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뉴스 김남관 기자 |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광주 광산갑) 의원 회계책임자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를 21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회계책임자 A씨는 지난 총선 당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 대비 2천880만원 정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제1항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행위는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행위이므로 공정한 선거질서 회복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서대석 전 광주 서구청장이 2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2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7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22대 총선에서 서 전 청장의 기여도가 크다고 평가해 복당을 확정했다. 다만 다음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경선 시 탈당 이력자 감산 예외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음주운전 처벌과 변호사법 위반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서 전 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으로부터 후보 자격을 얻지 못하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광주에서는 지방선거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광역의원에 출마한 이정철 후보, 기초의원에 출마한 최기영 북구의원과 박세향·박건태·허석진 후보도 복당했다.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을 위해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나선다. 그동안 지역 최대 난제인 공항 이전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샀던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현안 해결의 역할을 해낼지 주목된다. 20일 지역 정치권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박균택(광주 광산갑) 국회의원·박병규 광산구청장·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은 지난 15일 광주에서 만나 공항 이전 해법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전 적합지로 거론되는 전남 무안군의 광주 민간·군 공항 유치 시 경제 효과와 이전 사업 타당성을 알려 현지에 이전 여론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모색했다. 양부남 시당위원장과 박균택 의원은 광주 현역 국회의원 8명 모두 군 공항 이전을 시급한 현안으로 꼽고 전남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의원은 전남 국회의원·전남지사와 소통 강화에 앞장서고 이전 적합지로 꼽히는 무안 주민 설득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광주 서을) 위원장은 "민주당 광주시당이 중심이 돼 광주시장·전남지사·무안군수·전남 의원들까지 모시고 공론화의 장을 열어 각자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고인의 정치적 고향인 광주·전남 정치권의 추모가 잇따랐다. 광주전남김대중재단은 18일 전남 신안군 하의도 김대중 대통령 생가에서 추모 행사를 했다. 추모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와 재단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대중 대통령 생가는 최근 전라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기념하는 공간이 됐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추모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서민 경제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김대중 대통령을 본받아 민주주의와 평화의 길을 여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김대중 대통령은 6·15남북공동선언과 IMF 외환위기 극복, 정보통신기술(IT) 강국 추진 등 지도자로서 혜안과 결단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반면 현재 국내 상황을 두고는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남북 관계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보여준 혜안과 포용적 리더십을 본받아 어려움을 극복할 때"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동교동 사저 매각 논란이 있지만 깨어 있는 시민들이 있기에 지혜롭게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서생의 문제 인식과 상인 현실감각을 유지하라는 말씀을 새기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8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지원을 정부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부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지원 대상에서는 저가 프로그램을 송출하거나 재방송에만 의존하는 사업자를 제외해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중소 사업자에게 지원이 돌아가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 넷플릭스·디즈니+ 등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이 국내로 진출하면서 제작비 투자 경쟁이 치열해졌고, 중소 사업자들이 자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 사업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토종 콘텐츠를 지키고, 방송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해충돌방지법 또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내사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의원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내사 종결)'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의원은 광주시 부시장 재직시절 2020년 인공지능(AI) 비즈니스 기반 조성 업무협약을 한 기업 관련 비상장 주식 21억원 상당을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총선 과정에서 드러나 경찰의 내사를 받았다. 업무협약을 담당하며 얻은 비공개 내부정보로 투자해 이익을 거두려 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경찰은 조 의원이 기업 대표의 제안으로 주식을 산 것이 사실이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조 의원이 주식을 사들인 시기가 2021~2022년인데, 해당 시기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다.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해야 처벌할 수 있지만 이해충돌방지법과 달리 부패방지법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투자를 통해 이익을 거두지 못한 조 의원을 처벌할 수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을 조사했지만,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없어 개정 전 법률로는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DJ) 사저 매각 논란과 관련해 광주·전남에서도 서울 동교동 사저에 대한 국가 문화재 지정을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전남김대중재단은 7일 성명을 내고 "김대중 대통령 사저 매각을 즉각 백지화하고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하라"고 밝혔다. 재단은 "김대중 대통령 부부가 37년 동안 머문 사저는 6년의 옥고·10년의 가택연금·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흔적이 담겼다"며 "상속세를 이유로 상업용으로 팔아넘긴 것은 역사적 과오"라고 지적했다. 재단은 "논란이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김대중 정부 관련자나 민주당은 뭘 한 건지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의아하다"며 "이승만·박정희·최규하 대통령 가옥의 문화재 지정 전례를 토대로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전 국회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민간에 매각되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핵심 유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는 서둘러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2020년 대표 발의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며 "법에
원내와 원외 인사 간 대결이 펼쳐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에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정기 당원대회를 열고 권리당원 득표율 65.41%·대의원 득표율 68.88 등 합산 최종득표율 65.85%를 기록한 양부남 의원을 시당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양 의원과 맞붙은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의 최종득표율은 31.58%로, 권리당원 득표율 34.39%·대의원 득표율 31.12%였다.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평가 비중이 각각 50%였으나 이번에는 권리당원 비율이 90%로 확대되고 대의원 비율은 10%로 축소됐다. 광주의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10만1천867명으로 이 중 31.58%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대의원 670명 중 78.68%가 투표했다. 양 의원은 수락 연설을 통해 "당원 주권 시대를 명실상부하게 이어가고 열심히 싸운 강위원 후보와도 힘을 합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 의원은 대검 형사부장·광주지검장·부산고검장 등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재명 당 대표의 여러 사법 리스크에 대응했다.
광주 광산구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폭염탈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청사와 동 행정복지센터 등 18개소에 얼음·생수 나눔 냉동고를 설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꺼내 마실 수 있도록 한다. 냉동고와 무더위 쉼터를 쉽게 찾도록 얼음물 지도를 제작해 배포한다.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5시 사이에는 농촌과 건설현장을 돌며 폭염예방 수칙을 안내하는 순찰차를 운행한다. 9월 30일까지는 첨단·신창, 수완·하남·신가, 도산·송정·어룡 등 3권역에서 하루 2회 살수차를 운영한다. 박병규 구청장은 "극심한 무더위 속 시민 건강과 안전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파트너로서 협업을 강화하고 나섰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배움마루에서 22개 시·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 라이즈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라이즈는 교육부에서 대학 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해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정책으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대학 간 협력 체계 구축과 라이즈 전면 시행을 위한 사업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시·군, 대학,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여는 등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전날 설명회에서 '지역과 대학이 주도하는 미래 전남 혁신성장 실현'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라이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 발굴 등 정책 파트너로서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라이즈사업 계획과 시범사업, 우수 사례 등을 소개하고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의 특강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어 대학 연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전북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교정에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이 들어선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박성태 원광대 총장은 30일 시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민개방형 체육시설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도비 등 약 35억원을 들여 이르면 연내 원광대 내 약 2만5천㎡ 부지에 야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들 시설과 교내 주차장은 평일 저녁과 주말·공휴일에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된다. 원광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학로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학 내 남문주차장을 항상 열어두기로 했다. 정 시장은 "원광대와의 협약을 통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운동 공간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역 소재 42개 국가·공공기관장들과 만나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강 시장이 30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와 광주지역 공공기관장들과 네 번째 만남의 장을 가졌다. '무더위 식히는 ACC 문화 바캉스'를 주제로 'MMCA 이건희 컬렉션: 피카소 도예' 전시를 관람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소통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아시아문화전당 등 문화적 자산과 기반이 풍성한 광주의 매력을 알리고 올해 3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는 2022년부터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광주김치타운 등 지역 명소에서 정례적으로 국가·공공기관장들과 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다. 강 시장은 "기관별 성격은 다르지만 '시민 행복'이라는 공통 목표를 추구하는 만큼 맛·멋·의의 도시 광주를 알리는데 손을 맞잡아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