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 단체가 대기업의 상표권 침해 의심 사례에 지역 기업이 존폐 위기에 몰렸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경실련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 대기업의 상표권 침해 시도를 막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광주 소재 A사는 지난 2018년부터 관련업계 대기업 B사의 상표권 침해 행위에 휘말려 현재 기업 존폐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재벌 대기업이 중소기업 등에 벌이는 다양한 갑질과 기술 침탈 사건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탈취해 자신들의 이익구조에 편입시키는 불공정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며 "힘없는 중소기업들은 불리한 위치에 노출되고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독점이 만연하게 되고 혁신의 시도들은 멈추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특허·상표권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상표나 특허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한 권리남용 소송 등을 막도록 해야 한다"며 "거래상 지위 남용·사업 활동 방해를 비롯해 기술탈취와 소송 갑질 등도 구체화된 행태로 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 2018년부터 B사와 특정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A사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수차례 승소했지만 B사가 항소를 거듭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