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날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김여사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채상병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등 3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다. 국민의힘은 김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범에 대해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는 등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재표결에서 김여사특검법 등 3개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거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을 통한 폐기'라는 쳇바퀴 정쟁 공식이 또 반복됐다. 이들 3개 법안은 지난달 19
22대 국회의원 총선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은 사촌동생 안씨(구속)를 비롯한 선거사무소 관계자 13명도 함께 기소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사촌동생 안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 동시발송시스템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안씨와 함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도맡은 선거운동원 10명에게 2554만원 상당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안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동생 안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300여 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인터넷판매업자인 지인으로부터 선거구민 431명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10월 16일 치러질 전남 영광·곡성 군수 재선거 후보 등록 첫날 각각 4명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2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영광군수 재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조국혁신당 장현, 진보당 이석하, 무소속 오기원 후보가 이날 등록했다.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았다. 곡성군수 재선거에는 국민의힘 최봉의, 민주당 조상래, 혁신당 박웅두, 무소속 이성로 후보가 등록했다. 재선거 후보자 등록은 27일 마감되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 달 3∼15일이다.
중소벤처뉴스 신병철 기자 | 광주 '북구민의 날' 기념일에 북구의회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이유로 자리를 비워 눈총을 사고 있다. 24일 광주 북구와 북구의회에 따르면 북구는 오는 26일 광주역사 민속박물관 광장 일대에서 '북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북구민의 날은 관련 조례에 따라 북구 설치령 공포일인 9월 26일을 기념하고자 2020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북구는 매년 이 시기 지역 주민의 대통합과 애향심 고취 등을 위해 기념행사를 열고 있으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북구의회 의원 대다수가 참석하지 못할 전망이다. 북구의회 최무송 의장 등 의원 7명은 지난 23일부터 국외 선진지 비교 견학을 위해 중국으로 국외 공무 연수를 떠나오는 28일 돌아온다. 같은 기간 또 다른 의원 6명은 일본으로 국외연수를, 의원 1명은 타 의회와 미국으로 연수를 가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전체 북구의원 20명 중 14명이 해외 연수를 이유로 북구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 4월 해외 연수를 가려다 '22대 총선 후 외유성' 논란이 일자 하반기로 연기했던 북구의원들은 북구민의 날 기념일을 미처 생각지 못한 채 연수 일정을 짠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를 주최하는
22대 총선 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의 성명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성명 등 허위표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은 22대 4·10 총선 과정에서 자신이 선거구민 다수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발송 주체가 '지지자 일동'이라고 허위 표시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접수된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피고발인인 박 의원의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박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도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9000만원보다 2880만원 가량을 초과한 선거비로 쓴 혐의로 송치됐다. 선출직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당선인의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도 당선인이 직위를 잃는다. 이로써 광주경찰청이 수사한 22대 총선 관련 사건 66건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 중 21건(57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45건(38명)은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주도로 지난해 말 폐지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 재개를 위해 지원조례 제정에 나섰다. 성남시의회는 민주당(14명)과 무소속(1명) 시의원 15명이 지난달 말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 심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입법 예고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조례안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에도 국민의힘 시의원들 주도로 지난해 7월 폐지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판박이' 조례안이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할 당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도입 취지와 달리 목적 외로 사용되고 특정 나이에만 지급되는 등 한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성남에서 시작돼 경기도 시군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며 효과와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맞섰지만, 다수당(국민의힘)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발의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오는 24일
전승일 의장이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제9회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 ‘사회갈등해소부문’ 개인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광주 서구의회가 12일 밝혔다 . 의회에 따르면 전 의장이 수상한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은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후보자들을 심사하여 지난 3일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는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장이 수상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전승일 의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온 결과 이번 공헌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다”며“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이뤄 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겠다고”약속했다. 한편, 전승일 의장은 오는 10월 대한국민본부 주관 대한국민대상을 비롯해 11월 한국유권자중앙회 주관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연이어 수상할 예정이다
새미래민주당은 10일 광주를 찾아 "이재명 일극 체제로 전락한 가짜 민주당을 대체할 진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새민주당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제1차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새로운미래에서 당명을 변경한 것을 가장 먼저 광주시민들께 보고드린다"며 "새민주가 민주 세력 대통령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병헌 대표와 이미영·이근규·진해찬·정형호·서효영 최고위원, 남평호 사무총장, 김학실 광주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병헌 대표는 "지난 대선은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하는 비호감 선거였고 2027년 대선에도 같은 후보를 낸다면 결과는 뻔하다"라며 "새민주는 더불어민주당 안의 양심파와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민주 세력 재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낙연·정세균·김부겸 등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동연 경기지사·김두관 전 경남지사를 언급하며 "민주 정부의 인재인 '3총 3김'이 뭉치면 이재명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구당 제도 부활 논의를 두고도 거대 정당이 골목정치까지 장악하겠다는 탐욕이라고 비판하며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지난 총선 낙선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28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광주를 찾은 것은 지난 5월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이 열린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이후 11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광주의 발전 비전으로 ▲ 인공지능(AI)·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도시 ▲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겠다"며 "지난 대선과 2022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약속한 AI영재고가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며 "광주~영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가 건설되면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의 실증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 지난 3
더불어민주당이 10·16 재보궐선거 곡성군수 경선을 100% 국민참여 경선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 후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곡성 재선거 경선후보자는 4인으로 결정됐고, 100% 국민참여 경선 형식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중앙당 선관위는 이를 공식 발표하거나 후보 등록 공고를 하지는 않은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무소속 후보였던 조상래 전 전남도의원의 복당을 결정해 재선거 예비후보를 4명으로 늘린 바 있다. 무소속 후보 복당에 이어 경선 규칙마저도 영광군(당원 50%·국민 50%)과 달리 국민경선으로만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자 경쟁 후보들이 반발이 나왔다. 정환대 전 전남도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했다. 정 후보 측은 "경선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탈당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무소속 후보로 계속 선거에 뛸지는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대광 전 곡성군의원은 "당원 중심의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당원을 배제하는 경선 규칙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후보 단일화를 통해 당의 독단에 경종을
10·16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1당이자 호남을 텃밭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강세가 조국혁신당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선택 기준으로는 '후보자 자질'이 1순위로 꼽혔고, 유권자 10명 중 9명은 "투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시스 광주전남본부와 무등일보가 오는 10월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달 30일 전남 영광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71.6%, 조국혁신당이 13.2%를 각각 차지했다. 다음으로 진보당(5.4%), 국민의힘(2.7%), 개혁신당(0.8%) 순이다. 성별·연령별·지역별 분류 시 전반적으로 민주당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조국혁신당 지지응답률은 20대 남성(22.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이른바 '지민비조' 투표 열풍에 힘입어 조국혁신당이 영광에서 39.5%의 비례득표율을 거둔 것과 큰 차이를 드러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는 장세일 전 전남도의원이 3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장현 전남도당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병)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31일 오전에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전화가 오면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며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발언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정 의원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