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400억 원대 재원을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인 가운데 지방채 발행을 위한 법 개정과 자치구 분담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신청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광주시 분담액은 406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회가 지난 4일 정부와 지방정부 분담비율을 9대 1로 최종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8대 2에 비해 분담 비율과 금액은 줄었으나, 전액 국비 지원에 비해선 수 백억원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난에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선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현행법상 '복지성 지원사업에는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없다'는 제한조건 탓에 현재로선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다만, 국회에서 이같은 법적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여서 신속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 대상에 '회계년도 내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를 추가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선제적·적극적 대응이 가능토록 관련 조항을 신설토록 돼
전북 무주군은 2026년 시설원예 분야 국비 사업 예비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 종사 경력자(신청 품목 1년 이상), 사업 대상 재배시설에 대해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한 자 등이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조성하는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통해 지열 냉난방시설과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 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을 통해서는 시설 보급을 위한 ICT융·복합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센서·영상·제어 장비 등)을 지원하며 시설원예 현대화를 위해서는 양액재활용시설, 환풍기, 순환팬, 보광등 등을 지원한다. 에너지 절감 시설로는 다겹보온커튼, 자동 보온 덮개, 순환식 수막 재배시설, 열 회수형 환기장치, 폐기열 회수 장치 등이 지원된다. 무주군 관계자는 "시설원예 국비 사업은 스마트팜 기술도입과 시설 현대화를 통해 농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과 재해 대응력 등을 강화해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뒷받침한다"며 "무주군에서는 딸기, 토마토, 수박 등 시설원예 농가들이 관련 지원
광주시는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금융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상담과 연계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중위소득 75% 이하 시민이다. 지원금은 채무조정 접수시 발생하는 수수료 5만원이다. 세부 기준과 신청 방법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금융회복의 출발점에서 생기는 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많은 시민이 채무조정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금융 위기에 놓인 시민이 재기 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무공해 수소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3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7년 동안 지급된 수소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비교하면 50만원 인상됐다. 또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시비 5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해 총 33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 인센티브는 올해 시범 적용한 뒤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들의 신청 편의도 개선된다. 앞서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광주에 거주해야 했던 요건을 30일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12월5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보조금을 받고 차량을 구매한 뒤 2년 이내 말소되거나(수출은 5년), 타 지역으로 이전 등록될 경우에는 차량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보조금 환수 책임은 해당 시점의 차량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판매자는 중고차 거래 시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광주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15억원을 투입해 수소승용차 1333대, 수소버스 43대, 수소청소차 4대를 보급했다.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15.7t, 온실가스(CO₂) 2795t을 줄인 것으로 추산된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보편적 돌봄 전환' 강조…경기복지재단 제2차 찾아가는 정책 포럼 열어 3일 양주시 경기 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서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3일 양주시 경기 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서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가 "복지는 제도나 예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면서 "의료급여수급자처럼 복합 취약계층이 제도밖에 머무르지 않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3일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 요양 서비스 접근권 보장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서 이렇게 말하며 복합 취약계층이 실감할 수 있는 복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회, 한국장기요양기관 지역협회 연합이 함께 마련했다. 장기 요양 제도 내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과 공공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했다. 발제를 맡은 임원선 교수(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초고령사회에서 장기 요양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면서 "모든 노인이 지역과 소득에
전남도는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해 예비비 20억원을 긴급 편성, 지원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전남도는 가축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본예산 17억 원의 사업비와 별도로 예비비 20억 원을 추가 확보, 37억 원 규모의 고온스트레스완화제를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폭염에 취약한 닭, 오리, 돼지 농가를 포함해 한우, 젖소, 꿀벌 등 축산농가다. 각 시군을 통해 이달 말까지 고온스트레스완화제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남에서는 올여름 때 이른 폭염으로 71 농가에서 닭과 오리, 돼지 등 3만4천674마리가 폐사했으며 재산 피해는 3억여원으로 집계됐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후 변화로 폭염이 더욱 빈번하고 강해지는 만큼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농가에선 철저한 관리와 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을 오는 7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간 연장은 상반기 중 가입하지 못한 어가의 사전 피해 대응을 위한 것이다. 대상 품종은 고수온에 취약한 넙치·전복·해상가두리어류·강도다리·방어 등으로 가까운 지구별 및 업종별 수협에 문의한 뒤 가입하면 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호우·적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발생 때 보험금을 지급, 어가의 신속한 경영안정과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 여름 평년보다 높은 수온이 예상됨에 따라 피해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양식 어가는 추가 연장 기간에 신속히 가입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위해 새출발 응원금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생활한 뒤 퇴소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1인당 500만원의 '새출발 응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2024년 기준 광주지역 보호시설에는 20여명의 피해자가 입소해 생활하고 있으며 이 중 90%가 경계성 지능 또는 정신적 장애를 동반한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 자립지원금은 19세 미만, 6개월 이상 입소, 19세 이상 퇴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령할 수 있어 광주지역의 연간 수혜자는 1~2명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는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의 자립을 응원하기 위해 '새출발 응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4개월 이상 입소한 뒤 퇴소한 피해자이며 여성가족부의 자립정착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새출발 응원금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피해자의 삶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 복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피해자 중심의 복지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무주군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수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다목적 햇빛 차단망 보급'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햇빛 차단망을 설치한 곳은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홍로 품종의 과원 2곳(0.8㏊)으로 총사업비 1억원이 투입됐다. 햇빛 차단망은 과원 내부 온도를 3도 이상 낮춰 일소 피해를 10%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과일의 착색률을 높이고 우박에 따른 낙과 피해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은 2022년부터 햇빛 차단망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9개 농가, 총 3㏊ 면적에 햇빛 차단망을 보급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무주군 관계자는 "이상 기상으로 해마다 폭염일수가 늘어나면서 과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여름철 폭염기에 발생하는 일소 피해는 32도 이상의 고온과 직사광선이 과일 표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탄저병 등 2차 피해로 이어져 농가의 수확량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햇빛 차단망 외에도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무주 농가들에게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시는 1일부터 지역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도 상향은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의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54억7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모바일과 카드형 군산사랑상품권의 한도는 확대되지만, 지류형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는 기존과 같이 10만원으로 유지된다. 또 최대 보유 한도도 150만원으로 유지된다. 군산사랑상품권은 2018년 첫 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발행액이 2조9천838억원에 달해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 방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강임준 시장은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를 통해 침체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으로 군산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실무 중심의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에 참여할 제 18기 드림청년 사업 참가자 400명을 16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1985년 8월2일~2006년 8월1일 출생)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드림청년'은 매칭된 사업장에서 주 25시간씩 5개월간 자기주도형 일경험과 주 40시간씩 3개월간 집중참여형 일경험에 참여하게 되며, 광주시 생활임금 수준(세전 월 169만여원~270만여원)의 급여를 받는다. 또 참여 청년에게는 적응 교육과 맞춤형 직무교육, 현직자 멘토링,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은둔형외톨이,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에게는 가점을 부여해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현재 드림청년 사업에는 한국전력거래소, 광주신용보증재단, 한국알프스, 무등기업, 그린테크주식회사 등 광주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 창업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복지기관 등 30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경험드림은 실무를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원
전남도는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과 친환경농산물 인프라 구축 등 4개 사업에 105억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4개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등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기반을 갖추기 위해 생산자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순천농협, 보성 장양영농조합법인에 5억원씩 지원한다.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 및 활성화 사업에는 장흥 지북마을, 담양 유촌마을 등 7곳에 12억원씩 제공한다. 유기농 생태마을은 2010년 전남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71개 마을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국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 6만8천ha의 50%인 3만4천ha의 친환경농업 기반을 바탕으로 유기농업 특화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