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앤트밀 현상과 민주주의 ①> 국민들이 ‘앤트밀 현상’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자연에는 인간 사회를 비추는 거울 같은 장면들이 종종 있다. 그중 하나가 ‘앤트밀(Antmill),' 이른바 죽음의 소용돌이다. 시력이 거의 없는 군대개미들이 앞선 개미가 남긴 페로몬을 따라가다 방향 오류가 발생하면, 수백·수천 마리가 원을 그리며 끝없이 도는 현상이 벌어진다. 개미들은 자신들이 제자리에서 죽음을 향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탈진해 쓰러진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개미가 죽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몇몇 개미는 이 이상한 순환에서 벗어나고, 방향을 바꾸며, 다른 개미들에게 탈출의 계기를 제공한다. 차이는 단 하나, ‘따라갈 것인가, 판단할 것인가’에 있다. 이 장면은 인간 사회에도 낯설지 않다. 길을 잘못 든 지도자 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집단은 집단적 오류에 빠진다. 더 큰 문제는, 그 오류가 단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앞서 가는 사람이 있으니 맞겠지”,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라는 심리가 작동하면서 집단은 더욱 단단히 원을 그린다. 마치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이재배 기자 | 전북 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도청 폐쇄라는 사실에 근거가 전혀 없는 프레임에 억울하여 25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 지사의 설명은 비교적 구체적이다. 행정안전부가 밤 11시 20분 ‘청사 폐쇄 및 출입 통제’를 유선으로 지시했고, 전북도는 이를 14개 시·군에 전파했지만, 도청을 물리적으로 봉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6·3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을 진행하며 공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 정치권 역시 벌써부터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선거의 출발선에서 등장한 소재가 다소 낯선 말들이 난무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정책도, 비전도 아닌 ‘도청 폐쇄’ 프레임이다. 최근 전북에서는 김관영 전북 특별자치도 지사가 지난해 12·3 내란 당시 도청을 폐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조국 혁신당 전북도당이 불을 붙였다. 더 나아가 이를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특정 예비후보의 컷오프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 아무리 집권 여당의 공천이지만 명확하게 사실 여부를 확인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김필용 기자 | 서해의 진주라 불리는 영광 백수해안도로. 굽이치는 절벽 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하늘과 바다가 온통 황금빛으로 물드는 경이로운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곳에서 단순히 하루가 저무는 풍경이 아닌, '찬란한 약속'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쉼표가 필요한 시간 바다 위로 길게 뻗은 전망대 끝, 마치 비상을 꿈꾸는 날개 형상의 조형물이 지는 해를 조심스레 받쳐 들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숨 가쁘게 달려온 오늘의 수고를 위로하며, 잠시 쉬어가라고 건네는 자연의 배려와 같습니다. 일몰은 끝이 아니라,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아름다운 쉼표'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태양이 수평선 아래로 몸을 숨기면 어둠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몰시간에 저물어가는 빛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오늘의 태양은 어둠 뒤에 더 뜨겁게 달궈져 돌아올 것"이라는 무언의 약속말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눈앞의 빛이 흐려질지라도, 그 온기는 바다에 새겨지고 우리의 가슴에 남습니다. ◆내일이라는 이름의 희망 영광의 노을을 뒤로하며 우리는 다시 내일을 준비합니다. 오늘 품은
<칼럼>이승래 박사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어느 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의 광고 카피는 현대인들의 여행 방식을 완벽하게 요약한다. 유명 관광지를 점찍듯 돌아다니고 대형 호텔에서 잠만 자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사람들은 현지인들이 걷는 골목을 거닐고, 동네 빵집에서 아침을 먹으며, 그 지역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로컬 관광'을 원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 당장 2026년에 방문할 관광객 수요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서울과 핵심 상권의 숙박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며, 주요 호텔 객실 점유율은 이미 포화 상태인 79%를 맴돌고 있다. 공급이 멈춘 상태에서 수요만 폭발하니 숙박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비용에 민감한 가족 단위나 장기 체류 여행객들은 한국 여행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의 해법은 서울 도심에 막대한 자본을 들여 콘크리트 호텔을 더 짓는 것에 있지 않다. 진정한 해답은 인구 감소로 신음하고 있는 '지방 도시'와 전국 곳곳에 숨겨진 '유휴 공간'에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낡은 규제가 이 훌륭한 대안의 발목을 꽉 잡고 있다.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이상수 기자 | <사법신뢰회복 ⑨> 사법 신뢰 회복은 민주주의의 자기 수리 능력이다 - 제도 이후의 과제, 사회의 책임 -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강점은 스스로의 결함을 인식하고 고쳐 나갈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사법 신뢰의 흔들림을 둘러싼 오늘의 논의 역시 실패의 징후라기보다,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향으로 응답하느냐에 있다. 앞선 글에서 우리는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과 그 실행 단계를 살펴보았다. 인사권의 분산은 재판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출발점이었고, 판결의 설명 책임은 사법이 시민과 소통하는 최소한의 언어였다. 양심적 판사를 보호하는 제도는 사법의 품격을 유지하는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이어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과 사법개혁이 정치화되며 좌초되어 온 이유, 그리고 입법부가 지켜야 할 헌법적 균형까지 짚어보았다.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진다. 제도가 마련된 이후,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법 신뢰 회복은 법률 몇 조를 고친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제도는 출발점일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사)함께하는 스포츠포럼 이사장 김택천 | 광화문광장은 한국 근대 문화사의 중요한 현장이자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의 상징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조선시대에는 경복궁 정문 앞 국가 권력의 상징이었고, 근현대에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민주화 운동, 촛불집회 등 역사적 사건의 무대가 되었다. 또한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수많은 시민이 모여 응원과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강한 연대감을 체험하는 공간으로서, 정치적 의미뿐 아니라 문화적 의미도 함께 지닌 장소다. 따라서 광화문광장은 단순한 도시 공간을 넘어 시민의 광장, 국민의 광장,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상징적 광장으로서 그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광화문광장은 고대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 광장과 비교될 수 있다. 아크로폴리스 광장은 고대 민주주의의 발원지로서 시민들이 모여 정치적 토론, 철학적 사유, 종교의식을 함께 수행한 공간이었다. 이는 시민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한 공공영역의 원형으로 평가된다. 광화문광장 역시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시민들이 모여 집회와 시위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동시에 월드컵 응원과 문화 축제를 통해 공동체적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사법신뢰회복 시리즈 ⑧> 판사의 ‘양심’, 국민은 어디까지 기대해야 하는가 — 양심이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검증의 대상이어야 할 이유 - 일상에서 우리는 종종 “양심에 기대어 말해 달라”는 표현을 쓴다. 이는 대체로 거짓 없이 사실을 말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최소한의 진실성을 지켜 달라는 사회적 약속이 그 말 속에 담겨 있다. 그러나 사법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양심’이라는 단어는, 그 일상적 의미와는 다른 오해를 낳아 왔다. 판사들은 판결문에서 흔히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말한다. 이 문장은 사법 독립의 상징처럼 반복되어 왔지만, 동시에 시민에게는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과연 국민은 ‘판사의 양심’을 어디까지 기대해야 하는가. 판사의 마음속 선의까지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보다 다른 기준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은 판사의 ‘내면적 도덕성’에 기대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위험한 기대다. 개인의 선함에 의존하는 사법은 운에 맡기는 사법이 되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이 재판을 맡으면 정의가 실현되고, 그렇지 않으면 왜곡될 수 있는 구조라면, 그 사회의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김경호 | 권력의 폭주를 멈춰 세운 사법부의 준엄한 꾸짖음 뒤에 숨은 비겁한 양형을 직시한다. ▶ 관련 동영상(14분 정도) ▶ 핵심 내용 – 윤석열 변호인들에게는 이제 법치(法治)의 문은 닫혔다. 아무리 용빼는 재주도 항소심은 무의미 오늘 선고된 직위연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역사적 심판'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단순한 정치적 격변이 아닌, 무장 군인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너머에 존재하는 공적 수사권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왕이라 해도 법 아래 있다"는 근대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선포하며 법리적 퇴로를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에서 그 공로를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그 준엄한 법리적 완성도와 달리, 최종 선고된 '무기징역'이라는 양형은 지독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력 사용을 자제했고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들었다. 이는 궤변이다. 내란이 실패한 이유는 주동자들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장갑차 앞을 가로막고 총구 앞에 몸을 던진 위대한 민주시민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김필용 | 대한민국 사법부가 마침내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법 파괴적 시도를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의 핵심인 '내란 수괴'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권력이 총구와 군홧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나온다는 자명한 진리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내란 수괴' 혐의 적용의 무게 사법부가 형법 제87조(내란) 제1호인 '수괴'의 지위를 인정한 것은 이번 사태를 우발적인 실책이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국가 전복 시도로 규정했음을 의미한다. * 헌법 질서 유린의 단죄: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제1의 의무자다. 그럼에도 국회를 봉쇄하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행위는 그 자체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행위였다. * 지휘 책임의 명확화: 계엄 사태를 기획하고 군 병력을 이동시킨 모든 과정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었음을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던 그의 말이 역설적으로 유죄의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 ◆무기징역 선고, '무관용'의 원칙 사법부가 유기징역이 아닌 '무기징역'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김필용 | 겨울의 단단했던 침묵을 깨는 건 화려한 꽃소식이 아니라, 지붕 끝에서 떨어지는 정겨운 낙수 소리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두 번째 절기인 "우수(雨水)"입니다. 말 그대로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뜻이죠. 찬 기운을 밀어내는 온기의 힘 "우수 경칩에 대동강 풀린다"는 속담은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낙관적인 기다림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기승을 부리던 겨울 추위도 흐르는 물줄기 앞에서는 결국 길을 터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수는 단순히 날씨가 풀리는 날을 넘어, 딱딱하게 굳어있던 것들이 유연해지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생명은 틈 사이에서 싹트고 이 시기 대지는 마법 같은 변화를 겪습니다. 우리는 흔히 봄을 꽃이 피는 계절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봄의 진짜 시작은 이렇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음이 녹아내리는 '우수'의 물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에도 '우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가끔은 혹독한 겨울처럼 굳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갈등으로 얼어붙은 관계, 실패의 두려움에 갇힌 마음, 혹은 냉소적인 시선들이 우리를 팽팽하게 긴장시킵니다. 하지만 우수의 빗방울이 마른 땅을 적시듯, 우리에게 필요한 것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사법신뢰회복 ⑦> 입법부는 사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 견제와 존중 사이의 헌법적 균형 - 사법개혁 논의가 입법의 문턱에 이를 때마다 가장 첨예한 질문이 등장한다. 국회는 사법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으며, 어디서 멈춰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하지 못했기에 사법개혁은 번번이 정치적 충돌로 소모되었고, 제도 개선은 진전되지 못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결단이 아니라 헌법적 균형에 대한 성찰이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아니다. 헌법이 설계한 권력 분립은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의 자의를 막는 구조다. 이때 입법부의 역할은 사법을 통제하는 데 있지 않고, 사법이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 원칙이 흔들릴 때, 사법개혁은 곧바로 정치 개입 논란에 휩싸인다. 입법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입법부는 사법의 구조와 절차에 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입법할 수 있다. 판사 인사 구조의 분산, 인사 과정의 투명성, 판결 이유 기재의 기준과 범위, 양심적 판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은
[칼럼]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김필용 | 병오년(丙午年) 초이틀, 고요를 깨고 솟아오른 태양은 유난히 부드러운 낯빛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온화함 뒤에는 세상을 깨우는 묵직하고도 강렬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아침 여명에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듯합니다. 붉은 말의 해, 부드러움 속에 깃든 강인함 흔히 병오년을 '붉은 말'의 해라고 부릅니다. 역동적이고 뜨거운 기운을 상징하지만, 올해의 시작에서 우리가 마주한 빛은 자극적이기보다 포근합니다. 이는 진정한 힘이 반드시 거칠고 요란할 필요는 없다는 자연의 가르침과도 같습니다. 새로운 시간 앞에 서는 것은 누구에게나 설레고 가슴 벅찬 일입니다. 우리가 내딛는 첫걸음이 비록 작고 조용할지라도, 그 안에는 겨울을 이겨낸 생명력과 목표를 향해 달릴 준비를 마친 말의 근육처럼 단단한 의지가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꿈이 빚어내는 연대의 풍경 우리는 흔히 나 혼자만의 성공과 안녕을 꿈꾸곤 합니다. 그러나 정월 초이틀의 태양이 온 누리를 골고루 비추듯,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품은 소중한 꿈들은 결코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