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탄핵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내란 방조'를 인정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불임명에 대해선 위헌 행위를 인정했지만 파면을 정당화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또 의결정족수 151석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재판관 2명은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다른 재판관 1명은 특별검사 추천 의뢰와 재판관 불임명이 파면을 정당화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는 24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기각 결정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의견을,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있으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고 6명 이상의 '인용'이 있어야 한다. 한 총리처럼 엇갈린 경우 과반수인 5명이 택한 기각이 법정의견이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151석으로 가결한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가중
중소벤처뉴스TV 박인철 기자 | '국민주권 전국 회의' 창립대회 및 출범식을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데 이어 오는 23일 광주·전남 창립대회와 출범식을 개최한다. 국민주권 전국 회의 광주·전남대회를 주최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광주 남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국민주권 전국 회의 광주·전남 출범식에는 용혜인(기본소득당) 상임의장과 이래경(전 다른백년 이사장) 상임의장, 이광재(전 강원지사) 상임대표 강정선 상임대표 등이 참석 예정이고, 광주와 전남에서는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 이개호 국회의원, 안도걸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날 출범식에는 광주 대표에 최영호(전 남구청장)·서대석 (전 서구청장)·문미숙(전 포럼광주상임대표) 전남 대표에는 최형식(전 담양군수)·전동평(전 영암군수)·서동욱(전 전남도의회의장) 등이다. 유영문(전 광주전남시민공동대표) 광주 사무처장을 맡을 예정이며, 정일권(전 국회의원비서관) 전남 사무처장이 전남 사무처장을 맡을 예정이다. 또한 각 시·군 대표와 시·군 여성 대표, 시·군 청년대표 등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된다. ▲국민주권 전국회의ⓒ '국민주권 전국 회의' 광주·전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이 58%, 반대가 3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3월3주차) 전국 유권자 1003명에게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물은 결과 찬성 58%, 반대 36%였다. 6%의 응답자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 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탄핵 찬성 의견은 변동이 없었으나, 탄핵 반대 의견은 1%P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찬성 60%·반대 34%, 인천·경기 찬성 60%·반대 35%, 대전·세종·충청 찬성 51%·반대 40%, 광주·전라 찬성 87%·반대 9%, 대구·경북 찬성 45%·반대 52%, 부산·울산·경남 찬성 48%·반대 42%였다. 연령별로는 18~29세 찬성 56%·반대 25%, 30대 찬성 64%·반대 30%, 40대 찬성 74%·반대 23%, 50대 찬성 64%·반대 35%, 60대 찬성 49%·반대 46%, 70대 이상 찬성 34%·반대 59%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찬성 96%·반대 3%, 국민의힘 지지층 찬성 13%·반대 85%, 무당층 찬성 51%·반대 22%였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 더불어민주당 텃밭을 공략하기 위한 조국혁신당의 총공세가 펼쳐졌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거대 정당의 이점을 피력, 정권 창출을 위한 결집을 호소하며 수성전에 나섰다. 담양군수 재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된 20일 민주당과 혁신당은 담양군 창평면 창평전통시장 일대에서 첫 격전을 치뤘다. 이날 선공에 나선 것은 혁신당 정철원 후보다. 혁신당은 서왕진 혁신당 최고위원과 신장식 국회의원이 지원군으로 투입, 화력을 지원했다. 지난 10·16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 패배한 '패장' 박웅두 전 곡성군수 후보도 절치부심 칼을 갈고 나와 정 후보의 '담양 공성전'에 힘을 보탰다. 신장식 의원은 유세차량에 올라 "정 후보가 당선되면 혁신당에서는 1호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1호 군수가 되면 혁신당 12명의 국회의원 모두가 담양군민들의 여의도 민원실장이 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왕진 최고위원도 정 후보의 '3선 군의원' 경력을 강조하면서 "선거 직후 시급한 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갈 적임자는 담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정 후보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화끈한 지원 사격에 힘입은 정 후보 역시 재선거를 초래한 민주당을 저격, 군
광주시가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광주시는 '더 제안하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목표로 시민 대상 '시정 현안 공모전'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또 광주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업무에 대해 개선안을 제안하는 '내 일 제안'을 진행한다. 광주시는 시민과 공무원의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숙성 내부 실무전담팀(TF)'을 구성해 심사하고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에 처리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채택된 제안에 대해선 심의를 거쳐 기여도별로 포상한다. 채택된 제안에 대해 1년간 실시한 뒤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예산 절감, 국고·조세수입 증대, 행정 개선 등 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여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국민신문고 제안만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 공모에 추천했지만 올해부터는 광주시 소통플랫폼인 광주온(ON)의 채택 제안도 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예정이다. 이번 제안제도 개선을 통해 제안접수 건수와 채택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한 창의적 정책제안 반영으로 행정의 민주성 확보와 시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안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과 광주ON 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광주·전남 핵심 현안이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민선 8기 들어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들였던 주요 사업 중 상당수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멈춰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대통령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겨우 탄력을 받던 사업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 역시 국립의대 설립과 무안공항 활성화 등 현안이 탄핵정국과 의·정 갈등으로 멈춰선 상태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시 인공지능 실증밸리 조성(AI 2단계) 추진 등 지역 미래가 걸린 인공지능 관련 사업과 정부 지원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대선 공약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균형발전 광주지역 공약으로 15대 정책과제·41개 세부사업을 제시했지만 이들 사업 중 제 속도를 내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 도시 ▲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광주∼영암 초(超) 고속도로와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건설 ▲도심 광주공항 이전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추진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복합쇼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광주를 찾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다 숨진 민주당원을 조문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이 대표는 먼저 민주화를 위해 산화한 오월영령을 참배하기 위해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방명록에 “함께사는 세상, 오월정신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12·3비상계엄에 대해 “다시는 없을 것 같았던 군사 쿠데타가 현실에서 일어났다”며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총과 칼로 국민을 쏘고 찔렀음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못해 천수를 누렸기 때문에 또 다시 쿠데타를 기도하는 자들이 다시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두환은 죽었지만, 그 피해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전두환의 전 사위가 쿠데타를 옹호하며 반란 수괴를 처벌하지 말라고 길거리를 헤집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신속하게 혼란을 종결시켜야 한다”며 “민주당도 친위 쿠데타의 책임을 묻는 일에 죽을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이 상생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박홍률 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신안 상생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주민복지 및 생활 편익 증진 사업 ▲관광자원 공동 개발 및 관광 연계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사업 ▲민간교류 활성화 추진 등 4대 분야 24개 사업을 담고 있다. ‘주민복지 및 생활 편익 증진 사업’은 주민의 문화, 복지 및 생활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10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그 중 ‘목포시 화장로 1기 증설 및 화장장 우선 예약 시스템 도입’은 목포시민의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신안군민의 4일장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목포시는 지난해 12월 화장로 1기 증설을 완료했으며, 지난 7일부터 목포·신안 화장장 우선예약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또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자원 공동 개발 및 관광 연계 사업’으로 ‘목포·신안 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 및 통합마케팅’과 유료 관광지를 지역주민 입장료로 인하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목포해상케이블카와 목포삼학도크루즈가 이번 업무협약으로 신안군민이 목
광주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상향하는 조례를 놓고, 광주시가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토론회에서도 광주시와 시의회가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11일 오후 KBS광주방송에서 열린 '생방송토론740'에 참석해 시의회를 통과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는 김준영 시 도시공간국장과 노경수 광주대도시부동산학과 교수, 박필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박홍근 나무심는건축인상임대표가 출연했다. 패널들은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40%로 올리는 것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먼저 박 위원장은 "광주의 중심상업지역은 충장·금남지역, 상무지구, 첨단지구가 있으며 이 지역은 현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람이 정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늘리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 여건이 마련되면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광주 인구가 조금이라도 늘어날 기회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 상임대표도 "광주의 중심상업지역은 50여 년 전 묶어 놓은 것이다"며 "현재 도심은 복합개발 형태로 바뀌는 만큼 도심 활력을 위한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는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과 함께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의대 증원과 별개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방침 결정과 정원 배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먼저, 오늘 교육부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라남도 의대 신설에 대한 언급 없이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전남도는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적극 부응해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대학통합까지 이끌어내는 노력까지 기울여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을 정부에 추천했다”며 “정부에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방침을 조속히 마련해 정부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는 “오늘 발표는 2026학년도 정원조정이 아닌 모집인원과 관련이 있다”며 전라남도 의대신설은 적정한 시점에서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김 지사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부에서 최종 논의할 때 신설방침을 결정하고 정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양 대학교와 함께 총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김 지사는 지역과 대학 동반성장을
최화삼 민주당 담양군수 예비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결정을 내린 법원 판단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온 나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내란 우두머리”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는 것은 정신질환자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대단히 잘못 된 판단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후보는 “검찰, 경찰, 공수처는 신속하게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 구속하여 세상과 격리시켜야 한다”면서 “이와 별개로 헌재의 신속한 인용 판결을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윤 대통령 쪽이 지난 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 청구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하는 제도다.
중소벤처뉴스TV 지창웅 기자 | 희망과 대안 포럼 광주지부 창립식(지부장 이칠성)을 오늘 오후 3시 김대중 컨벤션 3층에서 개최하였다. 오늘 행사는 이칠성 지부장 진행되었으며, 대한민국을 새로운 희망과 대안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자라는 취지로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광주 희망 포럼과 광주시민회가 연대하여 서로가 상생을 원칙으로 본 포럼을 이끌러 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창립식 행사는 신승희 상임대표의 개회선언으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오늘 창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전 국회의원, 송갑석 전 국회의원, 양기대 전 국회의원 등, 이 참석하였으며, 신승희 회장, 광주희망포럼 김병우 상임대표와 광주시민회 김성기 회장과 박승태 부회장, 천병영 원 코리아문화예술인총연합회 중앙회장, 구일암 중소벤처 뉴스 TV 발행인 등이 참석하여 행사가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오늘 행사에서 이칠성 지부장은 희망과 대안 포럼의 슬러 건으로 큰 틀에서 정치의 복원을 기다리며,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기다리며, 미래 정치가 가야 할 길이라 슬러 건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올바른 정치문화를 통해 5천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치가 되어 5천만 국민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큰 뜻이 있다고 오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