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주)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의무고발요청제도(’14.1.17.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할 수 있는 제도 *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2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및 상습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기업별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앱’ 플랫폼을 통해 중형택시의 일반 호출 서비스와 가맹택시호출 서비스(카카오T블루)를 제공하면서,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일반 호출 서비스에서 자신의 자회사들이 운영하는 가맹택시에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19일 인천 한국환경공단 본부를 찾아 윈윈 아너스 선정 사례* 현장을 둘러보고, 중소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 ‘23년 윈윈 아너스 선정(우수사례 기관 : 한국환경공단, 대표 협력 중소기업 : 포이엔) 오기웅 차관은 한국환경공단 내 운영중인 ‘카페 지구별’을 방문해 한국환경공단의 ‘민관협력 사례와 지역사회 동반성장 가치 실현 사례’를 격려했다. ‘카페 지구별’은 한국환경공단-스타벅스-지역 중소기업(포이엔)-자활센터(인천 서구) 간 협업으로 운영중인 Zero Waste 실천 카페이며, 커피찌꺼기 재활용 촉진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이 인정돼 올해 윈윈 아너스로 선정된 한국환경공단의 食사이클링 카페 조성 활동의 우수사례 중 하나이다. 오기웅 차관은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사회 등이 모여 함께 하모니를 이룬 동반성장 현장을 체험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윈윈 아너스 발굴을 통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성장 활동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윈윈 아너스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자사의 협력사에게 일방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9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광산구 소재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유위니아그룹 법정관리 사태로 위기에 처한 광주 광산구 소재 4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하남산업단지, 진곡산업단지, 평동1‧2차산업단지, 평동3차산업단지 지난 10월 대유위니아 그룹 5개사(위니아 전자,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대유플러스, 위니아, 위니아에이드)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광주시 협력업체가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4개 산업단지에 피해 기업이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대표산업인 가전산업 기업생태계 붕괴로 인한 전후방 연관기업, 인근 밀집 지역으로의 피해 확대 및 심각한 지역 경제 침체를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통상 3개월 소요되는 특별지원지역 지정 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절차> 이번 설명회는 다양한 지원제도의 사업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과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18일 서울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의견을 청취했다. 이영 장관과 조승환 장관은 이날 시장 내 점포를 돌아보며 최근의 수산물 물가 상황과 전통시장 경기 동향 등을 점검하고, 직접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시연했다. 조승환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소비자들은 수산물 가격 부담이 줄어들고 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내년에도 본 행사가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계속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다 많은 전통시장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가 협력해 그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던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온누리상품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은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유공자를 포상하고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그간 한팀‧한목소리로 연동제를 추진해 온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서 두 부처는 연동계약 체결 및 실제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연동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과 연동제 관련 업무유공자를 포상하였다. 아울러 동행기업 1만개사 모집을 기념하고 연동제 도입 및 체결과정에서 다른 기업에게 참고가 될 만한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 동행기업 1만개 참여 기념,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 > ◇ 일 시 : 2023년 12월 18일(월) 15:00 ~ 16:10 ◇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서울 여의도 소재) ◇ 참 석 (정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동지원본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기업) 포상 대상 대·중소기업 18개사 임직원 등 ◇ 발표사 : ①평화산업 ②신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와 18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서울 중구)에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온 국민 힘 모아, 온기를 나누자’라는 캠페인으로 4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눈꽃 동행축제’를 계기로, 행사 주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선다는 의미를 담고자 우리나라 인도주의 실천 대표 기관인 대한적십자사와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대한적십자사와 △사랑의 헌혈 참여,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구호 특별성금, △소외계층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을 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양 기관에서 추진해오던 협력 프로그램 이외에도 나눔문화 확산과 사회적 가치실현 활동 홍보․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한적십자사에 전통시장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대한적십자사의 15개 지사는 인근 전통시장과 결연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안전교육, △이동 기초검진, △대한적십자사 병원 할인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영 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8일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역상권 정책방향, 지원전략 등을 제시한 최초 종합계획으로서, 시·도는 이를 반영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활성화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전통시장 중심에서 지역의 모든 상권으로 정책대상 확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과감한 권한 이양, ▴정부주도에서 상권주체와 민간주도로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민간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을 조성하여 지역상권을 재건’한다는 비전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한 목표로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발산하는 지역별 코어(Core) 상권* 조성, ▴전략수립을 위한 예비지역상권 발굴·육성’을 제시하였다. * 코어(Core) 상권 :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16일 코엑스 신한카드 아티움에서 열린 ‘2023 메인비즈 문화의밤’ 행사에 참석하여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이하 메인비즈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고, 메인비즈협회 석용찬 회장과 함께 사랑의 열매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2023 메인비즈 문화의밤’은 메인비즈협회의 송년 행사로, 메인비즈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랑의 열매 기부금을 전달하며 소속감을 고취하고, 회원사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등 그간 정책적 노력과 헌신에 대한 감사패 수여, 사랑의 열매 기부금 전달에 이어서 사랑의 열매 모금회 기부를 약정한 ‘나눔 명문기업*’에 현판 수여, 뮤지컬 「렌트」 관람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나눔 명문기업 : 1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3년 이내에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가입 시 2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일시 납부한 법인기부자 이영 장관은 “ESG 공시 의무화 등 글로벌 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경영혁신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메인비즈 기업인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도 메인비즈 기업의 ESG 경영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8일부터 2주간 2023 눈꽃 동행축제 ‘온기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평소 이웃에 온기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찾아 응원하는 ‘온기 나눔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챌린지 참여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나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봉사 활동, 음식 나눔 등을 통해 이웃에 온기를 나누는 주변의 가게를 이용하고, 인증사진과 해당하는 온기*를 본인의 사회관계망(SNS)에 필수 해시태그( #온기나눔챌린지, #동행온기나눔챌린지, #2023눈꽃동행축제)와 함께 업로드하면 됩니다. * 따뜻한 음식 나눔(溫器) 및 재능 기부(溫技), 따뜻한 응원 글귀(溫記), 따뜻한 자신(溫己)을 나누는 헌혈, 따뜻한 마음(溫氣)을 나누는 기부 등 이번 ‘온기 나눔 챌린지’는 1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챌린지에 참여하면 ‘LG스탠바이미’, ‘로만손 시계’, ‘제이에스티나 제품’, ‘LG생활건강 화장품’ 등의 경품을 추첨을 통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온기 나눔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눈꽃 동행축제를 계기로 온 국민이 다양한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송현 천익출 조합장)은 오늘 오전10시30분에 광주 광산구 동곡농협2층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하여 진행에는 조영섭 본부장 사회로 진행하였다. 오늘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 송현 천익출 조합장은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임시대의원총회를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2023년 성과보고 및 전차회의록 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김태완 상무가 설명을 하였으며, 참석한 대의원들로부터 2024년도 예산승인을 받았다. 천익출 조합장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2023년 한해도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우리모두가 노력한 결과물로 이익을 내어 이익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익을 낼수 있었던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특히 광주 서구청 김이강 청장께서 1천원 국시를 판매하여 큰 호응을 었고 있으며, 많은 관공서와 농협들이 도움을 주어 우리 농협이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올해는 큰 성과로 국산밀 생산단지 중에서 대상을 받아 쾌거를 이루었다고 하였다. 2024년도에는 더 큰 성과들이 기달리고 있다고 하면서 보삼바이오산업 / 중소벤처뉴스TV에서 추진하여 중국 쪽에 우리밀 라면을 독자 브랜드로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다른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14일 서울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눈꽃 동행축제 나눔 바자회 현장을 둘러보고, 참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나눔 바자회는 이번 눈꽃 동행축제(12.4~12.31) ‘온기(溫氣)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이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판매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온기도 전하고자 마련된 행사이다. 오기웅 차관은 행복한백화점 1층에서 열린 특별판매장을 찾아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하고, 이번 바자회를 준비한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공영홈쇼핑 직원들 및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이후, 4층에 위치한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를 방문해 방송을 준비 중인 중소·소상공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기웅 차관은 동행축제 담당자들에게도 “전국이 훈훈해지려면 내수 경기가 살아야 한다”며, “이번 눈꽃 동행축제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경제 활력과 온기 나눔이 모두 실현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나눔 바자회로 발생되는 수익금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은 사회복지단체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5일 총 2,180억원(정부안 기준)을 지원하는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통합공고는 지난 9월 발표한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스마트공장 보급 등을 통해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소제조기업의 현장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스마트공장 구축에 총 1,621억원(정부안 기준)을 지원한다. ’24년도부터는 제조현장에서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 정부주도의 획일적인 지원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디지털 전환(DX)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유도란다. DX역량 우수기업은 AI‧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관제, 분석‧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공장’과 전후방 가치사슬간 협력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지원하는 ‘디지털협업공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DX역량 보통기업은 고도화 단계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정부일반형’,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함께하는 ‘대중소 상생형’ 및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