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건설업자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충남 태안군 남면 양잠리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원청인 건물주에게 총공사비 12억 원 중 공사대금으로 이미 9억 원을 수령하고 3억 정도가 남은 상태에서 공사도 마무리하지 않고 2023.07.31.일 자로 폐업을 한 상태이다.
시공업체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Y 종합건설(주)에서( 2023.07.31.) 일자 폐업한 업체에서 인테리어 하도급업체인 Y아플래닝(주)에서 전체 인테리어를 하도급을 받아 총공사비 2억4천2백만 원 중(현재 약 1억5000만 원)을 미지급 받은 상태에서 도장 부분을 맡아 제 하도급을 받은 “D하우징” 도장업체에서는 총 공사대금 2천5백만 원에서 500만 원을 받고 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공사대금 2000만원을 2023.09.15.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금까지 지급을 못 받은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 시공사인 Y종합건설(주)는 2023.07.31. 폐업을 한 상태에서 2023.09.27.일 자로 도장 부분을 맡아 제 하도급을 받은 “D하우징” 도장업체에 총 공사대금 2천5백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23.09.27.일 자로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지급합의서를 써준 상태에서 2023.09.27.일 자로 5백만 원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1,500만 원은 미지급한 상태에서 연락도 되지 않고 원청인 건물주도 연락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장 부분 하도급을 받은 D하우징에서는 공사 잔여 대금을 받기 위해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유치권 행사를 위해 공사현장에 플래카드를 걸고 눈물을 흘리며 투쟁하고 있다.
문제의 공사현장은 원청과 시공사 간에 공사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진 상황도 모른 상황에 시공사가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한 상황에서 공사는 이미 마무리되었으나 나머지 공사 잔금을 받기 위해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급합의서가 있어도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도 못 한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다.
지금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 D하우징에서는 원청인 건물주가 직접 해결해 줄 때까지 끝까지 공사현장을 점거하여 공사 잔금이 지급되면 유치권 행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면서 원청인 건물주는 태안 근처에서 유명한 인사라고 하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공사를 추석 명절 전 2023.09.15일까지 마무리하여 가족들과 추석을 편히 쉬려고 했는데 공사마무리가 되었으나 즉시 공사비용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 추석 명절에도 불구하고 유치권 행사를 통해 공사 잔금을 받기 위해 추석 명절도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투쟁 중이라고 하면서 눈물로 하소연을 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투쟁하고 있는 건설현장이다.
건설현장에서 원청과 시공사 간에 재 하청으로 인하여 공사대금과 인건비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늘어날 그것으로 예상하며 관계 당국에서는 이런 분쟁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언론사에서는 이번 사건과 더불어 인건비 및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건에 대해 기획취재를 계속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