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16 재보궐선거 곡성군수 경선을 100% 국민참여 경선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 후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곡성 재선거 경선후보자는 4인으로 결정됐고, 100% 국민참여 경선 형식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중앙당 선관위는 이를 공식 발표하거나 후보 등록 공고를 하지는 않은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무소속 후보였던 조상래 전 전남도의원의 복당을 결정해 재선거 예비후보를 4명으로 늘린 바 있다. 무소속 후보 복당에 이어 경선 규칙마저도 영광군(당원 50%·국민 50%)과 달리 국민경선으로만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자 경쟁 후보들이 반발이 나왔다. 정환대 전 전남도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했다. 정 후보 측은 "경선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탈당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무소속 후보로 계속 선거에 뛸지는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대광 전 곡성군의원은 "당원 중심의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당원을 배제하는 경선 규칙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후보 단일화를 통해 당의 독단에 경종을
10·16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1당이자 호남을 텃밭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강세가 조국혁신당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선택 기준으로는 '후보자 자질'이 1순위로 꼽혔고, 유권자 10명 중 9명은 "투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시스 광주전남본부와 무등일보가 오는 10월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달 30일 전남 영광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71.6%, 조국혁신당이 13.2%를 각각 차지했다. 다음으로 진보당(5.4%), 국민의힘(2.7%), 개혁신당(0.8%) 순이다. 성별·연령별·지역별 분류 시 전반적으로 민주당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조국혁신당 지지응답률은 20대 남성(22.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이른바 '지민비조' 투표 열풍에 힘입어 조국혁신당이 영광에서 39.5%의 비례득표율을 거둔 것과 큰 차이를 드러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는 장세일 전 전남도의원이 3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장현 전남도당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병)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31일 오전에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전화가 오면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며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발언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정 의원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광주 서구의회는 오는 9월 3일 개회하는 임시회부터 본회의·상임위원회 활동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 송출한다. 서구의회는 그동안 의회 누리집에 회기별 본회의 녹화 영상을 게재했는데,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정책 형성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의원들의 발언·의사결정 과정 등 의정활동은 의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은 28일 "생방송 송출은 구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통을 위한 창구"라며 "혁신을 통해 변화하는 서구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는 22일 조직 개편안을 골자로 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편안에는 4급 서기관에 해당하는 국장 직제의 2석 증원 등 내용이 담겼다. 민선 8기에 신설한 명품길추진단 폐지 등 과(課) 단위 업무 조직의 통폐합, 신설, 명칭 변경, 이동 등도 포함됐다. 광산구는 국(限) 단위 조직의 설치를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한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라 이번 조직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 기존에는 국 단위 조직의 상한을 인구수를 기준으로 제한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국장 1명이 현재 7∼8개의 과를 관장하는 형편"이라며 "과중한 업무를 분산하고, 사무 전문성을 높이고자 조직을 정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광산구는 의견 수렴을 거쳐 조직 개편안을 광산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편안은 이후 구의회 담당 상임위원회 검토를 거쳐 본회의 안건 심의를 모두 통과하면 시행된다.
중소벤처뉴스 김남관 기자 |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광주 광산갑) 의원 회계책임자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를 21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회계책임자 A씨는 지난 총선 당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 대비 2천880만원 정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제1항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행위는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행위이므로 공정한 선거질서 회복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서대석 전 광주 서구청장이 2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2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7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22대 총선에서 서 전 청장의 기여도가 크다고 평가해 복당을 확정했다. 다만 다음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경선 시 탈당 이력자 감산 예외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음주운전 처벌과 변호사법 위반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서 전 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으로부터 후보 자격을 얻지 못하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광주에서는 지방선거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광역의원에 출마한 이정철 후보, 기초의원에 출마한 최기영 북구의원과 박세향·박건태·허석진 후보도 복당했다.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을 위해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나선다. 그동안 지역 최대 난제인 공항 이전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샀던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현안 해결의 역할을 해낼지 주목된다. 20일 지역 정치권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박균택(광주 광산갑) 국회의원·박병규 광산구청장·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은 지난 15일 광주에서 만나 공항 이전 해법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전 적합지로 거론되는 전남 무안군의 광주 민간·군 공항 유치 시 경제 효과와 이전 사업 타당성을 알려 현지에 이전 여론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모색했다. 양부남 시당위원장과 박균택 의원은 광주 현역 국회의원 8명 모두 군 공항 이전을 시급한 현안으로 꼽고 전남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의원은 전남 국회의원·전남지사와 소통 강화에 앞장서고 이전 적합지로 꼽히는 무안 주민 설득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광주 서을) 위원장은 "민주당 광주시당이 중심이 돼 광주시장·전남지사·무안군수·전남 의원들까지 모시고 공론화의 장을 열어 각자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고인의 정치적 고향인 광주·전남 정치권의 추모가 잇따랐다. 광주전남김대중재단은 18일 전남 신안군 하의도 김대중 대통령 생가에서 추모 행사를 했다. 추모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와 재단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대중 대통령 생가는 최근 전라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기념하는 공간이 됐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추모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서민 경제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김대중 대통령을 본받아 민주주의와 평화의 길을 여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김대중 대통령은 6·15남북공동선언과 IMF 외환위기 극복, 정보통신기술(IT) 강국 추진 등 지도자로서 혜안과 결단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반면 현재 국내 상황을 두고는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남북 관계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보여준 혜안과 포용적 리더십을 본받아 어려움을 극복할 때"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동교동 사저 매각 논란이 있지만 깨어 있는 시민들이 있기에 지혜롭게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서생의 문제 인식과 상인 현실감각을 유지하라는 말씀을 새기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8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지원을 정부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부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지원 대상에서는 저가 프로그램을 송출하거나 재방송에만 의존하는 사업자를 제외해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중소 사업자에게 지원이 돌아가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 넷플릭스·디즈니+ 등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이 국내로 진출하면서 제작비 투자 경쟁이 치열해졌고, 중소 사업자들이 자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 사업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토종 콘텐츠를 지키고, 방송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해충돌방지법 또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내사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의원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내사 종결)'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의원은 광주시 부시장 재직시절 2020년 인공지능(AI) 비즈니스 기반 조성 업무협약을 한 기업 관련 비상장 주식 21억원 상당을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총선 과정에서 드러나 경찰의 내사를 받았다. 업무협약을 담당하며 얻은 비공개 내부정보로 투자해 이익을 거두려 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경찰은 조 의원이 기업 대표의 제안으로 주식을 산 것이 사실이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조 의원이 주식을 사들인 시기가 2021~2022년인데, 해당 시기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다.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해야 처벌할 수 있지만 이해충돌방지법과 달리 부패방지법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투자를 통해 이익을 거두지 못한 조 의원을 처벌할 수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을 조사했지만,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없어 개정 전 법률로는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DJ) 사저 매각 논란과 관련해 광주·전남에서도 서울 동교동 사저에 대한 국가 문화재 지정을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전남김대중재단은 7일 성명을 내고 "김대중 대통령 사저 매각을 즉각 백지화하고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하라"고 밝혔다. 재단은 "김대중 대통령 부부가 37년 동안 머문 사저는 6년의 옥고·10년의 가택연금·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흔적이 담겼다"며 "상속세를 이유로 상업용으로 팔아넘긴 것은 역사적 과오"라고 지적했다. 재단은 "논란이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김대중 정부 관련자나 민주당은 뭘 한 건지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의아하다"며 "이승만·박정희·최규하 대통령 가옥의 문화재 지정 전례를 토대로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전 국회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민간에 매각되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핵심 유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는 서둘러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2020년 대표 발의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며 "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