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사례 : 2023년 8월, 중소기업 B와 대기업 A는 전시기획 기술과 관련해 기술분쟁이 있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4차례 실무협의와 조정 연계를 통해 대기업 A가 중소기업 B에 전시기획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상호간 합의했다.
최근 신규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대기업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스타트업과의 기술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 스타트업의 행정조사+분쟁조정 신청 비율 : (‘21) 38% → (’22) 35% → (‘23.11월) 46%
중소기업은 기술분쟁의 해결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은 물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비즈니스 실패 위험에 노출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애로사항으로 ‘분쟁소송에 따른 시간적 부담(58%)’을 응답했으며, 기술분쟁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9.8개월(출처: ‘22년 산업재산권 분쟁실태 조사, 특허청)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1:1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침해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조사와 더불어 당사자의 조정 참여를 유도하는 등 조정 제도 활용에 주력했다.
그 결과, ’23년도에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는 평균 5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종결했으며 조정과정에서 대기업 투자유치, 기술협업 등 중소기업 비즈니스 확대*에도 성공했다.
* (사례➀ A社-대기업) 공동기술개발, 상호 4건의 소송·신고취하 등의 조건으로 조정합의
(사례➁ B社-대기업) 해외 전시 공동기획 및 대기업 투자 등의 조건으로 조정합의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대기업과 혁신기업의 분쟁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사업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또는 통합상담센터(☎02-368-8787)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 [참고1] 중소기업-대기업 기술분쟁 사건 해결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