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은 '미래농업 중심 부자농촌' 실현을 위한 공약사업으로 기존 군비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별개로 '공익수당 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장수군은 설 명절 전인 이달 23일부터 24일까지 5750명의 농업인에게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소득보전 직불금' 총 24억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직불금은 민선 8기 최훈식 장수군수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장수 거주자에 한해 농가당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4년 군비로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인 중 전북도내 농지에서 영농규모 1000㎡ 이상을 경작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은 군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농가별 농지 면적에 따라 기본 4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올 12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기후변화,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농에 전념을 다해주신 우리군 농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라며 "이번 직불금
전남도는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진흥기금 500억원을 1%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 경영 환경 제공을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이나 사무소를 둔 농어업법인이다. 개인은 1억원(학사농업인 2억원), 법인은 2억원(가공·유통회사 10억원), 저온저장고 설치 자금은 5억원 한도에서 1% 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농지 구입과 증·양식 등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종묘·종패와 원료 구입 등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학사농업인은 3년 거치 후 10년 균분 상환이 가능하다. 전남도는 융자 지원을 바라는 농어업인이 주소지나 사업장 관할 읍면동에 필요 용도에 맞게 신청하면 시군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2월 7일까지 융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농어촌 진흥기금 2천364억원을 조성했다. 매년 450개 농가에 5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을 지정 , 최대 9일의 황금연휴가 현실화되면서 직장인들이 반기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8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서 주말인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 내리 쉴 수 있게 됐다. 또 31일에 연차 등 휴가를 사용하면 최대 9일간의 황금연휴를 갖게 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직장인들은 임시공휴일 지정을 환영하는 반응을 쏟아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이미 지난달부터 이번 설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바라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8일 다른 이용자 B씨는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확정했다는 기사를 첨부하며 "연차 하나 아꼈다. 유후"라고 글을 적었다. 이 글에 누리꾼들은 "굿" "만세" 등의 댓글을 달았다. 다만 갑작스럽게 정해진 황금연휴가 결코 반갑지 않은 이들도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미 업무 일정 잡았는
광주시가 올해부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최대 9만원 인상한다. 광주시는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했던 양육보조금을 올해부터 연령대별로 최대 9만원 인상해 차등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7세 미만은 이전과 동일한 월 36만원이 지원되며 7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4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만원 인상됐다. 또 13세 이상부터 18세 미만은 4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9만원 인상한다. 이번 양육보조금 차등 지원은 취학 이후 아동에 대한 양육비용 소요가 많은 점이 고려됐으며 위탁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해보험료, 심리치료비, 전문아동 보호비, 아동용품 구입비 등도 지원한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는 친부모의 사망이나 부재에 따라 일반가정에서 일정기간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 현재 광주지역에는 300여명이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별 모금을 활용해 유가족분들께 긴급 생계비를 10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중소기업벤처부는 기존 대출과 보증만기 연장, 정책자금, 대출 금리 인하, 융자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유가족들이 겪으실 수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과 함께 유가족분들이 신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관계 기관과 지자체는 유가족분들께 지원 절차를 소상히 알려드려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어제까지 모든 희생자분들이 유가족들께 인도되는 등 장례 절차가 점차 마무리되고 있다"며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정부는 유가족들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제 현장 수습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적으
정부가 중고령층, 소상공인, 노동약자, 저소득·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대책은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계층별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상반기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제 1차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대책은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보강 ▲노동약자 보호망 지속 확충 및 근로자 역량개발 지원 ▲저소득·노인·장애인 등 약자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연금의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개혁은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간 형평성 제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 측면에서 재주진한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사적연금시장 경쟁환경 등을 조성해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개인연금은 일시불 수령이 아닌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소득세율 인하(4→3%)를 추진한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선 우수 고용서비스 기관을 45+ 생애설계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전남 영암군은 영암읍 공영주차장 옆 부지에서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 안전시공 기원 착공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전남 1호 간호·복지인력 기숙사가 될 이번 시설은 지난 2022년 ‘전남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농촌지역의 간호복지 인력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안정적 확보, 청년인구 유입 등을 취지로 사업이 추진됐다. 간호·복지인력 기숙사는 영암읍 동무리 119번지 1158㎡ 부지에 사업비 62억을 투입해 연면적 1561㎡, 지상 4층, 30실 규모의 거주 공간으로 내년 11월 준공될 예정이다. 기숙사에는 입주자들의 생활편의를 높여줄 체력단련실, 세탁실, 휴게실 등이 조성된다. 영암 의료기관, 복지시설 취업 중인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내년 12월 이후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전남 1호인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사업으로 간호·복지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영암군민에게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의 75세 이상 시민들이 내년 10월부터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순천시는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친화 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 노인 무료 시내버스 이용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순천시에 주민 등록된 75세 이상 약 2만2천800명은 전용 교통복지카드를 활용해 매월 20회까지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다. 순천시는 내년 상반기 교통복지카드 전산 관리 시스템 구축, 조례 제정 등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발급한 뒤 10월부터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K-패스가 도입되면서 전국적으로 일정 횟수 이상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광역급행철도(GTX) 등을 이용하면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이 환급된다. 지자체들은 노인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등 보완책을 도입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분 근로·자녀 장려금이 역대 최다 가구에 최대 금액이 지급됐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귀속분 근로·자녀 장려금은 지금까지 507만 가구에 5조6천억원이 지급됐다. 내년 1월 지급 예정인 기한 후 신청분(9∼11월)을 포함하면 총 지급가구·지급액은 518만 가구, 5조7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이며 전체 평균은 109만원이다. 2009년 최초 지급 이후 지금까지 누적 수혜자는 4천400만 가구이며 총 지급액은 41조4천억원이다. 자녀 장려금은 저출산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 소득 기준이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면서 수급자(95만 가구)가 전년과 비교해 2배 수준으로 늘었다. 근로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28.7%), 60대 이상(32.2%)이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이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 비중이 매년 1∼2%포인트(p) 상승하는 추세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70%)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105만 가구·25.6%), 맞벌이(18만 가구·4.4%) 등이 뒤를 이었다. 자녀 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부산시는 다문화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18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열고 내년 부산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별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문화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을 추진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아동을 찾아가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 생활을 지도하는 '방문교육 서비스' 운영을 확대한다. 진로체험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을 활용해 다문화 청소년 1대1 진로상담과 학업 상담, 진로체험 등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다문화 청소년에게 장학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결혼이민자 출신을 통·번역사 채용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부산시에 따르면 2023년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8만3천401명으로 총인구의 2.5%로 파악됐다. 외국인 주민 중 다문화가족은 2만8천135명이며 결혼이민자(국적 미취득) 7천305명, 국적취득자 7천335명, 자녀 1만3천495명이다. 다문화가족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최근 10년간 8천여 명이 늘었다. 이경덕 부산시 기획관은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외국인 친
광주시가 외국인 유입과 정착 지원을 위해 '이민자 인권센터 설치' 등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17일 시청 행복회의실에서 외국인주민정책위원회를 열고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이민자와 함께 글로벌 포용도시 광주'를 목표로 5대 전략, 12개 추진과제, 10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5대 전략은 '문화다양성 기반 소통으로 상호포용 환경 조성' '이민자 정착과 성장 기반 마련' '이민자 인권증진 및 보호' '이민자와 함께 세계 도시로 도약' '이민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10대 핵심과제는 '글로벌시민 인식 개선' '이민자 인권센터 설치'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역할 강화' '이민 2세대 성장 지원' '유학생 정주 지원 확대' '취약이민자 보호 강화' '지역수요 기반 광역형비자 설계' '현장소통형 정책 거버넌스' '해외인력 성장체계 마련' '글로벌 도시브랜드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자 유치 및 지원 정책을 개발해 지역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교직원에게 주택 임차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출퇴근 거리가 먼 곳으로 인사 발령이 나고도 관사가 부족해 입주하지 못한 교직원이다. 이들에게는 최대 5천만원씩의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최장 4년간 지원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관사가 부족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줄고,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게 돼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직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