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개척 목적 등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경영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부산지역 중소기업 2곳의 사내이사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들은 2020년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으로 각각 선정된 후 국고보조금 4천999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비슷한 시기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가 주관하는 신규 브랜드 개발·포장 디자인 개발 사업에도 참여해 모두 1천78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6천700만원에 이르는 피해 규모,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보조금도 반환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를 보상할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7명이 사망한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당시 객실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지역 호텔 절반 이상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부산에 등록된 호텔 193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91곳으로 전체 47%에 불과했다.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은 1981년 11월 11층 이상에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긴 이후 2018년 1월 6층 이상, 2022년 12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강화됐다. 하지만 해당 규정 시행 전 완공된 건물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숙박시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숙박시설에 대해 경보 설비나 옥내소화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환 신임 부산경찰청장이 16일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취임식을 한 뒤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김 청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이상 동기 범죄, 조직폭력, 마약, 도박 등 범죄와 각종 재난 상황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부조리, 부패,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어 '머무는 곳에서 주인이 되면 그곳이 바로 진리의 자리'라는 의미의 중국 당나라 고승 임제 선사의 글을 인용하며 시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부산 경찰이 되자고 당부했다. 경남 밀양 출신인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은 경찰대학(9기)을 졸업하고 경찰이 된 뒤 서울 종로경찰서장, 서울경찰청 경무과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 경찰대학장, 경찰청 차장 등을 거쳤다.
부산시는 오는 5일부터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등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 기간에는 반려동물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상이며,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구·군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반려견에 부착하면 가능하다.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는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하면 목걸이 분실·훼손될 우려가 있어 내장형 방식을 권장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변경 신고'는 구·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부산 김해국제공항 1층 도착층 진입로 입구에 무단 주차된 차량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일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께 김해공항 도착층 진입로 커브길 왼쪽에 주차된 차량이 이동했다. 해당 차주는 진입로 입구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았고 2일 해외에서 귀국한다고 전해졌지만 하루 빨리 차량을 이동했다. 앞서 공사에서는 해당차량을 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수소차량인 탓에 일반 차량과 다르게 4개의 바퀴를 모두 들어야 하는데 차량이 보도 경계석에 너무 바짝 붙어서 주차돼 견인을 할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리무진 버스나 시외버스 등이 이 차량으로 인해 진입을 못해 출국이 늦을 뻔한 사례들이 공유되는 등 비판이 이어졌다. 공사는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 안전꼬깔(라바콘)을 설치해 둔 상태다. 추후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관할 구청인 강서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3건 들어와 과태료 4만원씩 3건이 부과될 예정"이라며 "추후 법리해석을 받아서 한 자리에 오래 주차할 경우 도로
20∼30대 MZ세대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에 무신고 불법 숙박업이 성행해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다. 30일 부산 수영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초부터 7월 현재까지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 80곳을 적발해 영업장 폐쇄 명령과 고발 조치를 했다. 최근 본격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무신고 숙박업 적발 건수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내에서 공유숙박 앱을 통해 영업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손님과 메신저로만 대화하고,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입실 직전에야 호실을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층이 몰리는 관광지이다 보니 저렴한 무신고 숙박업소를 이용하려는 수요도 많은 상황이다. 수영구는 불법 숙박업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인 데 이어 다음 달에는 남부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할 계획이다. 수영구 관계자는 "청소년 이성 혼숙을 비롯해 관광객 안전 문제가 있고,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화재예방이나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 수출된 국산 담배를 현지에서 사들여 롤 형태의 인조 잔디 속에 숨겨 밀수하려던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2천576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B씨는 공범과 함께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캄보디아에서 담배를 사들여 국내로 밀수하기로 공모했다. 세금 등이 붙지 않는 수출 국산 담배 가격은 국내 가격의 5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국내로 들여와 되팔아 시세 차익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담배를 숨긴 플라스틱 관에 인조 잔디를 감는 일명 '심지 박기' 수법으로 담배를 밀반입했다. 정상적인 인조 잔디를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한국으로 보냈지만 대부분 세관에서 적발됐다. 이들이 밀수하려다가 걸린 담배는 총 1만125보루(10만1천250갑), 시가로 4억3천669만원에 달했다. 세관을 통과한 담배 일부는 부산 중구 한 상인에게 한 보루(10갑) 당 2만원씩 3천240만원 상당에 판매돼 유통되기도 했다. 배 판사는 "밀수입 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지난 12월 14일 엽사가 포획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이 확인되어, 역학조사 및 긴급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이 확인된 부산 금정구는 △최인접 발생지점인 청송군, 포항시*와는 100km 이상 떨어져 있고, △영천, 경주, 경산 등 전파 가능 경로**에서 지난 1달간(11월22일~12월21일) 접수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시료(포획, 폐사체)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야생멧돼지에 의한 전파보다는 차량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 경북 청송군 : 38번째 발생 지자체(’23.9.4) / 경북 포항시 : 39번째 발생 지자체(’23.10.31) ** (경북) 영천, 경주, 경산, 청도, (부산‧울산‧경남) 밀양, 울산, 양산, 김해, 창원 환경부는 엽견·차량 등에 의한 전파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발생지점에 대한 소독과 방역조치를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반경 10km 내 폐사체 수색과 포획, 방역 등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진구, SNS 캐릭터 '백양할배'와 '호천냥이', 무료로 이용하세요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10일 구의 SNS 캐릭터인 '백양할배'와 '호천냥이'의 매뉴얼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매뉴얼북에는 새롭게 개발한 로고 및 응용형 16종, 일러스트 4종, 각종 서식 등 가이드라인이 담겨있다. [사진-부산진구청 제공] '백양할배'와 '호천냥이'는 올해 초 배포된 카카오톡 이모티콘과 매월 공개되는 배경화면 등으로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큰 사랑을 받아 왔다. 이번 매뉴얼북 개발은 캐릭터의 사용조건이나 규격 등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안내하고, 일반 시민들도 접근하기 쉽게 안내함으로써 캐릭터를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부산진구 SNS 캐릭터 백양할배와 호천냥이 매뉴얼북은 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판을 통해 자유롭게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앞으로 각종 정책과 유용한 정보들을 구민들에게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캐릭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