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9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강원2024)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결단식에는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이기흥 체육회장, 시·도체육회장, 종목별 경기단체 임원, 지도자, 선수단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강원2024’는 제4회 동계청소년올림픽이자 아시아에서 처음 여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다.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경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개최하는 올림픽 무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오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도 강릉과 평창, 정선, 횡성 등 4개 시·군에서 열리는 ‘강원2024’에는 80여 개국 선수단 2950여 명이 참가한다. 성인 올림픽과 달리 청소년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인 만큼 메달을 위한 경쟁보다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모여 교류하는 스포츠 축제로서의 의미가 크며 국가별 순위도 집계하지 않는다. 우리 선수단은 동계청소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인 153명의 선수와 지도자들이 참가하며, 우리나라의 전통적 강세 종목인 빙상을 포함해 최근 우수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스노보드와 스켈레톤 종목에서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 피겨스케이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월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금지 및 제재, ▴문체부 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한 체육단체의 처리결과 보고기한 설정, ▴체육지도자에 대한 스포츠윤리 교육 강화 등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금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번 개정안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사건조사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우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사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에 대한 문체부장관의 책임자 징계요구에 대해 체육단체가 9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신속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체육지도자에 대한 스포츠윤리 교육 강화 체육지도자의 윤리의식 향상과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및 비위 근절을 위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
오는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10인, 찬성 208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 기존 월 평균 16시간 제공되던 돌봄서비스가 올해 1월부터 월 20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을 이같이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돌봄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55만 명 중 신체 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어르신들 6만 명이 해당된다. 이에 복지부는 월 평균 16시간 제공하던 돌봄서비스를 새해부터 20시간 이상으로 늘려 개인별 건강상태와 서비스 욕구에 따라 안전지원,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인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도 기존 3만 6000여 명에서 2400여 명 증원한다. 또한 서비스 신청 편의를 위해 대리신청자 범위에 기존 친족, 이웃 등 이해관계인 외에도 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한기준을 완화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거주하는 곳에서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2024년 국민을 위한 산림청의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국민이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립자연휴양림 휴관일 등산객 입장 허용 -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장 입실시간 앞당김(15시→14시) - 국가보훈대상자의 주차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확대 - 국가·지방정원 내 금지행위 및 과태료 신설 2.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시행 -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공급체계 도입 - 산림병해충 발생 예보제 강화 3. 국민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목재정보 서비스 운영(목재제품·KS인증 검사 등 온라인화) - 탄소저장량표시대상 목재제품을 가구류 등으로 확대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신고제 도입 4. 귀산촌이 더 쉬워지게 하고, 산촌의 산림재난에 대한 안전성도 높이겠습니다. -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요건 완화(농업 이외 단기근로자도 대출가능) - 임도 구간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 의무화 임업인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하겠습니다. -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제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9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소상공인 업체 ‘히즈독(Hisdog)’을 방문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이루어낸 대표자를 격려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히즈독(대표 임민지)은 희망리턴패키지(경영개선) 사업에 참여해 반려동물 전용제품 개발과 상표출원, 각종 전시회에 참여하고,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받아 매출이 크게 향상되는 등 성장하고 있는 업체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과 폐업지원, 재취업·재창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재기지원 사업이다. 오영주 장관은 히즈독 대표와 만나 제품에 대한 소개와 지원사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를 듣고 정책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두터운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조치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피력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년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개선하여 공제 범위 확대, 중간정산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등 안전망을 두텁게 강화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소상공인법」 개정 법률안은 16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될 예정이다.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 숙련된 소공인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법적근거 미비로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법제화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가게 1,424개사, 백년소공인 959개사 등 총 2,383개의 백년소상공인을 지정하여 운영중이다. 이번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정부는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우량 선도기업군을 선별하여 집중지원할
고용노동부 2024년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 #1 ① 최저임금 시급 : 9,860원, 일급 : 78,880원, 월급 : 2,060,740원 ②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최대 1,950만원 지원 ③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 가입 지원 ④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 사업주, 근로자에게 재정지원금 지원 - 월평균 보수 최저입금 130% 미만 근로자까지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영양가 풍부한 1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송어 송어는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기에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회귀성 어류로, 육의 색이 붉고 선명한 것이 소나무와 비슷하다 하여 ‘소나무 송(松)’ 자를 붙여 ‘송어(松魚)’라 불렸다. 불포화지방산인 DHA, EPA 등 영양이 풍부한 송어는 일반적으로는 회로 먹지만, 지방이 적어 담백하고 단단한 식감으로 조림, 찜, 구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즐길 수 있다. 2. 매생이 매생이는 순우리말로 ‘생생한 이끼를 바로 뜯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가늘고 부드러운 해조류이며, 우주식량으로 지정될 만큼 영양이 풍부하다. 매생이는 철분과 칼슘이 풍부하며, 겨울이 제철인 굴과 함께 국을 끓여 먹거나, 무침, 전으로 먹으면 특유의 감칠맛이 어우러져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오는 3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대상자는 903만 명에 이른다. 우선, 국세청은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 둔화 등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약 108만 명을 대상으로도 실시한다.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의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은 수출기업의 수출 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도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가운데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는 사업자가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환급금을
정부가 지역기반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올해 10개교 이내로 선정하고 학교당 최대 45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맺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를 일컫는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인구 급감과 청년층의 지역 이탈 등을 통한 지역 소멸 현상에 대응하고 중등직업교육의 선도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지역의 학생들이 산업 인재로 성장하고 지역 기업에 취업해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가 이뤄져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교육청·특성화고·지역 기업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는 학교 비전, 협약 주체와 연계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 취업-성장(후학습)-정주에 이르는 학생 진로 계획을 포함한 교육계획,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협치 등을 담은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연합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K-Startup Issue & Trend」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핵심 이슈와 트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후테크 스타트업 사례를 알아봅니다. 지구를 위한 기술, 기후테크 스타트업 정부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는 첫 번째 기후변화 적응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연평균기온 상승 폭(1.6도)은 세계 평균보다 컸다. 그만큼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이 더욱 중요해진 것을 알 수 있는 가운데, 정부는 23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제15회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했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자 일상 속의 작은 행동에서부터 국민과 지자체, 정부가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각광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기후테크이다. 기후테크는 친환경 기술을 포함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지구 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범위의 모든 기술을 의미한다. 기후테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인 동시에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됐다. 정부도 작년 3월, 부산에서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 바 있으며 범세계적 성장세를 타고 있는 만큼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