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기업의 인력과 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한다고 고용노동부가 5일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 단체들과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저출생 극복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바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은 일·육아지원제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인력 공백, 비용 부담 등으로 제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현재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육아휴직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현재 육아휴직 지원금 등을 고려해 추후 확정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지급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동료가 업무 공백을 메우고, 사업주가 이에 대한 보상을 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 주는 분담금도 오는 7월 신설한다. 노동부는 또
전남 13개 시군이 올해 찾아가는 주민 의료서비스를 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13개 시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왕진버스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8억원을 확보했다. 해당 시군은 여수, 담양, 곡성, 구례, 고흥, 장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영광, 장성, 완도다. 해당 지자체와 농협은 지역 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등과 협약해 의료진을 확보, 마을회관, 농협 등에서 임시진료소를 마련한다. 고령 농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취약계층 등은 지자체 등이 마련한 버스를 타고 임시진료소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시군별 예상 검진 인원은 여수 200명, 담양 450명, 곡성 800명, 구례 400명, 고흥 1천900명, 장흥 200명, 강진 250명, 해남 2천400명, 영암 400명, 함평 400명, 영광 600명, 장성 600명, 완도 400명 등 9천여 명이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은 고강도 농작업으로 각종 질환에 노출돼 있으나 농촌지역은 의료시설이 부족해 제때 진료를 받기 어렵다"며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농협이 힘을 모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여성·고령 농업인에게 여성 친화형 소형 전기 운반차를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촌 고령·여성화로 인해 농촌의 주요 운반 수단인 경운기의 운전 조작에 어려움이 많고, 안전사고에 취약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이다. 44억원을 투입해 8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지원을 바라는 농업인은 소재지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농작물 농자재 등 운반과 작물 재배관리를 위한 이동 수단 등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가격은 550만원이며, 이 중 7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30%는 자부담이다. 보급 기종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농기계 성능과 안전성 검정을 마친 기종이다. 김영석 식량원예과장은 "전기 운반차가 고령·여성농업인의 운반 이동 등 불편을 줄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 이수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024년 하반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505명을 27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취업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번 사업 모집규모는 공공근로 89개 사업 126명, 지역공동체일자리 176개 사업 379명이다.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가구재산이 4억원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광주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근무기간은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이며 근무시간은 주 15~40시간, 임금은 시급 9860원, 4대 보험은 의무가입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자치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각 자치구는 참여자 선발기준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참여자를 최종 선발해 6월 말까지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막이 올랐다. 2027년까지 3년 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를 이끌 위원장에는 이인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최임위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2025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익위원 중 최연장자인 이 교수가 새로운 위원장으로 표결 없이 호선(互選)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과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노동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전신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임금연구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보수적인 경제학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최임위 시작 전부터 이 위원장의 공익위원 선임에 적극 반대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임위는 노사공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노사가 배려와 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큰 최임위 위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는 혼자 일하는 사업주도 가입 가능한 중소·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특례 제도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 하는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 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교육 훈련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 가능하다. 2021년 6월 9일부터 함께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은 온라인 소상공인 마당에서 신청 가능하다. 부산경제진흥원도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30∼5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일과 생활이 균형을 통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강소기업'을 총 50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올해는 초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선정 기준에 '육아지원, 가족친화 유연근무' 부분의 배점을 확대했다. 오세훈 시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기업인과 만나는 현장을 찾아 역대급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려면 양육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만들기에 기업들이 함께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현재 305개 기업이 인증을 통해 서울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올해 선정기업에는 △청년 정규직 채용시 근무환경 개선금(최대 4500만 원)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기업당 최대 6명, 최대 23개월간 지원) △일‧생활 균형 교육‧컨설팅 제공 △재직청년의 성공적 직장 적응 지원(번아웃 예방, 조직문화 개선)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서울에 거주하는 18세~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최대 1500만 원씩 기업당 3명까지 총 4500만 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근무
광주시가 지진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해 보험료 최대 92%까지 지원한다. 광주시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풍수해보험법에는 지진·지진해일이 포함돼 있었지만 비·바람 등에 의한 피해인 풍수해와 의미적 차이가 있어 지진·해일 명칭이 따로 부여됐다. 또 개정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은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법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및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소 70%, 지자체 재정적 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지원한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를 참고해 7개 민영보험사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국민재난안전포털 풍수해보험 바로가입하기 www.safekorea.go.kr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피해 보상 범위가 명확해졌다"며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보상 혜택이 큰
광주시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을 응원하기 위해 '청년드림수당' 25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4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 2기 참여자 750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드림수당에 선발된 청년에게는 다음달 부터 5개월동안 간 50만원씩 총 250만원이 지원된다. 또 구직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진로 설정과 구직탐색형, 취업준비형, 역량강화형, 창업형 등 다양한 프로그램를 마련해 교육을 제공한다. 2기 참여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39세의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자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이다. 재학생·휴학생·졸업예정자는 제외된다. 광주청년드림수당 공식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가구 소득, 미취업 기간, 구직활동계획서를 심사해 대상자를 선발해 다음달 27일 광주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는 온라인 예비교육 이수와 청년 드림 수당 지급을 위한 클린카드 발급 절차 등을 이행해야 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청년 드림 수당
광주 서구에서 우리밀 소비촉진 일환으로 문을 연 '천원국시'가 5호점까지 개설 되는 등 좋은 반응을 일으키면서 광주 지역에 마을공동체 주도로 어려운 이웃에게 1000원 밥상을 지원하는 '착한 식당'이 확산일로에 있다. 12일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우산동에 '천원한끼' 식당이 지난 10일 문을 열었다.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1000원에 콩나물 국밥 점심을 제공한다. 광산구는 고물가 시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 천원밥상 1호점을 개소했다. 식당은 지역사회 후원을 바탕으로 광산시니어클럽이 협업해 운영한다. 앞서 '가순이네 식당'은 지난 2010년부터 송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매주 1차례 돌봄 이웃 30명에게 1000원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 밥상을 운영하고 있다. 첨단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가순이네 식당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식당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천원에 한끼를 제공하는 '선한식당' 운영을 지난 2월부터 시작했다. 첨단 2동·송정1동도 지난달과 이달 정기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진짜 밥상, 송2송2밥상친구'를 잇따라 개소했다. 서구 지역에서는 '천원 국수' 열풍이 불고 있다. 홀몸노인·저소득층·장애인
광주 광산구는 8일 원거리 자연마을인 삼도동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에 생필품을 전하는 '만물트럭'을 운영했다. 삼도동은 광산구 21개 동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지만, 상비약과 생필품 등을 구할 수 있는 상점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하다. 삼도동 행정복지센터는 버스를 타고 도심까지 이동해야 하는 어르신의 불편을 줄이고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인 호연실버홈, 주민 기부자 등과 힘을 모아 만물트럭 운영에 나섰다. 전날부터 이틀 동안 저소득 또는 홀몸 어르신 50가구를 돌며 식품과 생필품 등을 나눠줬다. 어버이날을 맞은 이날은 한국수공예협회 광주본부가 기증한 카네이션도 함께 전달했다. 삼도동 한 어르신은 "만물트럭이 자주자주 오래오래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대선 삼도동장은 "필요한 물품을 제때 구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물트럭을 지속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5월 동행축제 기간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동행축제 ON누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이벤트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 앱으로 5만원 이상 결제 시 자동 응모되는 이벤트로 추첨을 통해 1등 300만원, 2등 50만원 등 총 2천24명에게 1억원 상당의 카드형 상품권이 지급된다. 당첨자는 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동행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로 지난 1일 시작해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