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뉴스 김길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이병훈 국회의원은 입장 문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제22대 총선을 위해 당내경선 당시 안도걸 예비후보 측이 지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치러진 민주당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하였다. 검찰이 수사 대상에 올린 주요 피고발인들은 안도걸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의 자원봉사자들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A 씨는 선대위 고문으로 역할을 했고, 금품 살포로 인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기부행위 금지 제한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B 씨와 C 씨 등은 실질적인 선대위 총괄본부장과 캠프 관계자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위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위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230조(매수 및 이해
민주당 공천 분수령인 경선 투표 전화가 임박하면서 각 후보들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올바른 전화 받기’ 교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경선이 곧 본선이나 다름없는데다 전화 투표 시스템상 한 명이 두 번 응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다보니 이중투표 조작 의혹도 불거지고 경찰 수사 의뢰로도 선거 혼탁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목포·나주의 경우 각 후보 간 이중투표 조작행위와 관련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경찰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현재 민주당은 최종 공천 후보를 결정짓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13일 사이에 이틀간 권리당원 대상 모바일 투표와 지역구 유권자 대상 ARS 투표를 진행한다. 권리당원 대상 모바일 투표는 ARS로 권리당원인지 주민번호 확인을 거친 뒤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유권자 대상 ARS 투표는 거주지·투표권자(만 18세 이상) 여부·지지 정당·안심번호 선거인단 참여여부·권리당원 여부·적합한 후보를 차례로 묻는 방식이다. 특히, 시스템상 권리당원도 유권자인 만큼 유권자 대상 ARS 투표 전화를 한번 더 받을 수 있다는 게 정치권 설명이다. 권리당원이 일반 유권자 대상 전화를 받을 경우 권리당원
이상갑 광주시 4대 문화경제부시장이 취임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강기정 시장이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신임 부시장은 이날 오전 국립5·18민주묘지 참배에 이어 재정전략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또 지난해 12월 29일 사임한 김광진 전 부시장 이후 2개월여 만에 문화경제 부시장 업무가 재개됐다. 이 신임 부시장은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광주 변화와 발전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정신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현 가능하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였다. 이 신임 부시장은 전남 신안 출신으로 서석고등학교,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38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8기)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5년 소록도 한센병력자 대일본 보상청구소송 한국변호인단 간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 상담위원, 국세청 직원 파견사건 법률지원단 단장 등을 역임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과 근로정신대할머니 미쓰비시협상단 한국측 공동대표,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2020년 법무무
권리당원으로 투표하고 일반시민으로 또 투표하는 '이중투표' 정황이 더불어민주당 전남 경선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첩보를 접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한 명의 권리당원으로부터 2표를 얻어 사실상 경선후보 입장에서는 당락에 영향이 미칠 수 있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중투표를 독려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이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 현역 의원인 신정훈 의원은 지난 4일 나주 동강면에서 고령의 주민 10여 명에게 당내 경선 전화 여론조사 참여방법을 직접 설명했다. 신 의원은 당시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다'고 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권리당원이라고 해버리면 (전화가) 끊어져 버린다"며 이중투표를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당시 상황은 현장관계자에 의해 고스란히 녹취됐다. 해당 선거구는 3인 경선 지역으로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 투표 결과가 각각 50%씩 반영된다. 경선 투표는 11~13일 진행된다. 신 의원은 "녹취록 장소는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계신 곳으로 국민참여경선 투표방법에 대한 질의가 있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며 "의도적으로 이중투표를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독려할 하등의 이유도 없었다"고
장흥군의회는 김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의원이 일반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해당 기간 의정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 감액 ▲의원이 질서유지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해당 기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3/4 감액이다. 전남도 내 12개 시군에서 의정비 제한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개정했으며, 그중 9개 시군에서 구속 시 의정비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장흥군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에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어 징계 처분에 따른 효력이 미비하다는 평가를 반영하고자 구속 시 의정비 전액을 미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의정비 지급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여 군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의회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고 이는 의원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합류 논의를 위해 출마 선언을 미뤘던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가 임 전 실장이 민주당 잔류를 결정하자마자 광주 지역 출마를 공식화했다. 예정보다 하루 늦게 광주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부적절하게 거론했던 일을 거듭 사과드립니다. 제가 대선후보 경선에서 실패해 상심하신 모든 분께 죄송합니다." “특히 제가 민주당을 나와 당원 여러분께 걱정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호남을 위해 큰 정치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싸늘해진 호남 민심에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출마할 결심을 이렇게 정리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평가될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하려면 야당이 잘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도덕적·법적 문제로 정권 견제도, 심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죄를 지은 사람이 검사 앞에서 당당할 수 없듯이 민주당이 검찰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 정신을 되찾고 민주당이 못하는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전국에 알려진 큰
중소벤처뉴스 박영우 기자 | 광주 광산갑 이용빈 국회의원은 제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오늘 오후 2시 30분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재선 캠프 사무소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참여하여 재선 캠프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성료하였다. 이용빈 의원과 지지자들은 민주당의 "기득권 특혜와 반칙 불공정경선“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당원과 광산구민을 믿고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하면서 지지자들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 호남지지율이 14% 떨어졌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해선 압도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고검장급 정치 신인에 경선 가산점 20%를 주는 방안을 검토와 당 불공정한 공천 및 경선 과정으로 인하여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의 당에서 “명백하게 검사 기득권 특혜를 인정하는 무지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최고위직인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 가산점 20%는 검사 독재정권 심판이라는 민주당의 총선 기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당 대표를 변호했다는 이유로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 가산점 20% 적용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지금 당장
중소벤처뉴스 박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이용빈 국회의원 "기득권 특혜와 반칙 불공정 경선“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당원과 광산구민을 믿고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오늘 오후2시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재선거 사무소 2층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 호남지지율이 14% 떨어졌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해선 압도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고검장급 정치 신인에 경선 가산점 20%를 주는 방안을 검토와 당 불공정한 공천 및 경선 과정으로 인하여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의 당에서 “명백하게 검사 기득권 특혜를 인정하는 무지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최고위직인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 가산점 20%는 검사 독재정권 심판이라는 민주당의 총선 기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당 대표를 변호했다는 이유로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 가산점 20% 적용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지금 당장 철회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런 정치가 공작정치와 구태정치의 전형과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공정한 경선으로 민주당이 윤석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광주 출마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회견 일정을 연기했다. 새로운미래는 2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출마 회견을 잠정 연기한다"며 "민주세력의 결집과 확장을 위해 사전에 긴급히 해야 할 일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의 회견은 며칠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3일 광주에 있는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었다. 출마 지역구는 광주 서을 등이 거론되고 있다. 회견 연기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에 따른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 조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연기 이유에 대해 자세히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당이 사유로 든 '민주세력의 확장'에 집중해 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지역 경선 대진표가 최종 확정됐다. 10곳 중 8곳이 2∼3인 경선으로 치러지고, 2곳은 논란끝에 단수공천됐다. 1곳에서는 비현역간 매치가 열린다. 전남 지역 경선 일정은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늦어졌고,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로 선거구 획정안이 뒤늦게 통과되면서 한꺼번에 확정 발표됐다. 민주당이 공천관리위원회와 재심위원회, 최고위 의결을 거쳐 2일 확정한 경선 대진표에 따르면 담양·장성·함평·영광과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등 2개 선거구는 단수공천이 최종 확정됐다. 담양·장성·함평·영광은 당3역 중 하나인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3선 이개호 의원을 단수공천하려다 "황제·밀실·셀프 공천"이라는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박노원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이석형 전 함평군수 간 3인 경선으로 변경했다가 이틀 만에 다시 단수공천으로 번복했다. 최고위가 재심위 의결사항을 기각하면서 단수공천으로 원점 회귀했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는 여성전략특구로 지정돼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전략공천됐다. 지역구 현역인 서동용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됐다.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도당위원장 출신 김승남 의원과 정치신인 문금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선거구 8곳 모두 경선 대진표 작성을 마무리한 가운데 5곳에서 본선 주자가 확정됐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선거구 8곳 중 동남갑, 동남을, 북구갑, 북구을, 광산을 등 5곳의 경선을 치렀다. 동남갑은 정진욱 당 대표 정무특보, 동남을은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 북구갑은 정준호 변호사, 북구을은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 광산을은 민형배 현 의원이 공천장을 받게 됐다. 동남갑 윤영덕, 동남을 이병훈, 북구갑 조오섭, 북구을 이형석 등 현역 국회의원 4명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경선을 마친 선거구 5곳 중 동남갑·동남을·북구갑·북구을 4곳은 2자 구도의 국민참여경선을 했다. 광산을은 3인 경선에 결선 투표를 도입했으나 민 의원이 1차 경선에서 득표율 50%를 넘어 결선 없이 마무리됐다. 나머지 선거구 3곳 중 광산갑은 이용빈 현 의원과 박균택 당 대표 법률특보가 오는 4~6일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국민참여경선을 한다. 서구을은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김경만 비례대표 의원,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자 경선을 치른다. 경선 방식은 권리당원이 배제된 100% 국민참여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공천이 불투명한 심사와 경선 결과를 두고 탈락한 예비후보들의 반발과 항의, 재심청구로 연일 시끄럽다. 공천 심사 기준이 제각각이고 일부 선거구에서는 이틀 만에 심사 결과가 번복된 데다, 구체적 설명없이 '시스템 공천' 운운하며 오락가락하는 지도부의 궁색한 해명 등 촌극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2일 현재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광주 8곳, 전남 10곳의 공천 심사를 마무리하며 경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불투명한 공천 심사에 예비후보들의 반발과 잡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광주에서는 서구갑 송갑석 현역 의원이 배제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돌더니 급기야 송 의원이 현역 평가 하위 20%에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당 지도부가 대표적 '비명'계인 송 의원을 의도적으로 찍어내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과적으로 송 의원은 본인 득표율 20% 감점에다, 상대 후보의 신인 가점 10% 적용까지 총 30%의 페널티를 안고 경선에 참여하게 됐다. 반면 대표적 '친명'인 광산을 민형배 의원의 선거구에서는 경선 대진표가 뒤바뀌는 촌극이 벌어졌다. 당초 공천관리위원회는 민 의원과 예비후보 3명 중 경쟁력이 가장 약한 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