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일 여야 합의안을 21일 최종 본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은 19일 넘겨 처리됐다. 국회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000억 원)보다 약 3,000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 증액은 약 3조9,000억 원, 감액이 약 4조2,000억 원이었다. 총지출 규모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했다. 총수입은 612조2,000억 원으로, 정부 원안과 비교해 1,000억 원가량 늘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가 각각 4,000억 원씩 개선돼 국가채무도 정부안(1,196조2000억 원)에서 1,195조8000억 원으로 약 4,000억 원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지난해(50.4%)보다 증가한 51%다. 국회는 3년 연속으로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여야는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지역화폐, 권력기관 특수활동
2021년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이후 첫 검찰 조사에 불응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구속수감 중인 송 전 대표의 불응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조사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했다"라고 밝히고, 송 전 대표의 조사 거절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송 전 대표의 친형인 송영천 변호사는 "오늘은 아마 (조사가) 안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송 전 대표와 접견해 (조사 거절 이유를) 물어봐야 알 것 같다"라고 했다. 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오후 3시30분께 송 전 대표를 접견해 불출석 사유 등을 묻고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구속 수감된 피의자라고 해도 조사를 강제하려면 체포영장이 필요하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송 전 대표에 대해 기소 전까지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한 통상적인 절차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박용수 전 보좌관에게도 같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당 대표자 경선캠프를 운영하면서 부외 선거자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 본부장에게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2021년 자신이 설립한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7억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가운데 4,000만 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을 받았다. 이병훈 국회의원은 한 번도 아닌 4년 연속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우수 의원 상을 받은 것은 초선의원으로서 대단한 일이며, 광주 지역을 넘어 앞으로 의원 활동에 기대가 크다. 이번 11월 21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예산을 240억원 증액시킨 419억원으로 의결해 국회 예결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 당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예산은 올해 513억원으로 책정됐으나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65%가 줄어든 178억원으로 대폭 삭감돼 내년 신규 사업이 중단될 위기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산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자 소위원회를 가동해 예산을 심의했다. 이를 통해 29개 사업 240억원이 추가 반영된 419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국회 예산심의 최종 관문인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겨졌다. 이 의원은 "국책사업인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법정기간 내에 완료되려면 예년 수준인 400억원대 예산 반영은 필수"라며 "예결위에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수 의원 상을 받은 이병훈 의원과 전화로 인터뷰를 하였다. 이병훈 의원은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광주를 위해 앞으로도
국회, 1일 본회의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소추안 의결 안동완·손준성 이어 헌정사상 세번째 현직검사 탄핵안 통과되었다. 국회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이 검사와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 탄핵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핵안을 같은 날 본회의에 보고 후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철회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같은달 28일 탄핵안을 다시 발의했다. 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헌법상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의 탄핵 소추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이다. 탄핵안이 이날 국회 본회를 통과한 직후 이 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손준성 검사 탄핵안도 의결했다.
국민의 힘 여당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겠다고 밝혔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유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떠나간 민심을 잡아보려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대한민국은 이미 일일생활권이다. 생활권이 명분이면 대한민국은 모두 서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이다고 하였다. 전국 대비 서울의 인구집중도는 18.4%이고, 수도권까지 포함하면 50.8%이며, 서울, 수도권 안에서도 교통난에 한두 시간 이동은 기본이고, 생활 여건 등에 불균형과 소외가 큰데, 문제를 더 키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여당 대표가 ‘서울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나섰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라고 하면서 지난 9월 부산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을 되살리겠다고 한 약속은 거짓말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다. 이병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다고 하였다 . 지방소멸의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국토균형발전에 최대한 신경 쓰십시오. 서울과 수도권, 지방을 다 죽이는 무책임한 선동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창당 제68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이병훈 국회의원을 1급 포상 표창 수상자로 선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이병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과 광주 동남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당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국회 문광위원으로서 문화, 체육분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함으로서 많은 법안을 개정하였다. 이병훈 의원은 광주광역시당 위원장과 광주 동남을 지역장을 맡고 있으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시아문화의 전당, 동구 르네상스 사업등 많은 업적과 기여를 하였으나 대표적인 업적으로 우리밀 살리기에 큰 역활을 하였다. 우리 농산물을 살리기에 앞장서면서 우리밀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2023.04.24 지방차지분권 정책협의회를 통해 우리밀 소비촉진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안건이 통과하므로서 광주광역시청을 비롯한 5개 구청에서 우리밀 소비촉진에 대해 우선구매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병훈 시당위원장의 공로로 우리밀을 경작한 농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어 농민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므로서 우리밀을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 정무특보에 이병훈 의원을 선임하고, 원내대표단 추가 인선안을 발표했다. 원내부대표에 이동주 의원을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박주민 의원을 운영수석부대표에, 유동수 의원을 정책수석부대표에 임명했다. 또한 원내대변인에는 윤영덕·임오경·최혜영 의원이 임명됐다. 원내부대표로는 윤재갑·주철현·문진석·강준현·이용빈·문정복·신영대·유정주 의원이 임명됐다. 홍성국 의원은 경제특보에 임명했다. 이번 원내대표 정무특보로 임명받은 이병훈 의원과 본 언론사와 전화 인터뷰를 하였다. 우리당이 현재는 당 대표께서 복귀를 못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당 대표께서 복귀를 하고 당이 안정이 되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 할 것이라고 하면서 정무특보로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당이 과반수 이상으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다. 이병훈 의원은 광주광역시당 위원장과 광주 동남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야 모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막판까지 총력을 다했으나,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와 윤석열 정권·집권 여당에 비판적인 지역 민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진 후보는 최종 득표수 13만7065표(득표율 56.52%)로 9만5492표(39.37%)를 얻은 김 후보를 꺾었다. 두 후보자 간 투표수 격차는 4만1573표(17.15% 포인트)다. 이번 보선에서 승패를 가른 결정적 요인으로는 국민의힘의 '김태우 재공천'이 꼽힌다. 이번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김 후보자가 다시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서며 이에 대한 비토론이 이번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번 선거는 지난 5월 김 후보가 대법원에서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실시하게 됐다. 김 후보는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를 통해 피선거권이 회복되면서 이번 보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고, 이는 윤 대통령의 뜻으로 읽혔다. 당 지도부는 당초 무공천 기조를 이어갔지만, 김 후보가 사면 복권 이후 출마 강행의지를 밝히자 이를 꺾지 못했다. 하지만 강서구의 바닥민심은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김 후보에게 싸늘했다. 선거과정에서 김 후보가 보선비용 40억원을 초래한데
이병훈 위원장은 이재명 당 대표와 오랜만에 만났다. 이번 만남은 사법부 수장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부결된 이후 순직한 해병 故 채수군. 상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신속처리를 위해 지정안건 투표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여 만났다. 오랜 기간 단식투쟁으로 병원에서 회복 중에도 해병 故 채수군. 상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신속처리를 위해 지정안건 투표를 위해 이재명 당 대표도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병훈 의원은 그동안 이재명 당 대표에게 안부도 묻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오직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써 민생을 챙기고 당 대표를 중심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5천만 국민이 열망하는 전국 정당으로 성장하여 오직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발전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재명 당 대표와 뜻을 함께하면서 승리를 위한 다짐으로 악수를 하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20분의 영장실질심사 끝에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는 즉시 석방된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선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구속 판단의 쟁점으로 꼽혔던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해 유
<속보>단식 19일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단식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지난 달 31일 대통령 사죄와 국정 쇄신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지 19일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농성중 사진] 이 대표는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본청 당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이 부른 119 구급대에 실려 여의도성모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병원이송중 <이용빈 국회의원실 >사진제공] 이 대표는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하며 19일째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 이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하자 당 지도부와 원로 등을 중심으로 긴급 입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이 대표는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구급대원들이 국회에 출동했으나 이 대표가 입원을 거부했다. 추후 정국의 상황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