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민에게 보내는 글

― 강대국의 변덕을 넘어, 규칙과 연대로 세계를 지키기 위하여 ―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세계시민에게 보내는 글 ― 강대국의 변덕을 넘어, 규칙과 연대로 세계를 지키기 위하여 ― 세계는 지금 피로합니다. 전쟁의 그림자, 경제의 불안, 공급망의 흔들림,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은 또 어떤 충격이 올까”라는 불확실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특히 약소국과 중소국의 시민들은 더 민감하게 흔들립니다. 강대국의 한 마디가 환율을 뒤흔들고, 한 번의 정책 변화가 생계의 기반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가 더 불안해지는 이유는 단지 힘의 충돌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규칙을 만들던 나라가 그 규칙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할 때 생깁니다. 국제기구, 공동체, 협약, 약속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느리고 비효율적이며, 불공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그 제도를 붙들어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규칙이 있어야 약한 나라와 강한 나라가 함께 숨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강한 나라가 옳다’는 시대가 아니라 ‘규칙을 지키는 나라가 존경받는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힘은 잠깐의 승리를 주지만, 신뢰는 긴 평화를 줍니다.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트럼프 정부 참모들에게 보내는 글

― “예스맨”은 지도자를 편하게 하지만, 국가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트럼프 정부 참모들에게 보내는 글 ― “예스맨”은 지도자를 편하게 하지만, 국가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 트럼프 정부의 참모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을 보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나라의 미래를 보좌하고 있습니까. 권력의 중심 가까이에 있을수록 착각이 생깁니다. “속도가 곧 성과”라는 착각, “강하게 밀어붙이면 해결된다”는 착각, 그리고 “반대는 방해일 뿐”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국가 운영은 기업의 결재 라인과 다릅니다. 국정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제도와 신뢰 위에서 장기적으로 축적되는 과정입니다. 참모의 역할은 지도자의 결심을 빠르게 실행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참모의 진짜 역할은 지도자가 놓치고 있는 위험을 경고하고, 국가가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도록 붙드는 것입니다. 권력은 본능적으로 집중되려 하고, 집중된 권력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지도자를 믿기보다, 지도자가 과도해질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도록 설계된 체제입니다. 지금 세계가 미국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미국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미국이 강한 만큼, 그 힘이 규칙을 뛰어넘는 방식

사법과 도덕의 경계

- 법이 다 하지 못하는 정의 -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사법 개혁 시리즈 ①> 사법과 도덕의 경계 - 법이 다 하지 못하는 정의 -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다.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한선’의 규범이지, 인간의 양심이나 정의감 전체를 포괄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사회가 정의롭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은 규칙이지만, 정의는 가치다. 법은 형식과 절차를 따르지만, 정의는 마음과 양심의 문제다. 이 둘이 일치할 때 사회는 안정되지만, 어긋날 때 갈등이 발생한다. 그 틈새에서 국민은 종종 묻는다. “법대로 했는데 왜 불공정하냐”고… 본란에서는 사법과 도덕의 경계에 대하여 논한다. ◆ 합법이 곧 정의가 아닌 이유 역사는 ‘합법적 불의(不義)’의 사례들로 가득하다. 노예제도, 식민지배, 인종분리정책, 유신헌법 모두 당시엔 ‘법’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명백히 부정의(不正義)였다. 이처럼 법은 시대의 권력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 법이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오히려 인간이 법을 위해 희생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도덕이 사법의 위에 있어야 한다. 법은 인간의 양심에서 출발해야

패권국의 도덕성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힘의 나라가 규칙을 버릴 때, 세계는 불안해진다 —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패권국의 도덕성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힘의 나라가 규칙을 버릴 때, 세계는 불안해진다 — 요즘 국제정세를 바라보면 약소국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 세계 질서가 안정되려면 강대국이 강대국답게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미국은 “패권국이 과연 공존의 양식을 지닌 어른인가”라는 의구심을 세계시민의 마음속에 남기고 있다. 패권국은 힘이 센 나라가 아니다. 힘을 절제할 줄 아는 나라다. 국제사회가 미국의 결정에 때로 불만을 품으면서도 일정 부분 수용해 왔던 이유는, 미국이 ‘규칙’과 ‘제도’를 통해 세계를 관리해 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부담을 많이 떠안았다. 그 부담이 세계를 지탱한 측면도 있었다. 그리고 그 제도적 뒷받침 속에서 미국은 동맹을 넓히고 시장을 확장하며 비즈니스 기회를 키워왔다. 또한 이민자들이 가져온 다양성과 아이디어는 미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어 왔다.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보여주는 행태는 “규칙을 만든 나라가 규칙을 거부하는 모습”처럼 비친다. 국제기구와 공동체에서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발을 빼는 장면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합의한

지도층의 재건 – 솔선수범 없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기본의 재건 시리즈 ⑥> 지도층의 재건 – 솔선수범 없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한국 사회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경제·정치·교육·사법개혁을 논한다. 그러나 이 모든 영역의 뿌리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바로 지도층의 붕괴이다.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불신, 분열, 무책임, 냉소의 현상은 결국 국가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 사람들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도층이 흔들리면 시민은 흔들리고, 시민이 혼란에 빠지면 국가는 제 길을 잃는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지도층의 도덕적 일탈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붕괴의 징후이다. 고위공직자·법조인·언론인·정치권 인사들이 부패, 이해충돌, 특권 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은 국민에게 실망을 넘어 절망을 안긴다. 시민들은 묻는다. “누가 국가를 지키고 있는가? 누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가? 누가 책임을 지는가?” 지도층이 솔선수범을 잃으면 국민은 더 이상 국가를 믿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이다. ◆ 지도층 문제의 본질 – 능력이 아니라 품격의 상실 지금의 지도층은 능력

공정의 재건 – 계층 사다리를 다시 세우는 사회 구조 개혁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기본의 재건 시리즈 ④> 공정의 재건 – 계층 사다리를 다시 세우는 사회 구조 개혁 오늘 한국 사회에서 가장 깊고도 아픈 질문은 이것이다. “지금 이 사회에서 노력하면 정말 올라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사회는 활력을 잃고 시민은 희망을 잃는다. 경제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회의 불평등이며, 사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소득 격차가 아니라 ‘이동 불가능성,’ 즉 사다리가 끊겨 있다는 절망감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성장이 멈춘 것이 아니라 이동의 공간이 좁아진 사회가 되었다.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는가, 어느 부모를 두었는가, 어떤 교육 환경에 놓였는가에 따라 개인의 미래가 거의 결정되어 버리는 현상은 국가의 심장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구조적 병이다. 특히 교육·부·인맥·문화자본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신(新)엘리트 계층’이 재생산되고, 사회의 상층과 하층이 서로 다른 현실과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가 강해질수록 시민들은 “공정하지 않다”는 감정을 넘어서 “기회조차 없다”는 좌절에 빠진다. 이는 단순한 박탈감이 아니다. 공동체 신뢰를 파괴하고, 정치적 극단

교육의 재건 – 윤리·역사·철학 없는 사회는 무너진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기본의 재건 시리즈 ③> 교육의 재건 – 윤리·역사·철학 없는 사회는 무너진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교육을 통해 발전한 나라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가 겪는 갈등과 양극화, 도덕적 혼란, 공동체 신뢰의 붕괴를 보면, 지금의 교육이 과연 국민을 “좋은 시민”으로 길러내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품격은 낮아지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책임은 약해지며, 기술은 발달했지만 도덕적 감수성은 메말라 가는 현상을 우리는 매일 목격하고 있다. 교육이 ‘사람을 만드는 일’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한국 교육의 최대 문제는 시험이 요구하지 않는 가치는 교육하지 않는 구조이다. 국어·수학·영어는 중요하게 다루지만, 윤리·철학·역사·시민교육은 “시험에 덜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변으로 밀려났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시민의식·공공성·책임·협력·공감 능력 등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핵심 교과가 약화되면서 학생들은 도덕적 기준 없이 경쟁만 배우고, 성적은 뛰어나지만 공동체적 감수성이 부족한 ‘불완전한 엘리트’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 구조는

정의의 재건 – 사법 신뢰를 다시 세우는 길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기본의 재건 시리즈 – ③〉 정의의 재건 – 사법 신뢰를 다시 세우는 길 지금 대한민국은 사법 신뢰가 무너진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국가 질서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이지만, 최근 발생한 여러 사건들은 국민들에게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한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정의는 정말 누구에게나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 사회는 이미 경고등이 켜진 사회이다. 사법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국가는 기반을 잃는다. 정의가 아니라 능력·배경·인맥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일 때, 사회는 더 이상 건강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다. ◆오늘날 사법 불신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 첫째는 사법 엘리트 구조의 폐쇄성이다. 법조인은 시험을 통해 선발되며, 그중 상당수가 특정 지역, 특정 학교 출신으로 집중되어 있다. 사회적 경험이 다양하지 않고, 동일한 문화와 사고방식 속에서 성장한 집단이 권한을 독점할 때, 판단의 다양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법조인 스스로는 자신이 공정하다고 믿겠지만, 국민이 느끼는 괴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둘째는 윤리적 기반의 부족이다. 법학은

성공보다 귀한 것, 끝까지 부끄럽지 않다는 것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ㅣ 성공보다 귀한 것, 끝까지 부끄럽지 않다는 것 요즘 뉴스를 보면 묘한 공통점이 있다. 권력과 책임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수사와 조사 대상이 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위와 일탈은 늘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다. 거창한 범죄의 서사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선택의 반복이다.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관행이니까”, “조직을 위해서”라는 말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른다. 이 장면 앞에서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다. 이령지혼(利令智昏). 이익은 지혜를 흐리게 만든다는 뜻이다. 인간은 이익 앞에서 언제든 판단력을 잃을 수 있다. 문제는 그 순간이 늘 극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실패는 조용히, 그리고 합리화 속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 성취, 지위, 성과는 분명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묻고 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권좌에 올랐으나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들, 성과를 남겼으나 이름 앞에 의혹이 따라붙는 사람들, 법적 처벌 이전에 이미 사회적 신뢰를 잃은 사람들을 보며, 성공의 정의는 다시 써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제기된

2026년 병오년, 다시 동방예의지국을 향해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2026년 병오년, 다시 동방예의지국을 향해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다. 병(丙)은 태양처럼 밝고 드러나는 기운을 뜻하며, 오(午)는 하루 중 가장 에너지가 왕성한 정오를 상징한다. 병오년은 활력과 도약의 해이자, 동시에 모든 것이 빛 아래 놓이는 해다. 숨길 수 없는 시간, 말보다 태도가 평가받는 시간이다. 개화기 선교사 ‘제임스 스카스 게일’ 은 한국인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종교도 없는데 어찌 이렇게 선량할까. 배움도 없는데 어찌 이렇게 도덕적으로 성숙할까. 끼니도 넉넉지 않은데 어찌 이렇게 느긋할 수 있을까.” 이 물음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다. 제도나 종교 이전에 사람을 지탱하던 양심, 이익보다 관계를 중시하던 공동체의 질서를 향한 감탄이었다. 우리는 그 정신을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로 불러왔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세계는 때로 한국을 역동적인 나라로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신뢰의 부족과 규범 경시를 지적해 왔다. 단기 성과와 속도에 매달린 사회는 결국 관계를 소모시키고, 공존의 토대를 약화시킨다. 이겨야 산다는 논리는 개인을 살릴 수는 있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