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기본의 재건 시리즈 ⑥>
지도층의 재건 – 솔선수범 없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한국 사회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경제·정치·교육·사법개혁을 논한다. 그러나 이 모든 영역의 뿌리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바로 지도층의 붕괴이다.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불신, 분열, 무책임, 냉소의 현상은 결국 국가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 사람들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도층이 흔들리면 시민은 흔들리고, 시민이 혼란에 빠지면 국가는 제 길을 잃는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지도층의 도덕적 일탈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붕괴의 징후이다. 고위공직자·법조인·언론인·정치권 인사들이 부패, 이해충돌, 특권 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은 국민에게 실망을 넘어 절망을 안긴다. 시민들은 묻는다. “누가 국가를 지키고 있는가? 누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가? 누가 책임을 지는가?” 지도층이 솔선수범을 잃으면 국민은 더 이상 국가를 믿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이다.
◆ 지도층 문제의 본질 – 능력이 아니라 품격의 상실
지금의 지도층은 능력·학벌·스펙 중심으로 선발되어 왔다. 그러나 지도자의 역량은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품격에서 나온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마음, 권력보다 책임이 앞서는 태도, 불리한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용기, 이해관계가 얽혀도 공익을 선택하는 결단력…. 이런 덕목은 시험 점수로 측정될 수 없으며, 교육과 경험, 내면의 훈련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지도층은 오랜 기간 공동체적 책임보다 개인적 성공을 우선해 왔다. 정치권은 이익과 대결에 매몰되고, 법조인과 고위공직자는 법과 권한을 사적 이득의 수단처럼 다루는 일이 잦았으며, 언론은 사실보다 영향력을 추구하는 장면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이다.
◆ 지도층 신뢰 추락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지도층의 무책임과 일탈은 단순히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핵심 요인이다.
첫째, 사회적 신뢰가 붕괴된다. 국민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공동체의 수준을 판단한다. 지도층이 무너진 사회에서는 시민들도 규칙을 가볍게 여기고, 협력보다 경쟁을 우선하게 된다. 이는 국가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치명적 결과를 낳는다.
둘째, 공정성이 흔들린다. 지도층이 특권을 누리고 반칙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 시민들은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믿지 않게 된다. 불평등보다 무서운 것은 “불공정이 정상화된 사회”이다.
셋째, 정책의 정당성이 사라진다. 국가 정책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지도층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없다.
넷째, 청년의 미래 의지가 약화된다. “정직하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청년은 도전보다 포기를 선택한다. 국가의 활력은 여기서 멈춰 버린다.
◆ 솔선수범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
촐선수범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도층 선발 기준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 공직·법조·언론·정치 분야의 리더를 선발할 때 ‘능력’ 이전에 도덕성·책임성·공익 기준을 우선해야 한다. 윤리성과 시민성 평가 강화, 이해충돌 이력 및 공직 가치 검증제 도입, 지도층 선발 과정의 투명화 등이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둘째로, 지도층 행동에 대한 ‘책임 추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고위공직자 윤리평가 연례화, 판·검사·언론인에 대한 독립된 시민평가 도입, 공직자 이해충돌 자동감지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셋째로, 특권이 아닌 책임 중심의 리더십 문화 확립이 필요하다. 지도자는 권한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떠안는 사람이다. 특권 폐지, 접대 문화 근절, 공적 영역에서의 사적 이익 추구 금지, 리더십 교육에 인문·윤리 필수화 등이 이루어지면 긍정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다.
넷째로, “국가 리더십 윤리헌장” 제정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의 지도층 윤리 기준을 명문화하고, 공직자·법조인·언론인·정치권이 공동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결론 – 지도층의 품격이 국가의 운명을 바꾼다
국가의 위기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내부에서 시작된다. 사법 위기, 정치적 혼란, 교육 붕괴, 공정성 상실이다. 이 모든 문제의 끝에는 결국 지도층의 부재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묻는다. “지도자는 누구인가? 지도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진정한 지도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다. 권위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이다. 말로 약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이다.
지금 한국 사회가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새로운 품격이다. 지도층이 먼저 달라져야 국민이 국가를 믿고, 국민이 국가를 믿어야 나라가 미래로 걸어갈 수 있다. 지도층의 솔선수범 없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지도층이 바로 설 때, 비로소 기본이 바로 선 나라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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