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는 군공항 소음 피해 학교 지원 방안 마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날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구의원·광산구 담당부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광산구와 서구 지역 등에는 군공항 소음피해 학교 13곳이 위치해있다.
광산구에서는 송정초를 포함한 6곳에서 2500명의 학생과 300명의 교직원은 전투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돼왔다.
이들은 소음 탓에 체육 수업이나 야외수업을 자제하고 실내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다. 수업이 중단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학습권과 건강권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그러나 군소음보상법에서는 거주민에 대한 보상만 규정해 교직원과 학생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광산구의회와 교육청은 고성능 방음창호 등 시설 개선과 보상금 지급 방안과 같은 세부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부대·교육청·지자체·지역 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과 함께 상위법 개정과 예산 확보도 진행한다.
공병철 광산구의회 의원은 "그동안 학생들과 교사들이 오랜기간 군공항에 따른 소음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할 근거가 없었다"며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함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