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때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때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 신
본 언론사 구일암 발행인은 오늘 오후 3시 본 언론사에서 본 언론사 문신호 명예회장을 위촉하였다. 오늘 명예회장으로 위촉장을 받은 문신호 명예회장은 많은 전국적으로 언론사가 있지만 본 언론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정 언론사로서 경제살리기에 앞장섬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하면서 본 언론사 명예회장으로서 본 언론사가 발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일암 발행인은 문신호 명예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경험과 전국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언론사 발전을 위해 혼신의 열정으로 노력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훌륭하신 명예회장님께서 명예회장직을 수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하면서 오늘을 시점으로 본 언론사와 뜻을 함께하여 큰 틀 속에서 목적지를 향해 동행하는 동반자라고 하면서 큰 뜻을 이루는 데 함께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하였다.
“교육비·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챙기세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①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⑴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변경된 공제한도 ③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통신서비스를 더욱 슬기롭게 해지하기 위해 알아야 할 5가지! 해지 시 할인반환금과 통신요금을 면제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요. 통신서비스 해지 시 유의사항 1. 위약금(할인반환금)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 이동전화 - 약정 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 경우 - 약정기간 만료 전 타사 번호이동 경우 · 초고속 인터넷 - 사업자가 장비 임대료 지원하는 경우 - 경품을 받은 경우 (12개월 이내 해지 시) - 약정 기간 만료 전 해지 등 이용자 귀책 사유 2.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 이동전화 - 통화품질 불량인 경우 (14일 이내 고지 시) - 가입자 사망, 이민, 해외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 시 - 가입 시 약정 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 인지 못했을 시 등 · 초고속 인터넷 - 가입자 사망인 경우 - 서비스 품질 불량인 경우 (30일 이내 5일 이상) - 서비스 장애(접속 불가)인 경우 - 이전 설치 또는 변경 설치 지연의 경우(5일 초과) - 이용 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 미고지 또는 허위 고지한 경우 - 가입자가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 가는 경우 - 이민 가는 경우(50% 면제) 3. 통신요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 이동전화
버림받은 독립운동가3. 볼셰비키 김알렉산드라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킴(Александра Петровна Ким)은 김알렉산드라라 부르며 19세기 후반 대흉년으로 연해주로 이주한 김두서의 딸로 1885년 연해주 시넬니코보에서 태어났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학교를 졸업하고 교원이 되었다. 김알렉산드라의 아버지 김두서는 표트르 세묘노비치로 개명했고 러시아와 청나라를 연결하는 동청철도 공사 통역관으로 만주로 차출되어 급사했다. 김알렉산드라는 아버지의 친구인 스탄케비치에게 입양되어 성장했다. 김알렉산드라는 양아버지 스탄케비치의 아들과 혼인했으나 술과 도박에 찌든 남편과 이혼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자 한국계 중에서 최초의 공산주의자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인 볼셰비키에 입당했다. 김알렉산드라는 극동 지역의 공산주의 확산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김립 이동휘와 함께 한국 최초의 볼셰비키 정당이자 '반일(反日), 반제(日帝)의 사회주의 노선'을 강령으로 한인사회당을 결성하여 일본 제국주의와 대항했다. 한인사회당은 출판사를 설립하여 한국의 역사 지리 등 교과서를 간행했고 일본군의 시베리아 출병하자 조선인 적위대를 구성해 반일 항쟁에 돌입했다. 김알렉산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등에서 ‘2023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행사(GEW* KOREA 2023)’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글로벌 앙트러프러너십 위크(Global Entrepreneurship Week)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행사’는 전세계 200여개 국가에서 기업가정신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11월 셋째주에 열리며, 국내에서도 ’14년 첫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1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지구를 살리는 기후기술(테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기업가정신’이라는 표어(슬로건) 하에 개막식 및 유공자 포상(11.14),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11.15), 우수사례 성과공유회(11.16), 기업가정신(앙트십) 영화제(11.17)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14일 개막식에서는 지난 1년간 기업가정신 확산에 기여한 공로자를 격려하는 시상식이 열렸는데, 기업가정신 유공자 포상, 기업가정신 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 콘텐츠 공모전 등 3개 분야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시상식 이후에는 ‘기후변화, 참여와 책임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홍익대학교 유종민 교수의 강연이 진행됐다. 15일에는 ‘나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4일부터 15일까지 충남 예산 리솜리조트에서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여학생과 여성최고경영자(CEO)가 함께하는 통합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 * 광주여대, 수원여대, 예림디자인고, 성암국제무역고, 대일관광고, 매향여자정보고, 안양문화고, 인천미래생활고, 대전신일여고, 대전여상, 천안여상, 청주여상, 전남여상, 광주여상, 학산여고, 목포여상 등 16개 이번 통합 공동 연수(워크숍)*는 여학생들이 미래의 여성경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학교별로 진행됐던 여성최고경영자(CEO) 특강, 여성기업 현장탐방, 국제(글로벌) 사업(비즈니스) 체험, 창업고안(아이디어) 상담(멘토링) 등에 대한 성과물을 공유하고 참여 학생들이 소회하는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 주요 행사 : 여성최고경영자(CEO)와 함께하는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 특강, 진로 탐색, 관계망(네트워킹) 등 여성경제인협회 이정한 회장은 “여성기업은 여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며, “여성기업이 앞장서서 미래세대인 여학생을 여성경제인으로 성장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저출산·고령화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3년도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을 발표했다. ’23년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274.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9% 감소했다. 세계적 고금리 기조, 중국의 경기침체 등 마이너스 요인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등 주력품목 수출 호조세로 비교적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3분기 중소기업 수출(△0.9%)은 대기업(△12.7%) 및 중견기업(△6.2%)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폭으로 감소하며 총수출(△9.7%) 감소세 완화에 기여했습니다. 수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수도 85,916개사로 전년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규 수출기업은 7.9% 증가, 수출 중단기업은 3.5%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지표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월별로 보면, 중소기업 수출은 7월에 감소세(△5.4%)를 보였으나, 8월부터 플러스로 전환(+0.7%), 9월까지 증가세(+2.1%)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2년 6월부터 이어진 중소기업 수출 감소세가 ’23년 하반기에 들어 개선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 ‘23년 월별 수출 증감률(%): (1월)△17.1 (3월)△9.1 (5월)△5.9 (7월)△5.4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윤미옥)는 13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3 여성벤처주간 개막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네 번째인 여성벤처 주간행사*(11.13~17)는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시상하여 여성벤처기업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이다. * 일시/장소: 11.13(월) ∼ 17(금), 서초구 엘타워, 여의도 국회회관 주요행사: 성과발표회, 개막식, 혁신성장포럼, 정책간담회, 스타트업 브릿지 네트워킹 등 특별히 올해 최초로 대통령 표창이 신설되었으며, ‘열교환기 및 자동차 배터리 가스켓’을 생산․수출하는 ‘㈜바이저 송미란 대표’에게 수여됐다. 개막식에는 여성기업인과 미래세대인 여학생 등 200명이 참석해 2007년 전체 벤처기업의 3.6%였던 여성벤처기업이 2023년 11.9%까지 증가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어서 정책간담회 및 혁신성장포럼 등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이 대표인 유니콘 기업이 된 ㈜컬리*와 실리콘밸리 투자사로부터 453억을 유치한 ㈜에잇퍼센트**와 같은 혁신형 여성기업이 계속적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17일에 본격 시행된다. 복수의결권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이와 관련해 13일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과 투자, 청년 고용, 복수의결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생생한 의견을 나누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의 투자유치 과정에서의 어려움, 경영권 위기를 겪은 경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등을 공유했으며,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 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직접 활용 방법을 조언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지원 의지를 밝혔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벤처기업의 투자유치와 청년고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이번에 시행되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벤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0일 ‘K-글로벌 클러스터’ 3일 차 일정으로 K-글로벌 테크 성공의 세 가지 열쇠: 규제혁신, 해외인증, 해외진출을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테크 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혁신을 이끌어나가는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속한 규제혁신을 발판으로 해외인증 획득을 통한 경쟁력 및 안정성 입증, 다양한 주체와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적극적 글로벌 시장 진출기회 모색 등이 필수적이다. 규제자유특구 성과 공유회에서는 지난 5년간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실증 및 안정성 검증을 통한 24건의 법령정비, 4조 이상의 투자유치, 1,000억원 이상의 사업화 매출액 달성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내년부터는 ①국내 최초 전면적 네거티브 실증 특례까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 도입, ②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실증특례 체계의 개선과 ③기업의 혁신성과 제도개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실증규제 로드맵 마련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혁신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국제인증 세미나에서는 세계적 인증기업인 UL Solutions가 기업들의 국제인증과 관련된
지난 11월 12일 일산 킨텍스컨벤션에서 2023전국새마을지도자회를 개최하였다. **2023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광주서구새마을회장단들 사진** **대회사를 하고있는 새마을중앙회장(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곽대훈)는 7000여명의 초록물결속에 청년새마을연대 초록후드와 대학새마을동아리 노랑후드가 한데 어우러져 변화하는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청년의약속 선포식" 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새마을운동의 변화를 꿈꾸며, 더욱 젊어질 것을 다짐하는 축제의 장을 펼쳤다. **청년새마을연대초록후두티와 대학새마을동아리 노랑후드가 한데 어우러진 변화하는 모습** 자랑스럽고, 수고하신 새마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유공자표창을 진행하였다. 이에 광주서구새마을회(회장 최덕환)에 소속된 ▲풍암동부녀회장(황경희)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화정1동문고회장(김옥자)은 국무총리상 ▲상무2동부녀회장(박형숙)과 직공장서구협의회부회장(최춘열)은 행안부장관상 ▲광천동협의회부회장(오광열)중앙회장상을 각각 수여하게 되었다. **본행사에 참석하기위해 검열대에서 검열받고 있는 노랭이대학동아리회원** ** 7천여명의 전국새마을 회원들의 열광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