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708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97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98.9억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하도록 자진개선을 유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하여 자진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9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했다. 이러한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통해 1개사는 약 3백만원을 피해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반면,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8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26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치를
중소벤처기업부(이영 장관)는 지난 14일에 상생결제 사용액이 누적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상생결제 활성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상생결제 연간 사용액은 작년부터 160조원을 상회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조원) : (’15)24.6→(’16)66.7→(’17)93.6→(’18)107.4→(’19)115.6→(’20)119.8→(’21)142.8→(’22)166.3 →(’23.12)163.4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대기업, 지자체 등)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상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지자체 합동평가에 상생결제 실적을 반영해 상생결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지자체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신규도입하고 지역 중소기업까지 납품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하고 있다. *17개 광역지자체 102건,
<속보> 배우 이선균 씨(48)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27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배우 이선균 씨가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진 27일 서울 와룡공원에서 이 씨의 차 주변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근처 자동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조수석에서는 번개탄 1점이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측근이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서 주변에서 계속 찾았다”라며 112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10월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와 향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경찰 첫 소환 당시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모발)·2차(겨드랑이털) 정밀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씨는 최근까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그간 이 씨는 조사를 받으며 “유흥업소 실장 A 씨가 나를 속이고 뭔가를 줬다. 마약인 줄은 몰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사에서는 “빨대를 이용해 코로 가루를 흡입했다”라며 “수면제인 줄 알았고 마약인 줄 몰랐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에
밤새 내린 비와 눈으로 도로결빙이 우려됩니다. 도로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자주 볼 수 있는 문자죠? 이런 날씨엔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이어 점검이 필요합니다. ◆ 타이어 마모도 점검 100원 짜리 동전을 타이어 홈에 넣어 이순신 장군의 감투가 완전히 가려지면 안전해요. ◆ 타이어 공기압 점검 온도가 낮으면 공기가 수축돼 타이어 공기압이 여름보다 평균 4~5% 이상 낮아집니다. 공기압이 낮아지면 제동 능력이 저하되므로 겨울철은 공기압을 10% 정도 높게 유지해야 좋죠. 그래도 불안하다면 계절에 맞는 타이어를 장착하는 것도 좋아요. · 사계절용 타이어 - 밸런스가 좋고, 배수 성능과 연비 확보에 충실한 타이어 · 여름용 타이어 - 일반 사계절용 타이어보다 트레드* 패턴이 2~3줄 정도로 적은 편 *트레드 : 노면에 닿는 바퀴의 접지면 · 겨울용 타이어 - 차가운 노면에서 딱딱해지는 단점을 보완한 타이어 겨울용 타이어는 지역별로 교체 시기가 다르니 유의하세요. - 중부지방 : 11월 말~12월 초 - 산간 지역 : 10월 초~중순 - 남쪽 지역 : 12월 초~중순 단, 타이어는 정속으로 달리면서 길들이는 시간을 거쳐야 하니 실제 사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청년이 지방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행안부-지자체가 인건비·창업비, 직무개발비 지원 - 취업지원형 <기업> 인건비 연간 2,400만원 지원(2년) <청년> 직무개발비 등 300만원 이내 지원(2년), 3년차 인센티브, 1,000만원 지원 - 창업지원형 창업지원비 연간 1,500만원 지원(1~2년), 직무개발비 등 150만원 지원 ■ 지자체가 지역정착 지원! - 참여자 워크숍, 네트워킹, 전담매니저 등 지원 - 주거비, 교통비, 문화생활비 등 지원(지자체별 상이) ■ ’22년 주요성과 Ⅴ 일자리 창출 : 32,753명 Ⅴ 정규직전환율 : 58.2% Ⅴ 고용유지율 : 57.7% Ⅴ 참여자 만족도 : 97.8% 지역별 채용공고 사항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검색!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보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1920년대 일제강점기 호남지역 최초 쌀 도정 시설이었던 전라남도 나주의 옛 정미소 건물이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지난 2016년 나주읍성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근대문화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에 착수한 이후 올해로 8년 만에 4개(1동, 3동~5동) 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주 성북동 과원길 19-5에 위치한 나주정미소에서 준공 및 개관식에 전시회, 문화·예술동호회 공연 등이 더해진 페스타(festa) 행사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나주정미소 리모델링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추진됐다. 정미소 건물 4개 동(연면적 2066㎡) 부지 매입,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19년 공사에 착수했으며 총 사업비 67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100년 넘는 세월이 흘러 다시 문을 연 나주정미소는 주민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활동, 마을 관리 등 복합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된다. 1동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 동아리·단체 활동을 위한 주민거점교류센터로, 3동은 공연장을 포함한 다목적
전세계인의 축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2주간 강원특별자치도(평창·강릉·정선·횡성)에 열리는 이번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80여 개국, 1900여 명의 청소년 선수들이 모여 7개 경기, 15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 최초의 동계청소년올림픽이자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스포츠 행사다. 대회 개막이 임박하면서 대회 조직위원회는 경기장·숙박시설 안전점검은 물론 문화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손님맞이 채비로 분주하다. ‘즐거움과 성장이 되는 스포츠, 공존과 화합으로 여는 평화로운 미래’라는 대회 비전으로 감동의 무대가 펼쳐질 강원 2024를 미리 만나본다. ◆역대 최대 규모, 1만 5000여명 참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선수 1900여 명을 포함해 전세계 80여 개국 관계자 1만 5000여 명이 참가한다. 선수 연령대는 신년을 기준으로 15∼18세(2006년∼2008년생)다. 현재까지 선수단과 IOC, 국제경기연맹, 미디어, 운영인력 등 국내외 참가자 1차 등록이 완료됐으며, 최종 참가국과 선수는 내년 1월 5일 등록 마감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 국히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이 이같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6271억 원이 순증된 것으로, 대부분 학생과 중소기업, 종사자를 비롯한 연구 현장의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는데 투입된다. 또 차세대·원천 기술 연구를 보강하며, 최신 고성능 연구장비 구축운영비도 증액됐다. 증액된 R&D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초연구 지원이 2078억 원 증액됐다. 현장에서 제기된 안정적 연구 수행이 저해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계속과제 예산을 1430억 원 증액하고, 수월성 있는 소규모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연구(98억 원)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정부안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25% 감소됐던 계속과제 규모는 10% 내외로 조정돼 연구 현장의 인력 구조조정과 연구비 감소 우려를 동시에 크게 낮췄다.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수행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박사후연구자(포닥) 전용 집단연구사업(450억 원)이 신설됐다. 아울러 대학원생을 위한 예산도 100억 원 증액됐다. 우수한 이공계 석박사과정생 100명 내외를 지원하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
정부가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 등 남부권 5개 시도의 관광자원을 개발해 ‘K-관광 휴양 벨트’를 구축한다. 이를위해 내년부터 2033년까지 국비, 지방비, 민간비용 등을 합쳐 총 3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5개 시도 단체장은 22일 경남 통영 국제음악당에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부권을 세계적인 K-관광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영·호남을 연계한 광역관광을 개발해 지역관광 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의 목표와 비전을 ‘하루 더 머무는 여행목적지 조성’과 ‘남부권 케이(K)-관광 휴양벨트 구축’으로 정하고 수요자 중심의 계획을 수립, 남부권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대상 공간은 남동권(거점-부산·울산·창원·통영), 남중권(거점-순천·여수·진주), 남서권(거점-광주·목포) 3대 권역과 2대 활성화 축(내륙 소도시 관광 활성화, 바다·육지 순환 관광 활성화)으로 나뉜다. 권역별 9개 거점에서 8개 강소도시(고성·거제·남해·합천·신안·담양·해남·강진)로 관광객 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사례 : 2023년 8월, 중소기업 B와 대기업 A는 전시기획 기술과 관련해 기술분쟁이 있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4차례 실무협의와 조정 연계를 통해 대기업 A가 중소기업 B에 전시기획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상호간 합의했다. 최근 신규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대기업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스타트업과의 기술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 스타트업의 행정조사+분쟁조정 신청 비율 : (‘21) 38% → (’22) 35% → (‘23.11월) 46% 중소기업은 기술분쟁의 해결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은 물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비즈니스 실패 위험에 노출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애로사항으로 ‘분쟁소송에 따른 시간적 부담(58%)’을 응답했으며, 기술분쟁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9.8개월(출처: ‘22년 산업재산권 분쟁실태 조사, 특허청)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1:1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침해신고가 접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고경애 의장은 지난 21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4동 주민자치(심혜경)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4동 주민자치(심혜경)회장은 “제9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으로서 서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고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힘써주셔서 감사패를 전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받은 서구의회 고경애 의장은 “주민들이 선도적으로 마을공동체를 이끌어가시며 조화와 협동의 힘을 보여주셨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며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힘과 열정을 쏟는 의정활동을 적극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에 최근 들어 서민 업소를 죽이는 악의적인 신고로 인하여 인근 지역에 업소 간에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광주 서구 쌍촌동 지역 일대에 최근 들어 이 지역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2개 업소를 타켓으로 악의적인 신고가 매일 경찰이 출동하고 2개 업소는 악의적인 신고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다. 경찰에 의해 적발된 이후 2개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그 이후 계속해서 112신고가 끈이지 않아 계속해서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2개 업소만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어려움에 처한 2개 업소에서는 어려가지 상황을 볼때 노래연습장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나 인근에 있는 업소를 노래연습장을 의심하게 된것이다. 이로 인하여 인근에 있는 노래연습장 업주들과 사건의 발달이 시작되어 인근 업소들과 갈등이 심화된 사건이다. 이 지역 악의적인 신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여 인근에 업소도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를 하여 이 지역 업주들 간에 불신과 불 화음은 극에 달하면서 연말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업소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이 지역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