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은 환영적 우월감(illusory superiority)에서 벗어나야 한다(下)
이낙연는 동아일보 기자, 국회의원, 전라남도 지사, 국무총리 그리고,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다양한 공적 직책을 맡은 자이다.
그런데 그런 화려한(?) 경력을 갖는 자이기에 전 동아일보 기자, 전 전라남도 지사, 전 국무총리, 전 더불어민주당대표 등의 칭호를 붙이고 싶었지만 이낙연으 그동안의 여러 조직들을 거치면서 그가 이뤄낸 업적 및 행적을 보면 그 어느 직함도 붙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서는 주요 직책을 맡아 활동을 할 때 신문 지상에 알려진 사건들을 파악해 보면 뚜렷한 실적을 내세우기가 쉽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주관적인 기술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두 번에 걸쳐 제시하는 글로 이번은 2회차이다. 이낙연이 어떤 능력을 갖춘 정치인인가를 독자들 스스로 판단해 보기를 바란다.
◆먼저 이 칼럼 상편에 게시한 글의 개요를 다시 제시하고 이번 칼럼을 마무리 하겠다.
첫째는 이낙연은 전 동아일보 기자일 때 전두환 찬양 기사로 시민들로부터 입방아에 오른 적이 있었다.
둘째는 이낙연이 전 국회의원일 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에 가결에 찬성했나 반대했냐는 질문에 이낙연은 2004년 3월17일 “노코멘트”라고 했고, 3월 18일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예, 반대했습니다”라는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셋째는 이낙연이 전 전라남도 지사일 때 당비대납사건 논란, 이낙연 지사 시절 전라남도는, 청렴도 역대 ‘최악’... ‘작년(2015) 16위, 올해(2016)는 꼴찌’ (이뉴스투데이, 2016.12.07)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셋째는 이낙연 총리 후보는, ‘당비 대납’ 전과자들 전남도 요직에 앉혀(이투데이, 2017.05.19)라는 기사를 보더라도 전과자들을 전라남도 요직에 배치한 것에 대한 비난이 있었다.
넷째는 이낙연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시만 해도 국회의원 4선에 전남지사까지 한 정치경력 치곤 참 존재감도 별로고.. 뭐 한게 없었다. 그렇지만 호남 출신이라는 요인도 있어서 탕평인사 차원에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낙연은 2017년 5월 31일에 국무총리로 취임했고, 2020년 1월 13일까지 958일 동안 재임하며 제6공화국 최장기간 재임 국무총리로 기록되었다. 그렇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다섯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활동 실적을 보자. 이낙연 전 당대표(2020.08.29～2021.03.09)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당무를 맡았지만 국회의석 수로 보면 적지 않는 의원들의 책임있는 정당의 대표였기에 촛불정신의 결과물로 이뤄낸 문재인 대통령의 과업을 추진할 수 있는 책임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렇지만, 당 대표로서 개혁의 과제를 안고 있는 민주당 대표로서 뚜렷한 실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나무위키에 의하면 이낙연/비판 및 논란에 관한 글(http://namu.wiki/w/)은 옵티머스 측 복합기 임대료 지급 논란, 검찰 수사 중 측근(대표실 부실장이 3일 서울 법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의 자살 관련 논란, 2020년 10월 25일 이건희 삼성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하였다. 이에 이낙연은 고인에 대한 추모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는데 훈계하는 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초상집에서 삼성임직원과 유족들이 상심하고 있을 때 재벌경제니 노조불인정이니 지배구조니 정경유착 따위를 추모사에 언급하고 삼성에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라고 훈계질하는 것은 무례이자 무도라고 당일 하루만이라도 입에 자물쇠를 거는 예의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낙연은 ‘국토교통부에서 정부 조직에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주택 및 지역 개발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이미 해당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부서가 있는데 굳이 또 다른 부처를 신설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면서 세금 낭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낙연 대표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월세 대란이 심화되자,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을 주택화해서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된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부동산 대책을 거론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2020년 10월 11일에 이낙연이 동교동계의 원로인 정대철 전 의원을 만나 권노갑을 비롯한 동교동계 인사들의 민주당 복당 문제에 대해 상의한 것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기도 하였다.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발표하자, 그 다음날에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판사 사찰 논란을 언급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측에서 이를 받아들여 역공을 폈다. 때문에 당내에서 성급하게 빌미만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특히 박주민,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국정조사에 제동을 걸었다. 이를 두고 이낙연 대표의 '판단 미스'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또한 이낙연은 '통신비 2만원' 지급 논란이나 '호텔방 전월세 활용' 부동산 대책 등과 엮여 정무감각이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여권과 정부가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추윤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던 당시 당대표였던 이낙연이 미적지근한 반응으로 검찰개혁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당시를 거론하며 “당시 당대표였던 이낙연 후보는 왜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와 윤석열의 정치 수사에 단호히 대처하지 않았느냐”고 쏘아붙였다. 추 전 장관은 “호랑이 잡으라고 호랑이굴에 혼자 밀어넣은 채 다들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꼴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때 180석을 몰아준 총선 민심을 받들었다면, 대표 시절에 개혁임무(수사 기소 분리, 언론개혁 등)를 다 완수했더라면 지금쯤 뭔가 성과가 있지 않겠나?” 라고 말하였다.
이낙연은 연합뉴스와의 2021년 신년맞이 인터뷰 등에서 "국민통합을 위한다면 연내 적절한 시기에 현재 수감 중인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의 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해 보겠다"는 말을 꺼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뒤를 이을 차기 대통령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수준의 지지율을 보여주었던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은 말 그대로 완전히 폭락하고 말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가 시민단체와 노동계에서 커졌을 때, 이낙연 지도부가 경제계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월성원전 인근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MBC 보도가 나오자, 2021년 1월 11일 "월성원전에서 방사성 수소가 유출됐으며 이 사실을 은폐하는 데 원전 마피아가 관여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MBC의 해당 보도의 사실관계가 논란이 될 뿐만 아니라,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업계 및 학계를 적폐로 매도했다는 이유에서다.
독립운동가 단체에서 요구한 현충원에 묻힌 친일파를 파묘하는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여 논란이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자체여론조사 언급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 ‘2021년 재보궐선거 관련 논란’ ‘이낙연 지도부 재보선 무공천 당헌 수정 논란’ “서울시의원 101명과 싸워야 한다” 유세 논란 등 다양한 논란거리가 제시되었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 이낙연 전 대표는 당 대표로서 촛불정부로 탄생한 여당 대표로서 개혁과제를 처리한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다.
끝으로 이낙연이 대선 경선 불복으로 인한 그와 그 주변 인물들의 처신에 대하여 이낙연이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를 보면 그의 인성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민주주의는 가장 기본이 다수결 원칙이다. 그래서 지난 2021년 10월10일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50.3%, 이낙연 39.1%로 한때 강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낙연이 패했다. 그런데 그 뒤 이낙연은 쉽게 승복하지 않고 몽니를 부리다가 결국 정권을 내주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는 미국으로 도망가 잘 쉬다가 돌아와 또 사달을 벌이기 시작했다(by Francis Lee).
그런데 이낙연이 이제 와서 뻔뻔하게 민주주의 운운하고 있다. 이낙연은 1952년생으로 만 나이로는 72세를 넘겼다. 정계 은퇴만이 아니라 인생 은퇴를 준비해야 할 나이다. 그런데 이제 다시 꾸물대며 정계 주변을 어슬렁대고 있다. 그러니 그동안 그나마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화려한(?) 경력에서 보듯이 그는 리더로서 뚜렷한 성과를 내보인 적이 없었다. 또한 자기 희생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는 어떤 노력을 한 적도 없어 보였다. 자기 스스로 완벽한 존재로 착각하고 행여나 잘못이 있으면 부하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무책임한 행동을 일삼았다고 논하는 이들이 있다. 이런 인간이 이재명을 상대로 정직이나 민주주의를 말한 자격이 있는가 자문할 일이다. 더구나 이낙연은 조직의 성과를 낼 줄을 모르고 낸 적이 없다고 평한다.(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이낙연이는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윤정부에게는 적극적으로 비판이나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최근에 와서는 자기가 생활터전으로 삼았던 민주당을 향하여 여러 가지 비난을 일삼고 있는 꼴을 보니 정말 보기 흉한 행동거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남을 비난하기 보다 자기가 삶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리더로서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당을 떠나려면 정말 폼나게, 명분있게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창당을 하겠다고 창당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리더가 그런 실행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하는데 이낙연에게는 그런 기대는 사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낙연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삶의 흔적을 찾기가 힘드니 창당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의 헛된 공상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서두에서 제시한 환영적 우월감은 이낙연 본인의 특성을 잘 보여준 심리적 특성일지도 모른다. 이는 더닝 크루거 효과(Dunning–Kruger effect)라고 하는데 인지 편향의 하나이기도 하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로 인해 능력이 없는 사람은 환영적 우월감으로 자신의 실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균 이상으로 평가하는 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과소 평가하여 환영적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 크루거와 더닝은 “능력이 없는 사람의 착오는 자신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 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의 착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낙연이도 자기자신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나훈아의 ‘테스형’가요라도 불러보면 좋지 않을까 싶다.
지금까지 이낙연을 지역의 일원으로 묵시적으로 응원해 준 시도민들에게 더 이상의 루(累)를 끼치지 말고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사람으로서 해야할 도리라고 본다, 그리고 이낙연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못다한 애정이 있다면 초야에서 해야할 일들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정치일선에 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후배들에게 글로 나타내 간접적으로 사회나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선인들도 생전에 하지 못한 일들을 글로 남겨 후대에 귀감이 되기도 하였듯이 정계은퇴가 인생을 마무리한 것이라고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먼 훗날 당신을 기억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노력하는 시간을 갖길 기대해 본다.
이상수/칼럼리스트
<참고자료>
1) https://joma80.tistory.com/16521963
2) https://cafe.daum.net/10in10/Evug/19531?
3) https://namu.wiki/w/이낙연비판및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