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뉴스TV 박종배 기자 |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을 시작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시행 중이다. 예상됐던 경호처와 마찰은 없었고, 극력 지지자와의 물리적 충돌도 피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관저 인근에는 체포영장 집행과 충돌에 대비해 기동대 45개 부대(부대당 60명), 경찰 인력 약 2천700여명이 배치됐다. 아울러 경찰 기동대 버스 135대가 현장에 대기 중이다. 오전 7시30분께 관저 인근에는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막겠다는 지지자 600명가량(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집회에 나섰다. 이곳에서 밤을 새우며 자리를 지키거나 집회 시작 전 길가에서 큰 소리를 내며 기도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지지자들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적법한 것이고 민주당과 이재명, 공수처, 불법 부당한 자들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곳곳에선 "불법영장 원천무효", "공수처를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큰 북을 두드리며 "윤석열 힘내라", "경호처 힘내라"를 연신 외치기도 했다.
공수처, 윤대통령 관저 앞 도착…체포영장 집행 임박3일 오전 7시가 조금 지난 이른 아침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저지를 피해 관저앞에 공수처 수사관 차량이 도착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준비한 버스로 보이는 미니버스 차량1대가 입구를 막고 있어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히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이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이 전날 오전 0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여 만이다. 체포영장 청구서는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됐다. 공수처는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우편, 인편, 전자공문 형식으로 요구했다.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부속실은 '수취인 불명'으로 줄곧 반송 처리했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역시 수취 거부로 일
광주시는 2025년에는 복지·돌봄, 아동·보육, 청소년, 경제·일자리 등 6개분야 53개의 제도와 시책이 달라진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돌봄 분야(10개) 광주시가 추진한 보편적 복지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의료 서비스가 결합됐다. '생활 지원' '치료·회복'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돼 개인별 의료매니지먼트와 보건소 통합돌봄건강센터 공동 관리로 의료돌봄 전달체계가 확충되고 방문간호·방문구강 서비스 신설됐다. 보건소 방문진료 활동 연계 등을 통해 광주다움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자활성공지원금 제도도 새롭게 시행된다. 자활참여자 중 민간취업 등으로 탈수급한 상태를 6개월 간 지속하면 5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6개월을 더지속하면 1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되고 일상돌봄 서비스, 경로당 양곡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장애인연금 등이 확대 지원된다. 성폭력 보호시설 퇴소자에 지급되던 자립정착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동·보육 분야(8개) 야간·휴일 영업 등 근로시간이 긴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출산 양육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광주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무안공항 탑승자 명단 (한글 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14일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이 시각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16분께 탄핵소추 의결서를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서문 안내실 인근에서 약 1시간가량 대기하다가 대통령실 본청을 방문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 의원 총 108명 가운데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 당론'을 유지하겠다고 정했다. 다만 1차 탄핵안 투표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표결에는 참석하도록 했다. 지난 7일 본회의에 상정된 1차 탄핵안은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는 가결 즉시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전달한다.
전남대학교는 농생명화학과 김진철 교수 공동연구팀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술을 개발,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김 교수 팀은 부산대 서영수 교수 연구팀·㈜잰153바이오텍 연구팀과 함께 고초균인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JCK-1398' 균주가 소나무의 면역력 증진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음을 학계에 보고했다. 소나무재선충이 침입 전 유용미생물인 JCK-1398 균주를 처리하면 소나무를 자극해 전신에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데 병원체 관련 유전자를 활성화하며 세포벽을 강화, 재선충의 증식과 이동을 억제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하는 백신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JCK-1398'이 소나무의 면역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강화, 높은 면역력을 토대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직접적인 살선충 활성 없이도 소나무재선충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원리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해당 균주는 소나무의 가뭄에 대한 내성도 증가시켜 가뭄 상태에서 더 오랜 기간 소나무가 생존하도록 유지하는 효과도 나타냈다. 겨울철과 봄철 강우량이 적은 시기 소나무의 생존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환경과학 분야 상위 8%에 속하는 국제학
유력 뉴스매체 뉴스1 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께 속보형식으로 단신 기사를 내보냈다. 현재 이에 대비 민주당 의원들은 비상대기 상황이라고 전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은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신규 투자를 망설이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금융 애로를 듣고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부는 20일 충북 소부장 특화단지에서 '소부장 특화단지 금융 카라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특화단지 금융 카라반은 특화단지 기업들의 금융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방문 프로그램으로, 금융 유관기관과 함께 이번 충북을 시작으로 광주·경남 등 권역을 순회 방문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충북도·특화단지 앵커 기업 간 금융지원 협약이 이뤄졌다. 금융기관은 특화지원 프로그램 마련·지원 우대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했고, 지역 소부장 기업을 대표해 협약에 참여한 LG화학·GC녹십자·셀트리온제약은 이번 금융지원을 바탕으로 우리 소부장 자립화 및 글로벌 공급망 생산기지 구축을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투자)·한국산업기술진흥원(융자)·신용보증기금(보증)·한국산업단지공단(보조금)·충청북도(특화프로그램) 등 관계기관 실무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팀이 투자·융자·보증·보조금 등 4대 금융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여의도 본원에서 신한은행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여·수신 우대금리(0.5%포인트)를 제공하고 신한은행의 기업여신을 보유한 여성 개인사업자가 출산하면 축하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2025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포상 부문은 모범중소기업인·모범근로자·중소기업 육성공로자·지원우수단체 4개로 심사를 통해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중기부장관 표창 등 380여점 내외로 포상한다. 자세한 포상 신청 요건 및 절차 등의 내용은 중기부(www.mss.go.kr) 및 중기중앙회(www.kbiz.or.kr), 상훈포털(www.sanghun.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