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는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산정지구 공공주택 개발 계획의 재조정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와 LH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이 지역 주택시장의 안정과 도시 계획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지역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요구다.
광주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산정지구 공급 세대수를 대폭 축소하고 공급 방식을 실수요 중심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정지구 개발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 발표한 '공공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광산구 산정·장수동 일대에 1만4천세대(공공임대 7천·민간 분양 6천800·단독주택 200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광주상의는 지역 주택시장 여건이 이러한 대규모 공급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광주 주택보급률은 105.5%로 전국 평균(102.5%)을 상회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119.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2024년부터 10년간 민간공원 특례사업(1만2천754 세대), 재개발·재건축(3만6천562 세대), 신규 택지개발(2만9천343 세대) 등 14만 세대 규모의 신규 공급이 예정돼 공급 과잉을 우려했다.
광주의 인구가 매년 1만명씩 감소하며 140만명 선이 무너진 점과 1∼2인 가구화로 외곽 대단지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인 점도 수급 불균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상의는 "산정지구 개발 계획은 광주시가 지향하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도심 정비형 주택공급' 방향과도 상충한다"며 "공급 과잉 시 건설업계의 경영난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현 계획이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