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설치 찬반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말 의원 정책 연구비 2000만원을 들여 전남미래산업연구원에 '무등산케이블카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원은 증심사 입구∼무등산 장불재까지 4.8㎞ 구간과 지산유원지∼무등산 장불재까지 6㎞를 각각 1, 2안으로 2개 노선을 임의로 정한 뒤 조사용역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1안은 접근성은 좋지만 경관 훼손 등이, 2안은 풍경감상은 가능하지만 설치비용(900억원 추산)이 많은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연간 수입은 94억원으로 예상된 반면 운영비는 30억원대로 추산되면서 B/C(편익·비용비율)는 1안 1.43, 2안 1.16으로 나란히 "경제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노선 선정 배경과 기준이 모호한 데다 마을만들기를 주로 하는 민간용역회사에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을 맡긴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위해선 B/C 외에도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는 종합평가(AHP)와 설문조사, 시민과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의견조사 등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보고서에는 담기지 않은 점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량적·정성적 접근이나 1안과 2안의 비교분석이 치밀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설치 반대운동이 끊이질 않고 연대모임까지 출범한 가운데 광주시 조차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사업을 시의회가 수천만원의 혈세를 들여 찬성론에 치우친 듯한 용역을 진행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무등산케이블카를 두고 찬반 논란이 맞서고 있어서 정책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삼기 위해 용역을 진행했다. 통상적인 기본계획 설계 용역이 아닌 정책 연구·진단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제대로된 용역을 진행하려면 200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