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3년 한 해 동안 ‘중소벤처 킬러규제 TF’를 통한 △총 1,193건의 규제발굴, △4차례의 규제뽀개기를 통한 핵심규제 개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약 283만 개사의 규제부담 완화 등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년도를 규제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규제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부터 시작했다. 먼저, 전방위적 규제개선을 위해 협･단체, 유관기관,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발족했다. TF를 통해 총 1,193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했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우선 해결을 추진할 ‘중소벤처 킬러규제 150대 과제’를 선정하여 관계부처와 쟁점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규제개선에 대한 협의를 추진해 나갔다. 또한, 국민과 함께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규제뽀개기’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기업과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기존 간담회와 달리 국민판정단을 도입하여 핵심규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공감을 바탕으로 규제를 해결해 나갔다. 지난 5월 바이오 규제뽀개기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골목규제, 모빌리티 등 총 4차례에 걸쳐 300여명의 국민판정단과 함께 19개의 핵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14조 9,497억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안 14조 5,135억원 대비 4,361억원이 늘어났다. 국회 주요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 ➊ (소상공인이자비용경감)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신설 *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신규):(’24) 3,000억원 ➋ (소상공인에너지비용) 취약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사업 신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신규):(’24) 2,520억원 ➌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4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 * 온누리상품권 발행:(’23) 2,898억원→(’24,정부안) 2,818억원→(국회의결) 3,513억원 글로벌·지역경제 활성화 ➍ (글로벌혁신특구)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실증·인증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적용 예산 증액 * 글로벌혁신특구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2년 기준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된 2,448개사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1,856개사에 대해 분석한 ‘2022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기업의 사회적 가치실현과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소셜벤처 판별･가치측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태조사를 수행해 오고 있다. 2022년 소셜벤처기업 수는 전년 대비 12.1%(264개사)가 증가한 2,448개사*로, 지역별**로는 수도권(44.4%)이 가장 높았으며, 영남권(21.5%), 호남권(14.5%), 충청권(13.9%), 강원/제주(5.7%) 순으로 나타났다. * (`19) 998개사 → (`20) 1,509개사 → (`21) 2,184개사 → (`22) 2,448개사 ** (수도권) 824개사 (영남권) 399개사 (충청권) 258개사 (호남권) 270개사 (강원/제주) 105개사 이들 기업의 평균 업력은 7.8년이며,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 50% 이상으로 벤처기업(10.6년) 등 타 기업군 보다 젊은 것으로 보인다. 소셜벤처기업들은 2022년 한 해 동안 평균 21.6명을 고용하였고 이 중 정규직 수가 평균 19.3명,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19일 ‘2023 소상공인연합회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도 지원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강조하고,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업종별 단체장들과 지역연합회장들을 격려했다. 이번 소상공인연합회 송년의 밤 행사는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 및 지역 연합회원이 한 해 정리와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최송희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5명이 올해의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4명의 국회의원*은 소상공인 위기극복 위한 입법활동으로 소상공인 권익향상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수여하는 감사패를 받았다. * 국민의힘(김용판, 강민국), 더불어민주당(김한정, 정태호) 이영 장관은 “국민속의 소상공인이 대한민국 경제주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소상공인 여러분을 도울 기회가 있다면 물심양면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10선을 소개드립니다. 01. 글로벌 혁신특구 추진 기반 마련 기존 첨단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실증·인허가•보험 등의 제도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도입 개선 글로벌 혁신특구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특례 부여를 위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의 구체적 적용 절차 마련 02. 이제 수산도매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기존 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우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불가 개선 전통시장법상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여 수산물 소매인이 있는 도매 시장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03.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총 117건 중점개선 사업기반 걸림돌규제 현실화, 기업자율성확대 및 영업조달규제 개선 기술개발촉진 및 안전규제합리화 등 총 117건 정비(관계부처 합동)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 있는 과제를 발 빠르게 해결하여 현장 속 기업활력의 큰 변화 창출! 04. M&A 촉진을 위한 투자규제 개선 05. 민간 벤처모펀드의 운용 자율성 확대 06. 지방시대 실현! 지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재창업 정책방향인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앞으로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에 따라 강화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는 파산․회생․연체정보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됨에 따라 신용도 개선 및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며, 동종 분야 재창업이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여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수혜가 가능해진다. * 성실경영평가 :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정부의 지원 대상 선별에 활용 **성실경영 심층평가 : 성실경영평가 통과자의 기술·사업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우대혜택 부여 또한, 사업실패로 발생한 창업자의 기존 구상채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특수채권은 법인으로 재창업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채무가 투자로 전환되면, 재창업자는 채무 굴레에서 벗
K-뉴스그룹 중소벤처뉴스TV(회장 박철환, 발행인 구일암)은 줌 인터넷에 제휴 언론사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중소벤처뉴스TV 박철환 회장은 본 언론사는 경제 전문 언론사로서 언론사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언론사 임,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 끝에 드디어 줌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제휴사로 선정되었다고 지금까지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한 구일암 발행인과 STAFF와 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하였다. 본 언론사 구일암 발행인은 오늘의 결과는 우리 모두의 승리이며,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서 K-뉴스그룹 중소벤처뉴스TV 호는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가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루자고 하면서 임, 직원들에게 격려하고, 전국에 250개 지사망을 구축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사로 성장하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대변하는 언론사로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 더 노력하여 경제 전문 언론사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고 공명정대한 언론사를 성장하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에게 공익언론사로 발전하여 보답하고자 각오를 다졌다. 본 언론사 가족과 구독자들에게 앞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구매력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제품 50% 이상 의무구매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약 119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공구매 제도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선을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5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어다. 이번 대책은 공공구매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부담완화, 공공기관 공공구매 실적에서 비(非)중소기업 제품 배제, 신제품 구매 확대 및 핵심부품의 국산제품 사용 유도 등 1. 중소기업 참여 부담 완화 첫째, 법정인증(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등)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직접생산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직접생산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둘째, 기존에는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납품한 후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공기관에서 별도 조사했다. 개선방안에서는 유사한 성격의 사후관리는 기관간 합동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주)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의무고발요청제도(’14.1.17.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할 수 있는 제도 *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2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및 상습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기업별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앱’ 플랫폼을 통해 중형택시의 일반 호출 서비스와 가맹택시호출 서비스(카카오T블루)를 제공하면서,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일반 호출 서비스에서 자신의 자회사들이 운영하는 가맹택시에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19일 인천 한국환경공단 본부를 찾아 윈윈 아너스 선정 사례* 현장을 둘러보고, 중소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 ‘23년 윈윈 아너스 선정(우수사례 기관 : 한국환경공단, 대표 협력 중소기업 : 포이엔) 오기웅 차관은 한국환경공단 내 운영중인 ‘카페 지구별’을 방문해 한국환경공단의 ‘민관협력 사례와 지역사회 동반성장 가치 실현 사례’를 격려했다. ‘카페 지구별’은 한국환경공단-스타벅스-지역 중소기업(포이엔)-자활센터(인천 서구) 간 협업으로 운영중인 Zero Waste 실천 카페이며, 커피찌꺼기 재활용 촉진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이 인정돼 올해 윈윈 아너스로 선정된 한국환경공단의 食사이클링 카페 조성 활동의 우수사례 중 하나이다. 오기웅 차관은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사회 등이 모여 함께 하모니를 이룬 동반성장 현장을 체험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윈윈 아너스 발굴을 통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성장 활동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윈윈 아너스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자사의 협력사에게 일방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9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광산구 소재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유위니아그룹 법정관리 사태로 위기에 처한 광주 광산구 소재 4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하남산업단지, 진곡산업단지, 평동1‧2차산업단지, 평동3차산업단지 지난 10월 대유위니아 그룹 5개사(위니아 전자,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대유플러스, 위니아, 위니아에이드)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광주시 협력업체가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4개 산업단지에 피해 기업이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대표산업인 가전산업 기업생태계 붕괴로 인한 전후방 연관기업, 인근 밀집 지역으로의 피해 확대 및 심각한 지역 경제 침체를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통상 3개월 소요되는 특별지원지역 지정 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절차> 이번 설명회는 다양한 지원제도의 사업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과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18일 서울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의견을 청취했다. 이영 장관과 조승환 장관은 이날 시장 내 점포를 돌아보며 최근의 수산물 물가 상황과 전통시장 경기 동향 등을 점검하고, 직접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시연했다. 조승환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소비자들은 수산물 가격 부담이 줄어들고 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내년에도 본 행사가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계속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다 많은 전통시장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가 협력해 그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던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온누리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