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택시부제 재도입을 추진했다가 개인택시 업계 반발로 보류됐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택시정책위원회에 신청한 택시부제 시행 안건 심의가 최근 보류됐다.
국토부는 광주시에 부제를 반대하는 개인택시와 도입을 주장하는 법인택시 간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택시부제는 정기적으로 택시기사의 운행을 쉬게 하는 제도로, 과거 광주 법인택시는 6부제(5일 근무 후 다음날 휴무),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영됐다.
2019년부터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법인택시 운행 대수가 급격히 줄자 '택시대란'으로 이어졌다.
국토부는 2022년 11월 특광역시를 포함한 33개 지자체를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으로 보고 택시부제를 해제했다.
부제 해제 이후 광주 지역 개인택시는 제한 없이 다녔지만, 법인택시는 임금 등 문제로 사실상 6부제를 계속 유지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택시업계에서는 개인택시가 과잉 공급돼 경영난 심화, 기사 감소 등을 초래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광주시가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재도입을 추진하자 부제 적용 주 대상인 개인택시 기사들이 강하게 반대하며 미뤄졌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가 택시부제를 관할 지자체가 판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훈령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광주시는 택시업계 의견수렴에 다시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는 택시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부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논의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당초 부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개인택시 업계가 반대하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법인-개인택시 업계 간 합의를 이뤄내 택시부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