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사회단체, 언론이 함께하는 '탄소중립·균형성장을 위한 서남권 RE100 산단과 기업유치 토론회'가 4일, 전남도청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가 관심을 끄는 데에는 이재명 정부가 서남권 RE100 산업단지 지정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급속도로 산단 조성의 필요성 공감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토론회는 경기도권과 전남 서남권 국회의원, 기후생태연대, 신안해상풍력발전사협의체, 전남환경운동연합, KBS목포방송국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협력으로 진행됐다.
특히 토론에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수도권 중심의 전력 정책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 눈길을 끌었다.
▶ 한국 경제의 3+1 위기, 녹색 산업 정책으로 돌파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 경제가 제조업 위기,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위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관세 위기, 그리고 이로 인한 양극화라는 '3+1'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재벌개혁과 녹색 산업 정책의 조합이 필요하며, 특히 RE100 산단 조성이 탄소중립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전략임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제조업 위기로 인한 동남권과 서남권의 산업공동화 현상,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산업의 RE100 압력 증가 및 해외 공장 이전, 전력송전망 포화 및 지역별 전력 수급 격차,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량 부족 등을 한국형 녹색 산업 정책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했다.
▶용인 반도체 단지 전력 수급 문제,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 노출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는 용인 반도체 단지의 전력 수급 문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은 수도권에 전력 소비(45%)와 발전기(35%)가 집중되어 있으며,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망 설비 용량(46GW) 대비 실제 운영 한계(12.9GW)가 낮아 전압 안정도 제약이 발생한다.
전 교수는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한 송전망 확충의 어려움과 지역별 전력 가격 차등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며, RE100 산단 및 지역 거점 도시 활성화를 통한 전력 수요 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기후변화영향평가 부실 논란
최호연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주요 쟁점을 설명하며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부실을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수소 혼소 발전 계획의 비현실성 및 비효과성 ▲산업부문 간접배출량(7GW) 산정 누락 및 감축 계획 부재 ▲환경부 검토의견 및 협의의견 반영 미비 ▲국가 상위계획 불일치 등을 근거로 용인산단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전력망 확대와 지방 RE100 산단 병행은 모순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수도권행 전력망 확대와 지방 RE100 산단 병행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용인 반도체 단지의 전력 공급 방안(3GW LNG 발전, 7GW 신규 송전선)은 수소 혼소 발전의 현실성 부족과 수도권 전압 안정도 제약으로 인한 송전선 건설의 비효율성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석 전문위원은 스웨덴의 사례를 들어 신규 송전선 건설 대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통해 수요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도권 중심의 전력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적 전환 촉구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RE100 산단 조성과 지역 균형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수도권 중심의 전력 시스템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환경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서남권을 중심으로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전력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