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은 1월 6일(화) 오전 11시 광주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와 관련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용인지역 국회의원, 단체장 및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이전 논의 자체가 혼란을 초래하고 ▲반도체는 무조건 집적해야 한다 ▲전력·용수·인력 측면에서 용인 입지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와 반도체 남방한계선 주장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이전 논의 자체가 혼란을 초래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반도체에 필요한 엄청난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대규모 송전망 확충이 불가피하나,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은 수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이 요구되며, 장거리 송전에 따른 계통 손실 증가, 지역 반대와 보상 문제 등 복합적인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고, 국내 주요 송전망 사업 사례를 보면 계획 수립 이후 준공까지 인허가 및 갈등 조정 과정만으로도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반도체 남방한계선 주장에 대해서는 산업 현실이 아닌 수도권 중심의 산업‧인프라 편중 구조를 전제로 한 인식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미국에서 설계, 대만에서 웨이퍼 생산, 말레이시아에서 패키징하는 반도체 생태계를 볼 때 반도체 남방한계선을 거론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지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반도체는 무조건 집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을 차지하는 전략 산업으로, 특정 지역과 단일 전력망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전력 사고, 기후 위기, 지정학적 변수 등 예기치 못한 위험이 국가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대만 등 주요 반도체 강국들은 이미 분산형 클러스터 전략을 통해 생산 거점을 지역별로 나눠 배치했다.

미국은 텍사스, 애리조나, 오하이오 같은 지역으로 생산 거점을 넓혀 가면서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으며, 대만의 TSMC는 신주, 타이중, 타이난, 가오슝 등으로 국내 생산 기지를 분산 운영하고 있고, 지정학적 위험에 대비해 미국 애리조나와 일본 구마모토 등 해외로도 생산 기반을 넓히고 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위기에 버틸 수 있는 ‘연결될 분산 구조’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력·용수·인력 측면에서 용인 입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입지 재검토 발언이 정치적 개입이 아닌 전력 포화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책 현실을 반영한 문제 제기이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가 전략과 일치함에 따라 반도체 분산 클러스터의 일환으로 호남지역의 에너지 인프라와 산업 기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RE100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전력 품질을 이유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외면할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은 애플·엔비디아 등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공급망 퇴출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전기의 순간적 품질보다 더 큰 리스크는 탄소 배출이 포함된 전력으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글로벌 시장의 명확한 기준이며,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의 산업 분산은 불가피한 흐름이라는 점이다.

 

호남의 경우 영광 한빛원전의 안정적인 기저전력 공급 여건과 함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여수국가산단에 집적된 수소 에너지 관련 산업과 나주 인공태양(핵융합 연구) 연구기반은 중장기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복합적 에너지 인프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I국가데이터센터가 소재하고 있으며,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지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와 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양성되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는 경우 우수 인재의 유입에서 정착까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연착륙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증설되는 팹이나 소재‧부품‧장비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호남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10일 발표한 총 4조 5천억 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상생파운드리 사업의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생파운드리의 설립을 통해 광주‧전남에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될 경우 지역 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어 민간기업들의 반도체 팹 투자 또한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지역 분산 배치는 국가 생존의 문제이다”라며, “수도권 중심의 관성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본문 내용>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이병훈 기자회견)

 

“반도체 클러스터, 남방한계선?

호남지역 분산 배치는 국가 생존의 문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최근 용인지역 국회의원, 단체장 및 일부 언론은 반도체 입지와 관련하여 ▲이전 논의 자체가 혼란을 초래하고 ▲반도체는 무조건 집적해야 하며 ▲전력·용수·인력 측면에서 용인 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반도체 남방 한계선이 있다는 말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글로벌 산업 환경변화와 에너지 구조 전환이라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수도권 집중이라는 기존 틀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핵심 쟁점을 분명히 짚고자 합니다.

 

첫째, 반도체 기업 입지 재검토는 혼란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길입니다.

반도체에 필요한 엄청난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대규모 송전망 확충이 불가피하나, 신규 송전선로 구축은 주민 수용성 문제로 인한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사업 지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은 수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이 요구될 뿐 아니라, 장거리 송전에 따른 계통 손실 증가, 지역 반대와 보상 문제 등 복합적인 사회적 비용을 수반합니다. 실제로 국내 주요 송전망 사업 사례를 보면, 계획 수립 이후 준공까지 인허가 및 갈등 조정 과정만으로도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둘째,‘반도체 남방 한계선’은 산업 현실이 아니라 구조적 지역차별을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과 산업계에서 일부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반도체 인력 남방 한계선’이라는 표현은 수도권 중심의 산업·인프라 편중 구조를 전제로 한 인식에 가깝습니다.

이 표현은 반도체 인력이 근무 가능한 범위를 수도권 남부, 특히 용인 일대까지로 한정하고, 그 이남 지역을 사실상 인력 수급이 불가능한 공간으로 규정하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설계하고 대만에서 웨이퍼 제조, 말레이시아에서 패키징하는 반도체 생태계를 볼 때 반도체 남방한계선을 거론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논리입니다.

 

셋째, 반도체는 전략적 자산, 집중보다는 분산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특성상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 구조는 오히려 국가 경제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력 사고가 나거나, 기후 위기가 닥치거나, 사회적 갈등이나 지정학적 변수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한 지역에 집중된 구조에서는 그 충격이 그대로 국가 전체의 리스크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 반도체 강국들은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분산형 클러스터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실리콘밸리에만 집적하지 하지 않고, 텍사스나 애리조나, 오하이오 같은 지역으로 생산 거점을 넓혀 가면서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TSMC는 신주, 타이중, 타이난, 가오슝 등으로 국내 생산 기지를 분산 운영하고 있고, 지정학적 위험에 대비해 미국 애리조나와 일본 구마모토 등 해외로도 생산 기반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위기에 버틸 수 있는 ‘연결된 분산 구조’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분산형 입지 전략과 RE100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을 국가 차원의 산업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넷째, 정치적 이전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의 문제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용은 글로벌 시장의 선택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입지 재검토 발언은 정치적 개입이 아니라, 전력 포화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책 현실을 반영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가 전략과도 일치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호남 지역은 국가적으로 분산배치 할 객관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광 한빛원전은 기저전력 공급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수국가산단에 집적된 수소 에너지 관련 산업과 나주 인공태양 연구기반은 중장기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복합적 에너지 인프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남부지역의 수많은 수자원 체계는 대규모 산업용수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AI국가데이터센터가 이미 소재하고 있으며,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대 등 지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 분야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양성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될 경우 우수 인재는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으로 유입되고 정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연착륙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추진하되, 증설되는 팹이나 소재·부품·장비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호남 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는 전략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작년 12월 10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시스템반도체 상생파운드리(4.5조원 규모)를 유치해야 합니다. 상생파운드리의 설립을 통해 광주전남에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되면, 민간기업들의 반도체 팹 투자도 줄지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광주·전남이 상생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을 연계한 남부권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으로 구축된다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지속적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6일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이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