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뉴스TV 박종배 기자 |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인용 ...파면 결정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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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인용 ...파면 결정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4일 오후, 황룡농협자재센터(전남 장성)를 방문하여 중동전쟁에 따른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오늘 방문은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농업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면세유, 농업용 비닐, 비료 등은 농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원자재 가격 동향 모니터링 및 현장을 지속 챙길 것을 지시하고, 현장의 집행기관인 농협에는 정부가 마련한 가격안정대책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 등 현장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월 27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국민생활과 안전에 관련된 전국 현장을 직접 누비며 점검하는 ‘비상 전국 점검’ 중이다. ‘비상 전국 점검’은 중동전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들이 세를 두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김필용 | 매년 4월이면 여의도 국회 주변은 벚꽃 물결로 가득 찬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차량 통제까지 이뤄지는 진풍경을 보며 우리는 봄의 정취를 만끽한다. 하지만 화려한 꽃잔치 속에서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지는 것은 왜,일까? 대한민국 입법의 심장부인 국회 주변을 점령한 것은 일본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벚꽃인 반면, 정작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는 그늘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법적 지위조차 없는 '나라꽃'의 비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당연하게 '국화(國花)'로 알고 있는 무궁화가 사실은 법적으로 공식 지정된 나라꽃이 아니라는 점이다. 관습적으로, 그리고 국가(國歌) 가사를 통해 나라꽃으로 대접받아 왔을 뿐, 대한민국 법령 어디에도 '무궁화가 국화'라고 명시된 조항은 없다. 그동안 국회에서 무궁화를 국화로 명문화하려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번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폐기되거나 계류되어 왔다. 법적 근거가 없으니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나 보존, 그리고 이를 활용한 대규모 축제 기획 역시 동력을 얻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벚꽃 축제는 있어도 무궁화 축제는 없다. 현재 여의도 벚꽃 축제는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무주군이 ‘군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 확보에 나선다. 오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61일간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으로, 6일에는 이와 관련한 사전 설명회가 개최됐다.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노창환 무주군 집중안전점검 추진단장(무주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안전재난과 등 15개 부서 시설 담당자 35명이 참석해 추진 일정과 체계, 점검 대상과 기준, 점검 방법 등을 공유했다. 노창환 무주군 집중안전점검 추진단장은 “무주군은 선제적 위험 요소 발굴과 사고 예방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집중안전점검을 진행해 2024년과 2025년 연이어 달성했던 도내 집중안전점검 최우수기관의 영예를 지켜낼 것”이라며 “주택은 물론, 숙박시설, 축사 등 중점 점검 대상의 노후도와 안전등급, 사고 위험성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무주군의 집중안전점검 대상은 총 32개 시설유형 92곳으로, 무주군청 공무원, 무주소방서 등 기관 관계자, 시설·토목·전기·가스·소방·건설안전·산업안전·화학물질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38개
<칼럼>KBN 한국중소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ㅣ 민들레 한 포기가 가르치는 아홉 가지 덕목 요즘 길가를 걷다 보면 하얀 민들레와 노란 민들레가 소박하게 피어 있는 모습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사람들의 발길에 밟히고도 다시 고개를 드는 그 모습은 그저 흔한 들꽃의 생존력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하나의 삶의 교과서처럼 다가온다. 이때 문득 떠오르는 것이 옛 선비들이 말하던 ‘포공구덕(蒲公九德)’이다. 민들레 한 포기 속에 아홉 가지 덕목이 담겨 있다는 가르침이다. 옛 서당에서는 뜰에 민들레를 심어 두고 아이들이 매일 그것을 바라보며 삶의 자세를 배웠다고 한다. 책으로만 배우는 도덕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교육이었다. 그 속에는 인간이 살아가며 지켜야 할 기본적인 태도와 공동체를 유지하는 원리가 오롯이 담겨 있었다. 첫째는 인(참을 忍)이다. 민들레는 밟히고 꺾여도 다시 일어선다. 그 끈질긴 생명력은 고통을 견디며 다시 시작하는 인내의 덕목을 보여준다. 둘째는 강(굳셀 剛)이다. 뿌리가 잘려도 새로운 싹을 틔우는 모습은 외부의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함을 상징한다. 셋째는 예(예도 禮)이다. 먼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지안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가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자원 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동형 물품공유 서비스인 ‘퀵 쉐어(Quick Share)’를 본격 운영한다. 서구는 현재 화정2동, 화정4동, 동천동, 농성1동, 서창동 등 관내 5개소에 물품공유센터를 구축‧운영 중이며 주민 누구나 생활용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퀵 쉐어 서비스는 주민이 물품공유센터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물품을 신청하면 3일 이내에 이용자가 지정한 가장 가까운 공유센터로 물품을 이동·배달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여러 센터를 직접 찾아다닐 필요 없이 생활권 내 가까운 거점에서 편리하게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공유 대상 물품은 텐트, 그늘막, 캠핑의자, 테이블, 웨건, 빔프로젝터 등 주민 수요가 높은 캠핑‧레저용품과 생활공구 등 일상에서 활용도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제공하며, 이용 수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공유 물품을 운송하는 배달차량을 활용한 이동형 홍보도 강화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남관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시민의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를 돕는 마을행정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마을행정사 상담 서비스는 전문성을 갖춘 분야별 행정사 8명의 재능기부 참여로 이뤄진다. 시민 수요가 높은 각종 인허가, 행정심판, 토지 보상을 비롯해 외국인 출입국 민원, 산재‧노동에 관한 내용도 무료로 행정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마을행정사는 구체적인 행정업무 처리 절차,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인허가, 행정심판 등과 관련해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도 진행한다. 마을행정사 무료 상담은 광산구에 주소를 둔 주민, 사업자, 소상공인 등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광산구는 행정업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매주 목요일(오후 2시~4시) 구청 1층 민원봉사과 안에 마을행정사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창구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전화, 전자우편(이메일) 등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도 제공한다. 광산구는 지난해 말 광주에서 최초로 제정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박종배 기자 | 진도군은 지난 3월 31일에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정승호 강사를 초청해,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법령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또한, 일상과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직원들의 공감과 이해도를 높였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교육에 앞서 “청렴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가치”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종합청렴도 상위 등급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으며, 올해에는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전 직원 청렴실천 다짐 결의 ▲고위직 청렴 다짐 릴레이 ▲1부서 1청렴 실천 활동 ▲부패방지 제도개선 이행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