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됐다. 경호처의 저항으로 5시간 넘게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현장 인력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논의를 통해 향후 조치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후 1시 35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를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고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이날 오전 6시 14분쯤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오전 7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30명과 경찰 인력 120명 등 150명이 영장 집행에 투입됐다. 공수처·경찰 관계자 80명은 오전 8시 4분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앞 바리케이드를 걸어서 통과했다. 이후 철문과 경호처에서 설치한 버스 차 벽도 통과했으나 관저 경비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은 3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1저(저성장)의 복합 경제위기 장기화로 인한 내수침체 극복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2000억원 보증공급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비상시국에 따른 소비침체 및 설명절 대비 자금 수요 급증으로 인한 긴급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월 중에 1500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조기에 공급할 계획으로,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억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2일부터 접수가 시작됐으며 ▲일반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소공인특화자금 등 지원자금에 따라 업체당 최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있다. 정책자금 보증신청은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을 신청해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보증드림'(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에 접속해 '정책자금 연계 일반보증'을 신청하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보증 신청이 된다. 전북신보 한종관 이사장은 "이번 비상시국 긴급지원 계획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민생 안정을 돕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 등으로 어느 때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며 "중소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시설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례없는 규모와 속도의 민생 신속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내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경제성장의 온기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까지 빠르게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중소기업인들이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며 "중소기업인들이 언제든 건의하면 신속히 응답하는 '중소기업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1월부터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오는 31일로 나흘 연장된다. 2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사업실적을 최종 신고하는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7일에서 31일로 늦출 예정이다. 이는 세무사회가 지난해 12월24일 "부가세 신고기한이 설 명절 연휴기간 중 '샌드위치 데이'가 돼 사업장 대부분이 휴무로 쉬고 명절 연휴의 분주함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며 "연휴 종료 후 다음날인 1월31일로 연장해 달라"고 공식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세무사회는 국세청이 국가적 위기에서 기업과 국민 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따뜻한 세정을 위해 한국세무사회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부가세 신고납부를 연장으로 850만명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사업자들이 설 명절 '샌드위치데이'인 부가세 신고기한으로 인한 세무신고와 세금납부 어려움을 해소하게 될 전망이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1년 결산을 앞두고 마지막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부가세신고 기한 연장으로 세무사는 물론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한국세무사회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보듬는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역할과 사명을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올해 중소기업팩토링 사업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기보는 2022년 6월부터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을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팩토링은 우수한 기술성과 사업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거래처의 부도 걱정없이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기보는 2022년 186억원, 2023년 800억원, 2024년 1000억원의 매출채권 매입으로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을 확대했다. 기보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납품대금 결제여건을 조성하고자 ▲매출채권 발행 ▲대금 관리 및 만기일 자동 출금 등의 관련 업무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체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팩토링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판매기업에 납품대금을 선지급 후 90일 이내에 구매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기보는 팩토링 이용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제도를 정비 중이다. 상담, 평가 및 매입심사 등 사업 전반을 담당하는 전문팀을 서울과 부산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상환만기 연장제도를 상반기 중 신설해 구매기업의 상환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중소·
중소벤처뉴스TV 박종배 기자 |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을 시작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시행 중이다. 예상됐던 경호처와 마찰은 없었고, 극력 지지자와의 물리적 충돌도 피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관저 인근에는 체포영장 집행과 충돌에 대비해 기동대 45개 부대(부대당 60명), 경찰 인력 약 2천700여명이 배치됐다. 아울러 경찰 기동대 버스 135대가 현장에 대기 중이다. 오전 7시30분께 관저 인근에는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막겠다는 지지자 600명가량(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집회에 나섰다. 이곳에서 밤을 새우며 자리를 지키거나 집회 시작 전 길가에서 큰 소리를 내며 기도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지지자들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적법한 것이고 민주당과 이재명, 공수처, 불법 부당한 자들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곳곳에선 "불법영장 원천무효", "공수처를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큰 북을 두드리며 "윤석열 힘내라", "경호처 힘내라"를 연신 외치기도 했다.
공수처, 윤대통령 관저 앞 도착…체포영장 집행 임박3일 오전 7시가 조금 지난 이른 아침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저지를 피해 관저앞에 공수처 수사관 차량이 도착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준비한 버스로 보이는 미니버스 차량1대가 입구를 막고 있어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이 올라와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7시 43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협박 글이 게시됐다. 경찰은 서울경찰청에 해당 사실을 전파한 뒤 공조를 요청했다. 현재까지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의 신원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 중"이라며 "현재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