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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분별한 혐오·비방 현수막…광주 광산구 "엄정 대응"

올해 130여건 정비…30건에 과태료 1000만원

 

광주 광산구는 시민들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도심 속 무분별한 혐오 현수막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광산구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특정 인종이나 국적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거나 특정인을 비하·조롱하는 등 혐오·비방 표현이 담긴 현수막 130여건을 단속·철거했다.

 

이 중 옥외광고물 설치 규정을 어긴 현수막 30건에 대해 총 10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불법 현수막은 물론,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적 표현이 담긴 혐오 현수막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정당 현수막에 혐오 표현이 포함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사례를 담은 지침을 마련하기 전부터 자체적인 대응을 이어왔다는 게 광산구 설명이다.

 

가짜뉴스, 혐오 현수막이 난립해 도시 미관을 헤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지만 관련 규정상 자치구 차원의 대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사회적 약자나 특정 집단에 해를 끼치는 혐오, 차별, 허위 정보는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다.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혐오 현수막 근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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