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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지원예산 5조 원 편성

정책자금, 고용보험료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 신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 관련,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금년 대비 7,960억원 증가한 4조 9,882억 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이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지원예산 : (‘23년) 4조 1,922억원 → (’24년 예산안) 4조 9,882억원(+7,960억원)

 

 ◦ 내년 주요 증액사업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137억 원,

소상공인재기지원사업 149억 원,

소상공인 스마트화지원사업 241억 원,

정책자금융자 8,000억 원이다.

 

 

 

 

□ 특히 고금리, 전기 요금 상승 등 소상공인의 영업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가 신설되면서 소상공인 12만 명에게 인당 최대 500만 원의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 >

➀ 低利 정책자금 대출 확대 (+8,000억원)
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 (+100억원)
➂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 확대 (+1,100억원)


 ◦ 경영응원 3종 패키지 중 공단 지원사업인 융자사업에서는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4년 5천억원 규모로 신설하는 등 총 8천억 원이 확대된다. 

   * 소상공인융자 : (‘23년) 3조원 → (’24년 예산안) 3조 8,000억원(+8,000억원)
    - 대환대출 5,000억원(신설), 경영안전·재해복구자금 3,000억원(증액)

 

 ◦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4만 명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비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100억 원이 확대 편성되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 (‘23년) 50억원 → (’24년 예산안) 150억원(+100억원)

 

□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지원을 위해 8,0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상점 및 스마트공방 지원사업에 1,226억 원을 편성하여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금년과 동일한 4조 원 규모로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23년) 313억원 → (’24년 예산안) 344억원(+31억원)
   *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 (‘23년) 735억원 → (’24년 예산안) 882억원(+147억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효 이사장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지원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내년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