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이하 “지역특구법 시행령”이라 합니다.)의 일부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이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부여하고 있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부적합하여 첨단 분야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해 「지역특구법」 제4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른 법령에서 형벌 등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목록으로 작성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 및 국제 공동R&D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영 장관은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12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반다르 이브라힘 알코라예프(Bandar Ibrahim Alkhorayef) 사우디 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광물자원부 사절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 사우디 측 참석자 : Bandar Alkhorayef 장관, Saad Alkhalb 사우디 수출입은행 CEO, Sultan Al Saud 산업개발펀드 CEO, Majed Al Argoubi MODON CEO, Sami Alssadhan 주한사우디대사 등 이번 회담은 한-사우디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해 방한한 산업광물자원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동을 핵심 파트너 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교류가 성사된 5번째 사우디 협력부처*로 우리 중소·벤처 기업의 사우디 진출 및 협력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 사우디 협력부처 : 투자부, 상무부, 통신정보기술부, 중소기업청, 산업광물자원부 회담에서는 한국 중소기업과 사우디 기업의 협력 촉진방안과 함께, 중소벤처분야 산업별 발전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산업광물자원부는 한국 중소기업이 사우디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영 장관은 양자
'2023 슈퍼인플루언서어워즈 수상자 축하의 밤'이 지난 11월 24일 서울 남산 월드 케이팝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안노화장품이 함께한 '2023 슈퍼인플루언서어워즈'대회는 한국 인플루언서의 영향력과 콘텐츠를 아시아와 유럽에 널리 알리는 무대이다. 지난 10월 예선 대회를 시작으로 오리엔테이션, 프로필 촬영, 교육 등을 마치고 사전심사를 마친 후 남산 크레스트 72에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이를 기점으로 수상자들은 방송 및 각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해외에서 한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엠버서더 초청 및 연말 시상식 등 많은 곳에서 제의를 받고 있다. 슈퍼인플루언서어워즈는 포털사이트에서 영향력이 큰 블로그를 운영하는 파워블로거, 수십만 명의 팔로워 수를 가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 혹은 1인 방송진행자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기업들 및 필요로 하는 곳에서 소통하기 위한 대회다. 안노화장품 오도훈 회장은 MBN 수석 뉴스앵커 출신으로 담대 그룹과 한국 아나운서 아카데미, 안노화장품 회사를 설립하여 KBS, MBC,SBS 방송국 아나운서, 앵커, 기상캐스터의 50% 이상을 가르치고 양성한 방송인의 스승으로서 한국 방송 업계와 방송인들에게
멀티채널방송국 키키스타(인창식 대표이사)와 (주)ASSA(이경호 회장)과 오늘 오전 11시 서울 강서구 마곡동 ASSA 본사 1층에서 신개념의 노래방을 만들기 위해 함께 손을 잡았다. 오늘 키키스타와 ASSA가 손을 잡게 한 ASSA 부회장 / 본 언론사 구일암 발행인은 지난 2023.11.28. 1차 업무협약을 조율하여 최종적으로 오늘 협약서에 서명을 하게되었다. 오늘 최종적으로 두 회사가 손을 잡음으로써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향해 영상과 음원을 동시에 제공한 서비스는 키키스타가 최초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영상과 음원을 제공하게 되면 국내와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 동시에 소통이 이루어짐으로써 지금까지 어느 SNS와 비교를 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키키스타는 동네방송국을 비롯한 전국에 노래방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ASSA와 손을 잡고 음원을 제공함으로써 키키스타와 함께하는 ASSA 노래반주기가 출시를 앞두고 있어 전국 노래방에 희망의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소와 키키스타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많은 혜택으로 소상공인들에게 경제를 살리는 활력소가 되어 경제를 살리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 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해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고용부는 지난 7월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다만,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88년 도입되어 큰 틀의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12월 11일(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내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로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 중 하나가 비용부담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다. 푸른씨앗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운영 수수료도 전액 면제(’23.4월부터 5년간)하고 있다. 내년에는 푸른씨앗의 가입 문턱을 낮춰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의 두 배가 넘는 재정지원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해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 재정지원 예산: ʹ23년 92억원 → ʹ24년 정부안 192억원 먼저, 근로자지원금을 신설해 노후소득 마련에 힘을 보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5일(화)
최지몽(崔知夢, 907년~987년)은 전남 영암 구림 출신으로 63년간 여섯 임금을 섬긴 고려의 개국공신이다. 본명은 최총진(崔聰進)이며 해상무역을 통해 유력한 토착세력으로 성장한 최상흔(崔相昕)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최상흔은 태조 왕건의 나주 정벌에 협력했고 아들 최지몽은 고려가 건국하자 벼슬을 얻었다. 최지몽은 불교경전 무량수경을 주석한 현일(玄一) 스님에게 경서와 사서를 익혔고 천문(天文)과 복서(卜筮)에 정통했고 경사(經史)에 통달했다. 고려 태조(太祖) 왕건(王建)에게 삼한을 통일하고 다스릴 길몽이라고 꿈을 해몽하여 ‘지몽(知夢)’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 <3년간 태조, 혜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 등 여섯 임금을 섬겨> 최지몽은 태조 왕건을 도와 새로운 왕조 ‘고려’를 개창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개국공신이 되었다. 최지몽은 또 하늘의 별을 보고 “곧 변란이 있을 것이니 거처를 옮겨야 한다”고 조언해 왕족 왕규(王規)가 일으킨 2대 임금 ‘혜종’ 시해 음모를 막아냈다. 혜종은 나주 출신 정화왕후 오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왕건의 장남이다. 3대 임금 ‘정종’이 즉위하여 왕규(王規)를 처형하고 최지몽의 공로를 포상했다. 그러나,
1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12.29.) 12월 29일까지 소상공인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 소상공인 대상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지원대상> -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 *명판사진 증빙으로 제조 일자 확인 어려운 경우 지원 불가 *단,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 판매점 등에서 확인받아 증빙제출 시 지원 가능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시에만 지원 <지원기준> - 구매가격의 40%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구매가격은 구매 증빙 빙상의 기기 가격 <신청기간> - ’23년 7월 17일 ~ ’23년 12월 29일 *신청 기간 내 지원 시, 지원금 신청은 ’24.2.25.까지 가능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신청 방법> ■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누리집에서 신청 - 온라인 접수는 신규 신청 고객만 가능 ▶ 교체 지원 신청 시 필수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
농어촌학교의 경쟁력을 보여준 담양 금성초등학교, 신안 도초고등학교가 교육부의‘2023 농어촌 참 좋은학교’에 선정돼 눈길을 끈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마을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해 온 담양 금성초등학교와 섬 지역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 온 신안 도초고등학교가 ‘2023 농어촌 참 좋은학교’에 뽑혔다고 7일 밝혔다. ‘농어촌 참 좋은학교’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속 가능한 농어촌학교를 구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고자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초등학교 33개 학교, 중학교 7개 학교, 고등학교 3개 학교 등 총 43개 학교의 우수 사례가 접수돼 초등학교 10개 학교, 중학교 2개 학교, 고등학교 2개 학교 총 14개 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담양 금성초는 특색교육활동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 샛별 도전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금성초는 문화시설이나 사설 교육 기관이 전무한 전형적인 농촌마을 학교지만, 자연환경․마을 전통문화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매력 있는 학교 만들기에 주력해 왔다. 금성초는 △ 자전거 4대강 투어 △ 지역 연계 스포츠 승마 △ 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1일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에서 ‘2023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주도해 온 우수 특화특구를 포상하고 격려한다고 밝혔다. 전국 181개 특화특구 중 최우수 특구로 선정된 ‘부산남구의 유엔평화문화특구’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부산남구는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기념공원의 보존 사업을 통해 세계평화와 자유수호 평화도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특례를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했다. 또한, 청년창조발전소 등 청년창업을 활성화해 유엔평화문화특구를 연간 115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역사, 문화, 관광, 창업이 융합된 세계적(글로벌) 관광명소로 발전시켰다. 국무총리상 2점은 ‘충북 제천의 약초웰빙특구’와 ‘울산 남구의 장생포고래문화특구’에게 돌아갔다. 제천의 약초웰빙특구는 약초의 재배·가공·유통 분야 소상공인과 한의과대학이 ‘한방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특허법」 등의 특례를 받아 제천한방바이오 박람회 개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고,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는 「박물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연말연시를 맞아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가족, 친구, 연인, 이웃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전통시장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전국 1,800여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하 전통시장)에서 이번 눈꽃 동행축제의 ‘온 국민 힘모아, 온기를 나누자’라는 운동(캠페인)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1일부터 25일까지 전통시장만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축제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3만원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매일 추첨을 통해 100명씩 7일간 총 700명에게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기간 동안 5일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도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3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상품을 누적 1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30만원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전국 전통시장의 다양한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이용고객에게 무료 배송(1만원 이상 구매시) 및 경품 추첨(3.5만원 이상 구매시)행사(이벤트)도 실시한다. 눈꽃 동행축제를 즐기는 자세한 방법은 행사(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