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2일 송파구 롯데케미칼[011170] 본사에서 롯데케미칼과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공공기관과 함께 협력 중소벤처기업의 공제부금을 지원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협업 모델이다. 이번 협약은 화학 분야 협력 중소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장기 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화학 분야 우수 협력 중소벤처기업 핵심 인력 대상 상생협력형 공제부금 지원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탄소중립 전환수요 기업의 ESG 경영 전환 지원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12일 최저임금이 내년에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 저하와 고비용 구조로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기어이 1만원을 넘긴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는 이번에도 업종 구분 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로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 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졌다"며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현재 최저임금 결정에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결정 제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67)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김씨와 변호인은 11∼12일 1심 판결에 불복해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이다. 지난 5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김씨 범행이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줄곧 자신을 독립투사에 비유하며 범행이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고 강변하는 등 확신범의 행태를 보이다가 최후변론에서야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정 태도 등을 미뤄볼 때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도 선고된 형량이 구형량과 차이가 나고, 김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8일 항소했다.
충남 당진시는 오는 15일부터 '당찬도움택시' 이용 대상자를 임산부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교통약자가 기본요금 1천400원(2㎞)에 최대요금 3천2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택시인 당찬도움택시 4대를 운영하고 있다. 당초 중증 보행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임산부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당찬도움택시를 이용하려면 당진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방문해 이용 등록을 해야 한다. 심사가 완료되면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전화해 당찬도움택시 또는 특별교통수단(카니발)을 배차받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이달 중으로 당찬도움택시를 8대로 증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이동하는 데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병)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12일 이 사건을 수사한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의원은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말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이 문제가 되자 정 의원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검찰은 선거 범죄의 공소 시효가 선거일 이후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청소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음란 사진을 담보로 받아 협박에 사용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월 소셜미디어에서 급전을 빌려주겠다며 10대 여학생 2명을 유인해 나체 사진 등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돈을 다 갚은 뒤에도 사진을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더 많은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 사진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보호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눈치를 채고 잠적한 A씨를 추적, 전북 전주시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수법과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하면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디지털 포렌식 등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SNS상에서 미성숙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아동 청소년의 특징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해 전송받는 악질 범죄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자녀가 이런 위험에 노출된 것은 아닌지 (보호자
광주 서구는 '서구 스타트업 센터 공유사무실 입주기업' 6팀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주교통공사와의 위탁 운영 협약으로 조성된 센터는 초기 창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독립·공유사무실, 창작 스튜디오, 회의실 등으로 구성됐다. 모집 대상은 창업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19∼39세 청년으로, 서구에 거주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22일까지 서구청 누리집에서 신청 서류 등을 내려받아 일자리청년지원과 또는 이메일(masterkey@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계약일부터 다음 해 5월 1일까지 공유사무실 사용이 가능하다. 서구는 맞춤형 분야별 일대일 전문가 멘토링·스몰 브랜드 교육·스튜디오 활용 홍보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청년 창업가들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가 전남도가 추진 중인 전남권 의대 유치와 관련해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총동문회는 11일 대표 동문 30여명이 전남도청에 모여 “3만 동문과 서남부권 모든 주민의 염원을 담아 오랜 숙원사업인 의대를 목포대에 조속히 설립해 줄것을 요청하며 결의를 다짐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총동문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남도의 공모방식 진행에 대해 반발했다. 성명서에서 “도지사는 서울 유명 병원에 의사면담 1분 하려고 경제적, 육체적, 시간적 낭비를 겪어야 하는 지방 환자의 아픔을 모르는가?”라고 반문하며 “순천대를 경쟁 학교로 만드는 과오를 범해 동서 지역간의 갈등만 조장했다”고 김영록 지사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더라도 도지사의 심각한 판단착오임을 명심하고 각성하라”고 요구하며 “목포의대 유치가 실현되지 않을 때는 3만여 동문과 12만 동문 가족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목포 의대 유치의 명분도 강조했다. 최진배 총동문회 회장은 “근대 6대 도시의 역사와 전통이 깃든 서남부권의 중심이자 강과 바다의 길목인 목포시에 의대가 설립돼야 함은 시대적 사명이며, 당연한 이치며, 목포의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여름휴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4∼28일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름휴가 계획 조사 결과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는 중소기업은 92.8%로 집계됐다. 여름휴가 방식에 대해 개인 연차휴가 활용(76.5%)이 별도 부여(23.5%) 대비 세 배 이상 많았다. 별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평균 3.6일이었다. 단체 휴무를 시행하는 기업은 37.3%로 조사됐다. 그 시기는 7월 말(53.2%)과 8월 초(41.6%)에 집중됐다. 단체 휴무 기간은 3∼4일(67.1%)이 가장 많고 5∼6일(19.1%)이 뒤를 이었다. 또 응답 기업의 62.3%는 임직원에게 별도의 휴가비 지급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지급 계획이 있는 기업(37.7%)의 별도 휴가비는 평균 56만3천원이었다. 여름휴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의 여름휴가 계획 부재 이유로는 연중 수시 휴가 사용(63.9%)이 가장 많이 꼽혔다. 중소기업들은 여름휴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휴가비 지원·휴가비용 법인세 공제 등 재정 지원(67.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부산항만공사(BPA)가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에 나선다. BPA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상생형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BPA는 한국동서발전과 함께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상생기금 출연을 확정하고,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BPA는 오는 24일까지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PC·문서 보안 솔루션, 백신, 방화벽, 정보보안 클라우드 등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부산ㆍ경남 소재 중소기업이며, 부산항 이용실적(항만시설사용, 신항 배후단지ㆍ국제선용품유통센터 입주기업)이 있거나 항만연관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지원 규모는 1억2천500만원 규모이며, 전체 사업비의 20%는 해당 기업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BPA 홈페이지(www.busanpa.com)나 상생누리 사이트(winwinnur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 남원축협은 남원가축경매시장에서 염소도 거래할 수 있도록 축종을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도내 첫 염소 경매시장이다. 염소 경매는 매달 둘째와 넷째 주 수요일에 이뤄진다. 한경석 남원축협 조합장은 "그동안 염소 경매시장이 없어 사육 농가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면서 "농가 소득을 높이고 소비시장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남구의회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내홍이 의원 대상 고발로 이어졌다. 남구의회 소속 A의원 등 6명은 10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에 '불법 투표 의혹을 받는 같은 의회 소속 B의원 등 4명에 대한 수사에 나서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지난 4일 남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의원들의 기표소 내 투표용지 촬영 의혹에 대한 수사·처벌 요구가 담겼다. 기획총무위원장 투표가 치러지던 중 기표소에서 휴대폰 촬영음 소리가 들렸으며, 이후 B의원 등 4명이 촬영 의혹을 받게 됐다. 10여 분간 이어진 정회 이후 합의 끝에 전체 11표 중 6표를 얻은 C의원이 기획총무위원장에 선출됐으나 여진이 이어지면서 산회, 현재까지 원구성이 미뤄지고 있다. 고발장 제출에 참여한 A의원은 "본회의장에서는 기표소 촬영 행위 등 불법 행위가 이뤄져선 안된다. 관련법인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보인다"며 "수사를 통해 경위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