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령 43일 만인 15일 공조수사본부에 체포되자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탄핵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 앞에 '더 평등'했던 대통령이 드디어 체포됐다"며 "응원봉 시민이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을 지켜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강 시장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탄핵과 내란 가담자 처벌, 그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자"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페시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사필귀정으로, 최종 결과는 헌법재판소 파면과 구속뿐"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해 법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줬다"며 "(윤 대통령 체포가)국가의 체통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체포에 앞서 사전 자진출두를 했어야지, 마지막 명예도 지키지 못한 비겁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제 국민 배반 행위의 최종 결과는 헌재 파면과 구속뿐"이라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아온 윤 대통령을 이날 오전 10시33분 전격 체포했다. 계엄 발령 43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이번
김영록 전남지사가 가황 나훈아가 고별공연에서 밝힌 정치적 발언에 대해 "양비론이 아닌 시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작심 비판했다. 김 지사는 1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수 나훈아는 모두가 인정하는 국민가수고, 나 또한 찐팬이고 경외하지만 요즘 탄핵시국 관련 발언은 아무리 팬이어도 동의하기 어렵고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훈아는 전날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고별콘서트에서 정치권을 겨냥해 "지금 하는 짓거리가 국가, 국민을 위한 것이냐.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는데, 왼쪽 역시 잘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김 지사는 "평상시 같으면 좌우 싸우지 말고 통합정신으로 정치를 잘해야 한다는 말씀이 지당하고 백번 옳지만,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라며 "하마터면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처럼 모든 걸 통제받는 시절로 되돌아갈 뻔했고, 그래서 윤석열이 탄핵 심판대에 서게 된 것인데, 단순히 좌와 우가 싸우는 진영논리로 작금의 현실을 이해해선 결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좌우 문제가 아닌, 국가 기본을 바로 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시대적 과업인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역 전통시장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1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대 총선 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예비후보였던 문 전 시의원과 지지자 A(64)씨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문 전 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지지자 4명에게도 각 벌금 200만~30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1월 중순 2차례에 걸쳐 광주 북구 말바우전통시장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당시 예비후보였던 문 전 시의원의 정책·공약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발표하고 지지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 전 시의원의 공약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선거법상 불법인 운동원 5명 이상이 모여 시장을 돌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 지지자들은 선거운동을 도운 이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거나, 문 전 의원이 단일화한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서 경선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도
전남 지역 지방의회가 정부 세수 펑크와 경기 불황 속에서도 해외연수 예산 수천만 원을 증액해 빈축을 사고 있다. 10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시의회 본예산 중 국외여비는 총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됐다. 지난해 국외연수 예산은 4900만 원, 국외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참석 예산은 1300만 원으로 총 6200만 원에 달했다. 시의회는 올해 지난해에 없었던 '선진도시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 항목을 신설해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순천시의회 올해 국외여비 예산은 총 1억 2500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100만 원이 늘었다. 시의회는 국외연수 비용 2000만 원, 자매결연 공식행사 등 비용으로 100만 원을 책정했다. 여수시의회도 올해 국외여비 예산이 지난해 대비 400만 원이 늘어난 총 1억 5200만 원으로 파악됐다. 국외연수 비용 1억 1700만 원, 공식행사 및 국제회의 등을 이유로 35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들 시의회는 지난해 국외 선진지 답사라는 명분으로 연수 계획을 세웠지만 누구나 알만한 유명 관광지 위주로 짜여져 '외유성' 논란이 일었다. 기업이 밀집한 여수·광양산단의 불황 장기화로 지방세 징수액도 크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 1위를 차지한 여론조사가 9일 공개됐다. 이 대표가 적합도 31%로 후보군 중 가장 높았지만 '없다 또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32%에 달했다. 여론조사 회사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7%, 홍준표 대구시장 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4%, 우원식 국회의장 3% 등의 순을 기록했다. '없다 또는 모르겠다(태도유보)'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32%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오세훈(21%), 홍준표(18%), 한동훈(10%)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이 70%를 차지했고, 우원식이 5%로 집계됐다. 대선후보 호감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7%로 가장 높았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33%, 오세훈 서울시장 23%, 홍준표 대구시장 2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17%,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13% 순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선거시 어느 정당 후보
대통령실은 8일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도피설과 관련해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 계신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윤 대통령이)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관저에 머물고 있는지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깊은 슬픔에 잠긴 지역사회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광주전남시도민회와 전국 및 세계 각지의 호남향우회가 나눔과 연대를 실천, 큰 울림을 전하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시도민회와 전국호남향우회를 비롯한 주요 출향향우 단체는 무안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을 약정하며 피해 지역 주민과 고향 사회를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더했다. 미주 호남향우회는 지역사회를 향한 애도의 뜻을 밝히며 미국 주요 도시 6곳에 추모 분향소를 설치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어거스타, 시카고, 휴스턴에 설치된 분향소는 미주 한인 동포와 지역사회 많은 이들이 찾아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세계 각지 호남향우회에서도 지역사회의 아픔에 동참하며 조화와 성명을 통해 연대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본 동경, 중국 북경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보내온 조화는 무안 합동분향소에 큰 울림을 더했다. 서정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은 성명을 통해 “270만 미주 한인 동포사회가 한국 국민과 슬픔을 함께하며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박종준 경호처장이 7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두번 째 출석 거부다. 다만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경찰 측에 전달했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처장 경찰 출석여부와 관련해 "변호인 선임이 안되어 오늘 출석이 어렵고, 오늘 내일 중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 측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박 처장에 2차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 4일 1차 출석 요구 당시도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4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회의를 열어 사고 수습 현황과 유가족 지원 내용을 살피고, 한파·대설 관련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모든 희생자가 유가족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성심껏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 국가 애도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유가족들의 상처가 깊고 큰 만큼 향후 트라우마 상담 연계 등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원 내용 등을 마련해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오는 7~9일 대설·한파가 전망됨에 따라 유가족과 분향소 추모객 교통 불편 해소, 유가족과 실내·외 근무자에게 방한용품 지급 등 한파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설 작업을 철저히 하는 등 유가족과 조문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난 3일 대설·한파 대비 정부 관계기관, 시군과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국토부에 무안국제공항과 분향소 인근 고속도로, 국도에 사전제설 계획 수립과 강설 시 우선 제설을 건의했다. 무안공항 내 도로·인도 제설, 임시시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됐다. 경호처의 저항으로 5시간 넘게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현장 인력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논의를 통해 향후 조치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후 1시 35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를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고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이날 오전 6시 14분쯤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오전 7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30명과 경찰 인력 120명 등 150명이 영장 집행에 투입됐다. 공수처·경찰 관계자 80명은 오전 8시 4분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앞 바리케이드를 걸어서 통과했다. 이후 철문과 경호처에서 설치한 버스 차 벽도 통과했으나 관저 경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실제 영장 집행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대통령 경호처가 지금까지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거부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집행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을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경찰의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거부해왔다. 과거에도 드물지만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에 실패한 전례도 종종 있었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2004년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검찰에 구속될 뻔했지만, 당원 200여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고 영장 집행을 저지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해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검찰 체포영장 역시 당원들에 가로막혀 한달 뒤 집행된 사례가 있다. 2000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23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4차례나 실패해 결국 자진출석 후 불구속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9일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의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농업민생 4법 등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입장문을 통해 “농업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며,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 생산비는 보장돼야 하며, 재해는 농민의 책임이 아니므로 재해 할증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의 농업민생 4법 거부권 행사는 농민 생존권과 농업정책을 포기한 것과 다름 아니다”며 “국민의 60%가 찬성하고 있고, 농업인 전부가 찬성하고 고대한 민생농업 4개 법안은, 오직 국민만을 보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겠다던 한덕수 총리가 거부할 수도, 거부해서도 안 되는 민생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록 지사는 “농업민생 4개 법안에 대해 국회는 반드시 재의결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엄중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