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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민등록증 이어 '외국인등록증'도 스마트폰에…모바일 발급 개시

행안부-법무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개시
QR코드 촬영 및 IC 외국인등록증 통한 발급 방식

 

 

지난해 12월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10일부터 외국인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의 모바일 발급이 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진행 중인 데 이어 외국인등록증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 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발급 창구에서 보여주는 QR 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하면 된다. 발급 비용은 무료다.

 

다만 이 방식은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앱을 삭제할 경우 관서를 다시 방문해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직접회로(IC)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발급 방식도 있다. IC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비슷하지만, IC 칩이 내장돼 있다.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3만5000원이다.

 

IC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인식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휴대폰 교체나 앱 삭제 시에도 관서 방문 없이 재발급이 가능하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신고 시 잠김 처리돼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한다.

 

예컨대 기존 외국인등록증은 담배나 주류 구매 시 외국인 등록번호 뒷자리 등까지 노출됐지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이름과 생년월일 등 최소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삼성월렛, 카카오, 네이버, 토스, 농협은행, 국민은행 앱에서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연내 서비스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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