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人面獸心)의 탈을 쓴 의원들을 기억하자!
이른 아침 원고를 마치고 송고할 즈음 이재명 대표의 구속 기각 소식이 보여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한다. 그렇지만 지난 일주일 간의 정가의 소용돌이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 글을 송고하기로 하였다.
한 가정의 가장(家長)이 허물어져 간 가산을 일으켜 세우려고 몸부림치다가 쓰려졌다. 가장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 막되어 먹은 아들 하나가 입원 중인 아버지께 찾아왔다. 그 아들은 아버지께 재산의 일부를 떼어달라고 압박하면서 ‘내 몫을 주지 않으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하겠다’ 고 압박을 한 사건이 진실이라면 이런 자(者)를 뭐라고 할까요? 이런 자(者)는 인면수심의 탈을 쓴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위와 비슷한 일이 지난 9월 21일 국회 회의장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추태를 부린 사건과 유사하다. 그날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어 본회의 의결을 실시한 날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가 ‘대장동 사건’의 의혹을 제기한 이후 검찰에서 사건을 인지하고 2년여 기간에 걸처 35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증거는 없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케케묵은 사건들을 다시 꺼내어 국회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차기 총선의 공천을 걱정하는 의원들은 때는 왔다고 본 것이다. 그들은 당의 결의와 동지들과의 약속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이들은 검찰독재정권의 정치탄압에 똘똘 뭉쳐 싸워도 모자랄 판에 속칭 변절자(可票을 던진 자)들은 윤석열 카르텔에 같이 손잡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 어떻게 동지 아니 당 대표 등에 칼을 꽂을 수 있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30여 명이 참여하여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가결한 한 일은 정치를 정치적인 한국 정치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악행이다. 국회 다수당인 야당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생사여탈권을 쥔 판사에게 그냥 넘겨준 꼴이 되었다. 이는 정치를 포기한 행위라고 본다. 다행히 판사가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였기에 민주시민들의 걱정이 줄어들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몰아받은 민주당에서는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을 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무능한 정부가 되어버린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권 인계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 심사가 임박한 시점인데도 평산책방에서 미소를 띈 얼굴로 속편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속이 미어질 때도 있다. 그러고 있으니 문정부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특별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당 대표가 정치 검찰 술수로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의원들은 깊은 성찰 없이 이기적인 판단을 하고 말았다. 필자도 심판 사건을 십여 년간 수백 건을 다루어 본 적이 있었다. 서류를 숙지하고 나름대로 가상적 판단을 하고 심판일에 회의장에 도착하여 신문을 해 보면 처음 생각한 가상 결론이 바꿔진 경우가 다소 나타났다.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서류상으로 보는 가상적 결론과는 다른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경우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일부 국회의원들의 이재명 체포동의 의사 결정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자(者)들이 국회의원 되겠다고 또 뽑아달라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애절한 모습이 안쓰럽기만 하다.
이런 현상은 시기적으로 보면 공교로운 것도 아니고 우연의 일치도 아니라고 본다.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볼썽사나운 구태정치가 재현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동안 이재명 지도부는 계파간 화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본다. 그 중 하나는 당대표 권한인 임명직 최고위원 선출에 있어 최고위원 경선 결과 낙선한 송갑석 의원(광주서 갑)을 지명한 것이다. 그렇지만 송갑석 의원은 자기를 최고위원에서 활동하도록 한 당대표를 검찰의 뜻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도록 동의를 해 준 것이다.
검찰에서 이런 체포영장 동의안은 몇 차례 있어 왔지만 국회의원들은 동업자 의식이 강해서 여야 가리지 않고 대체로. ‘부(否)’표를 나타낸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타당도 아니고 자기당 대표를 잡아가 판사의 구속 여부의 심리를 받게 한 것이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비회기’라면 곧바로 법원에 출석하여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하였다. 그동안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검찰은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굳이 회기 중에 실시 한 것은 민주당 내부의 동요를 부추키고 국민들에게 이대표의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 이재명 당 대표를 구속시킨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은 분열시켜야한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에 일부러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게끔 작당을 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당원들과 심니들은 더 똘똘 뭉쳐 오히려 신규 당원 가입이 3일만에 3만1천여 명이 늘어날 정도로 당원들의 결속력은 단단해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밥그릇 싸움으로 평온하지만은 않다,
그동안 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선 후퇴를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하고 이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회기 중에 이런 사안을 처리하려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언론에서는 민주당 의원 적게는 29명(?), 많게 보면 39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가결표를 찍었다고 한 의원도 있었다고 한다.
그 중에 한 의원이 김종민 의원(논산,계룡, 금산)이다. 김종민 의원은 어느 인터뷰에서 박광온 원내 대표를 통하여 이재명 대표에게 무엇인가를 제안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결(可決)표를 찍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가결되리라는 것이 처음부터 확실했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는 국힘당이나 정의당이 원래부터 자기들은 가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했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의 발언은 우리가 깊이 음미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라는 것이다. 그런 언어에서 보면 이 동기와 과정을 다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유시민 작가는 민주당 의원들 수 십명이 찬성표(可決)를 찍은 것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김종민 의원의 발언이 ‘진실이라면’ 이라는 전제를 두고 두 가지 쟁점을 볼 수 있다.
이 안에서 첫 번째는 당대표이자 동료의원인 이재명의 신변문제(구속여부)를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의 내용을 가지고 가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과 연계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기본적을 반칙이다. 아주 비열한 짓이다. 그래서 이번에 가결표를 행사한 의원은 반칙을 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는 반칙이라고 하더라도 그 반칙을 하게 된 동기가 우리가 이해할 만하고 또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면 그것을 이재면 대표가 들어주지 그랬어? 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김종민 의원이 발언을 직접 안 했는데 전후좌우에 들리는 의총에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취재해 보면 그 내용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첫 번째는 당 대표는 사퇴하라. 그러니까 당대표가 사퇴하면 우리가 부(否)를 찍어서 구속 안되게 해 줄게. 이게 첫 번째이다. 이런 내용은 일부 보도도 되어 있다. 이재명 당 대표는 당원의 77.77%가 표를 줘서 뽑는 당 대표로 지금 민주당 당원들을 통한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90% 넘게 부결시켜야 된다고 당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국가는 국민주권 원리에 입각해 있다고 보며, 정당은 당원 주권 원리에 입각해 있는데 여론조사를 통해서 또는 당대 당직 선거를 통해서 확인했는데도 당원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비대위 안을 내놓고 그걸 수용하지 않앗다고 당 대표를 구속시켜도 돼 라고 지금 한 것이다. 유시민 작가는 이를 협작이고 절차로 보면 반칙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는 본인의 짧은 상식과 정치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해 볼 때 협작과 반칙이라는 말 말고는 다른 어떤 언어로 그들의 행위를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전 당원의 뜻을 모아 상응하게 처리될 것이다.
변절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게 되면 원내 대표가 비대위원장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소설을 쓰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중진(重鎭)의원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만의 당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본 것이다. 그 얘기는 부결표 찍은 것과 무관하게 앞으로 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김종민 의원과 대화를 한 것을 풀어보면 이재명 대표를 사퇴시키고 중진의원 중심의 비명계를 중심으로, 즉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는 해석이 나온다, 결국 ‘이재명이 가결 OK’ 하면 우리가 살려주자 그런 이야기라고 유시민 작가는 일갈했다.
그동안의 과정을 들어보면 정말 보통의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무도한 짓거리를 한 자들이 세비(歲費)로 밥벌이를 하고 있는 속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들의 뇌리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가치나 국정 비전 또는 지역발전의 비전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호남지역이 발전하지 않는 것도 그런 속물들만으로 국회에 진출시켰기에 오늘의 현상이 존재한 것이다. 이제는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실천력을 담보로 하는 그런 정치인들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들이 주장을 정리하면 변절자들은 표면적으로 ‘이재명을 사퇴시키자‘ ’민주당의 비대위를 만들자‘라고 떠들고 있지만 실속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이재명이 있는 상황에서는 기득권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 이재명이 없는 당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었다. 이번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는 내심 거래를 시도한 당사자에게 과감하게 ’NO’라고 하신 것을 들어보면 다시 한번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그동안 변절자들의 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한 번이라도 검찰독재 실정을 벗어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당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드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주 듣는 이야기로는 내년 4월 10일에 있을 총선에서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한 옹졸한 생각만을 지닌 인간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가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그들의 안중에는 오로지 ‘차기 총선에서 어떻게 공천을 받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차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자신의 대표를 감옥에 보내자고 선동하는 자들이 다시는 국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들은 이기적인 특성이 있기에 우리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번의 변절자들은 “친일분자들이 독립의병군 밀고한 것과 다름없다”고 혹평하였다. 이런 심성을 지닌 인간들은 유권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심성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하기에 인지상정을 지니지 않은 인간들을 경계의 대상이다.
이제 유권자들도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지인이라도 실천력이 없는 정치인을 선택할 경우에 결국은 우리의 삶이 피폐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시민들은 사회 사건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좀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치인들 바라볼 때는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지니는 정치인이 누구인가를 살 살펴보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한다.
<참고자료>
https://youtube.com/shorts/8LIKqsGjsrQ?si=nYiZmlUFE7Zx70M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