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방통위 2인 체제’ 합헌 의결은 타당한가?

-최소 2인 체제 재석위원 완전한 재적위원은 아니다. -방통위가 의결 하려면 최소3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민주사회는 집단이익을 위해 위원회라는 의사결정기관을 두고 있다. 집단은 ‘일정한 역할을 가지고 여럿이 한데 모여 떼를 이룬 무리나 모임’을 뜻하며, ‘여럿이’란 ‘여러 사람’을 뜻하며, ‘여러’ 라는 뜻은 ‘수효가 한둘이 아니고 그보다 많은’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각종 위원회는 한둘이 아니고 3인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규(上規)이다. 지난 23일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진숙(방통위 위원장)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이진숙 위원장이 2인 방통위원 체제에서 KBS 이사진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위법하다며 탄핵을 의결했다.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심의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이었다. 방통위법 제4조 1항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방통위법 제5조 제2항은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

(기자수첩) 어느 지방의원의 과도(過度)한 5분 자유발언

지난 13일 제39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발언대 연단에 선 박효상 시의원은 “오늘 저는 목포시 인사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고, 집행부가 시민과 공무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고자(중략)...”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박 의원이 말하는 민선 8기 박홍률 목포시장 인사의 지적내용을 간추려 보면, 1. 성과 또는 능력중심이 아닌 특정인물 중심 인사로 공정성, 투명성을 상실했다. 2. 측근 챙기기, 가족찬스로 공무원들의 사기와 조직 안정성을 헤치고 있다. 3. 전문적인 기술·경험이 필요한 직렬의 연속성을 단절하고 있다. 4. “공무를 열심히 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을 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바꿔 표현하면 “시장의 선거운동이 승진의 비결”이라고 언급 하는 등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제동을 걸었다. 지방의회에서 의원이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및 기타 중요 사안에 대한 의견을 본회의에서 발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을 제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회의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의정활동과 관련해 5분 이내로 발표할 수 있는 자유발언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때 의원들의 소신발언이 방

"정년연장-임금체계 개편 병행해야…60세 정년제 후 임금 20%↓"

노동연구원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계속고용과 관련해 정년 연장은 필요하나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정부와 전문가들이 뜻을 같이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계속고용 연령을 높이는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면서도 "정년 연장은 임금 체계 개편 등의 사회적 합의 하에 시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연구원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외국의 계속고용 제도 변화 흐름과 우리나라 인구 변화 및 노동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계속고용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 부원장은 2013년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난 이후 50대 초반 근로자가 50대 후반이 되면서 임금은 20% 감소하고 고용 지속 가능성은 약 5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년 연장이 동일 기업에서 근속을 일부 증가시킨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근로자는 정년 이전에 밀려나 (하향) 재취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 부원장은 60세 정년제가 대기업에서 청년 고용 감소를 가져오고, 그 결과 작은 사업체에서 청년 고용이 늘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임금체계의 개편이나 노동시장의 구

(기자수첩) ‘형사소송법 제307조’...“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길 사법부에 기대해 본다” 목포지역사회에서 최대 관심사이자 결과에 따라서는 지각변동을 일으킬 현직 목포시장 배우자에 대한 상고심(당선무효 유도죄) 판결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사법부의 거창한 대의명분 ‘사법정의’는 차치(且置)하고라도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증거재판주의’가 법정에서 올바로 인용, 결정문에 실리기를 시민 모두가 바라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 시장은 기자회견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 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실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TV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모 국회의원이 유력 후보자의 대학 동문으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명에 관여한 당사자로 구체적으로 경쟁 후보를 암시하지 않았고, 명예훼손 부분도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선

전남 서남권역 6개 지자체, ‘인구소멸 위기극복’ 노력 ... 실효성 떨어져

타 시군의 경제 인구를 빼어오는 단순유입 책이 대부분 출산 등 근본적 인구증가 해결책 마련이 과제

2024년을 ‘지방소멸 극복의 원년’으로 삼은 전남도가 출생률 반등과 생활인구·외국인 등 인구 유입책을 새롭게 마련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구대전환 전남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전남도의 프로젝트 추진과 맞물려 같은 시기 목포시를 비롯한 무안·신안·해남·진도·영암 등 전남 서남권 6개 시·군도 지역 특색에 맞는 인구 유입책을 발굴해 소멸위기 극복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내세우고 있는 인구 유입책들이 임신·출산·육아 통합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지향적 정책보다는 솔깃한 유인책을 미끼 삼아 타 시군의 경제 인구를 빼어오는 단순유입 책이 대부분이고 결국 대한민국 인구 총량은 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인구감소 해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반면, 전남 나주시의 경우 민선 8기 청년 패키지 역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취업 청년을 위한 '보증금 없는'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큰 호응 속에 누적 100가구 공급을 달성했다. 가구에 선정된 청년 임차인에게는 나주시가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입주자는 전·월세 비용 부담 없이 매월 아파트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내 집 마련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맞벌이 신혼부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민주당‘ 싹쓸이’

정의당 반발에 민주당 협치 가장한 부당거래 정의당 몫으로 기획복지위원장 자리 뒷거래

오는 7월1일 새롭게 출발하는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의장, 부의장, 4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싹쓸이 독식하는 의총 결과가 본선 전 유포되는 등 다수의석의 민주당 횡포가 도를 넘어 섰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선출된 의장단 명단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헤프닝이 연출됐다. 역대 의회 원 구성 관례를 깨는 민주당의 의장단 6자리 독식사태를 규탄하는 정의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급기야 정의당 몫으로 기획복지위원장 자리를 뒷거래하는 부당거래가 이뤄졌다. 마이너리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민주당 자신들이 경선을 통해 뽑아놓은 기획복지위원장직 양보도 매끄럽지 않았다. 선당후사, 상명하복의 자세로 어쨌든 경선을 치러 얻은 자리를 떠밀려 내놔야 하는 C의원의 볼멘소리는 당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으며, 양보 결정도 소속의원 전체의견을 묻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역위원장과 의견을 충분히 나눴다는 민주당 관계자의 협치 운운하는 입장표명 역시 상식 밖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었다. 내용인 즉, 정의당 소속의원 3명 중 꼭 집어 P의원을 지명했다는 것. 뒤집어 말하면 타당의 인사권을 전횡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된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활용된 조직정치는 윤리적인가?

조직정치에 참여한 우원식 의원과 동조한 의원들은 응답하라!

중소벤처뉴스 이상수 기자 |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활용된 조직정치는 윤리적인가? -조직정치에 참여한 우원식 의원과 동조한 의원들은 응답하라!- 이번에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기에 차기 22대 국회의장 선거를 위한 다수당의 후보를 내정하기 위해 지난 5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재적 과반을 득표해 추미애 당선인을 누르고 우원식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었다. 그렇지만, 국회의장 후보 선출 선거 때문에 당원들이 많이 동요하고 울분이 쏟아지고 있다. 지금 민주당 당원들의 대다수와 일부 국민들은 현 시국을 타개할 인물이 추미애 당선이라고 일부 여론조사에서 최저 70% 이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원식 당선인이 과반을 획득해 차기 국회의장 후보 민주당 내정자로 당선되니 당원들의 탈당사태가지 벌어진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문제는 22대 당선자들이 국민들의 뜻에 벗어난 인물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었다는 점이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추미애 의원은 6선이고, 당대표, 법무부장관의 경력을 지니고 있고, 우원식 의원은 5선이고 원내 대표의 경력을 지닌 인물이다. 관례를 따

<기자수첩> 주류와 비주류

세상은 주류와 비주류가 존재하고 함께 공존한다. 인간은 구별 짓기를 하는 사회적 존재이기에 자신이 어디에 속한 부류인지 말을 하지 않아도 각자 느낄 수 있다. 비주류, 그들만의 특성과 고유의 무기가 있다. 주류의 밑바닥을 바라보는 고유 시각을 통해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글을 쓰며 새로운 네이밍을 고민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물로 소셜미디어 혹은 언론매체를 빌려 객관성을 위장한 채 주류를 향해 기사(記事)화 공격을 감행한다. 그렇다면 비주류 언론인이 특정 정치인을 향해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주장을 인용해 보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론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내세우는 것 그 자체로 권력의 위세를 떨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언론이 특정 인물에게 일단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면, 수용자는 부정성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는 잔상이 남는다. 이후에 행여나 특정 인물을 객관적으로 검증한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잔상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이런 현상을 '점화 효과'라고 한다. 최근 목포시장을 겨냥해 점화효과를 노리는 듯한 기사가 인터넷 신문에 연이어 게재되고 있다. 지난 4월16일 “목포시장, 시

<4·10총선> 여소야대(與小野大), 尹 정권 국정운영 험난

22대 총선 긴여정의 막이 내렸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의 힘의 완패로 끝난 선거였다. 지역구 전체 당선인 254명 중 더불어민주당 161석, 국민의 힘 90석, 새로운미래1석, 개혁신당1석, 진보당이 1석을 차지했다. 비례대표는 46석 중 더불어민주연합 14석, 국민의미래 18석, 개혁신당 2석, 조국혁신당이 12석을 획득했다. 국민의 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사수하지 못하는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개헌까지 시도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했지만, 턱 밑까지 조여오는 의석수는 집권2 년 차를 맡는 윤 정권의 국정 기조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감지된다. 이를테면, 현 정부가 내건 교육·연금·노동 3대 개혁을 비롯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같은 의료개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편, 저출산 대책, 여성가족부 폐지 등과 연계된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불투명하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나 규칙 제정으로만 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포스트 총선’ 국정 운영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서의 어떤 결과든 국정에 대

밥(세비)값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이 당선돼야 할텐디(?)

나라살림연구소, "국회의원 1명 당 4년 간 32억 6514만원의 세금을 쓴다"

254 : 699=2.75 : 1 누가 보면 무슨 대단한 수학의 비례식쯤으로나 생각되는 숫자나열이다. 오는 1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 전국 254개 지역구에 출마한 699명의 평균 경쟁률 2.75대 1를 이렇게 비례식으로 표현 해봤다. 이번 총선 46석의 비례대표에는 38개 정당이 253명의 후보를 내 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뭏든 치열한 경쟁 끝에 4월10일 선택된 후보가 여의도 주인으로 새롭게 입주하게 된다. 1명 당 4년 간 32억 6514만원의 세금을 쓰는 국회의원, 세금만 먹는 하마를 뽑을 것인지, 비용대비 효용가치가 높거나 비등한 일꾼을 입주시킬 지 온전히 국민의 몫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투표하지 않는 권리’는 행사해서는 안되는 권리다. 이를 체감 했을까? 호남권역 민주시민의 반응은 남달랐다. 5일과 6일 양일간 치른 사전투표에서 전남과 광주는 각 41%, 38%의 높은 투표율 꼭짓점을 찍었다.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온것에 대한 호사가들의 해석도 분분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권 심판론, 범죄자에 화난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국민의 힘 보수 결집론이니, 중도층이 말하는 조국 열풍의 산물이니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