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대출 계약시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사항을 소개하는 '금융꿀팁' 155번째 순서로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회사가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출 실행일을 전후로 1개월 내에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꺾기 행위로 간주돼 일부 제한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금리 할인 같은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 꺾기로 간주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예·적금 가입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출 계약시 담보나 보증이 불필요한데도 금융회사가 이를 요구하거나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법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
광주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갈등으로 원 구성이 파행 속에 이뤄졌다. 의장 선거 담합과 특정 상임위원회 쏠림 현상 속에 무효와 기권표가 속출하면서 단독 입후보한 일부 상임위원장이 과반 표를 얻지 못해 재선거를 하게 됐다. 광주시의회는 11일 임시회를 열고 4개 상임위의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했다. 4개 상임위 모두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단독 출마했으나 대부분 턱걸이로 과반을 넘겼고, 교육문화위원장 후보는 1·2차 투표 모두 부결됐다. 명진 교육문화위원장 후보는 총 23표 중 찬성 11표·무표 7표·기권 5표를 득표했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를 하지 못했다.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 후보는 찬성 12표·무효 7표·기권 4표,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 후보와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후보도 각각 찬성 14표를 얻어 가까스로 선출됐다. 상임위 정원이 6명인 교문위에 11명이 지원하면서 상임위원 구성 당일 3시간 넘게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제비뽑기로 최종 결정을 하는 촌극까지 빚었다. 교문위는 예산 감축 기조가 지속되는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구 민원 해결 등이 수월하다는 인식이 있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회는
서울시청역 주변 역주행 사고 등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나이 많은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전국 각 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현금이나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등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을 줄이려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면허증 반납 등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그만큼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작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고령 운전자들의 참여는 저조한 편이어서 면허증 반납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는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천614건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1년 전(17.6%)보다 늘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173명 가운데 63명(37.1%)은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에서는 2022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194명 가운데 73명(39.6%), 2021년에는 194명 중 65명(33.5%)이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광주시가 주민 반발에 부닥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공모 절차를 보류하고 자치구와 함께 재공모하기로 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자 광주시에서 개인, 단체,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공모를 주도했던 것과 달리 자치구에 신청 창구 역할을 맡겨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은 11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시 주도 방식'으로 변경해 (자치구나 권역별이 아닌) 광역 자원 회수시설 설치를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인·법인·자치구 등이 시에 직접 신청했지만, 새롭게 시작될 공모에서는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후보지 신청을 받고 입지 분석과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광주시에 다시 신청하게 된다. 5개 자치구는 적정 입지 후보지를 각각 1곳 이상 신청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021년 10월 구청장협의회의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 건의를 받아들여 2022년부터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시설 규모(하루 650t 처리 용량) 등을 확정하고, 입지를 공모했다. 1차 공모에서 6곳이 신청했으나 응모 요건 미충족으로 무산됐으며 2차 공모에는 7곳이 신청했다. 이후 요건 미충족과 신청 철회 등으로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은 11일 목포·신안 통합과 관련해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목포·신안 행정 통합은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목포와 신안은 1994년부터 6차례 통합 시도를 해왔으나 번번이 실패하며 좌절을 겪었는데 이번만큼은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각계각층과 한마음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시장은 신안·무안·영암 지역구 국회의원, 목포시 지역구 국회의원, 신안군수, 목포시장 등 4자(者)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협의체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중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을 정치적으로 통합해서 1개 선거구로 편성하고, 목·무·신 갑구, 목·무·신 을구 등 2개 선거구로 조정해 무안반도 정치통합이 행정통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시 명칭과 통합청사는 신안군민의 의견을 존중해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통합시 명칭은 가칭 신안시로, 통합청사는 압해도에 있는 현 신안군청사를 우선 사용하고 현 목포시 청사는 23개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종합센터로서 출장소로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하는 행위를 두고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볼지는 재산 출연이나 발기인·임원 참여 등을 살펴 탈법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며 횡령, 배임,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A(50)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의료법인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처럼 꾸며 병원을 운영해, 수익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점들 고려해 징역형 일부를 감형하긴 했으나, 사무장 병원 운영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A씨가 거짓으로 재산출연 내역을 꾸며 자금도 없이 의료법인을 설립 허가를 받고, 의료법인 발기인과 임원 등도 채권·채무자이거나 병원 직원들로 채워 해당 병원이 사실상 A씨의 개인기업에 불과했다고 재판부는 봤다. 반면 같은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B(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B씨도 A씨와 마찬가지로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했지만, 재판부는 B씨의 의료
주민을 폭행해 소속 의회에서 제명당한 군의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11일 박종부 전 해남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결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3월 박 전 의원이 주민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의회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의결했다. 의원직을 상실한 박 전 의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11월 자신의 절임 배추 제조 시설에서 화물 운반용품 반환을 요구하는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군의회는 박 전 의원이 폭행 사건 외에도 계절근로자 불법파견, 국유지 무단 점유, 동료의원 욕설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질러 의회 명예를 실추했다고 보고 윤리위원회와 본회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 제명을 결정했다.
전남 목포시의회가 음주운전과 이해 충돌 논란 등 각종 잡음으로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10일 목포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 목포시의회 후반기 부의장과 관광경제위원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됐다. 부의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과 정의당 소속 의원, 무소속 의원의 경합 끝에 무소속인 이동수 의원이 당선됐다. 민주당 소속 김관호 시의원은 지난 1일 부의장 선거에서 탈락했지만 또다시 도전했고, 결국 당선에는 실패했다. 관광경제위원장 선거에는 민주당 소속 박수경 시의원이 단독으로 도전했지만 이해 충돌 우려가 제기되면서 재투표까지 진행된 결과 전체 22표 중 찬성 10표, 반대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지난 1일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장에는 박효상 시의원이 도전했었다. 하지만 음주운전 논란이 제기되면서 당선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16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관광경제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목포시의회 22명의 의원들 중 민주당 소속은 16명이다. 당초 민주당 소속 의원은 17
당진시가 충남도 내에선 최초로 최대 3만원의 다자녀가구 자동차종합검사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과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둔 18세 이하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로 지난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역 공업사에서 종합검사를 통과한 비영업용 승용차 1대에 한한다. 대상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해 다자녀가구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에 12월 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자는 신청일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시는 정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자동차 정기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포함한 종합검사로 강화됐다. 시 관계자는 "당진시는 다자녀 세대의 종합검사비 부담을 줄이고 양육친화 도시를 조성하고자 작년 당진시 다자녀 가정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조례를 제정했다"며 "당진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역 공업사의 비영업용 승용차 종합검사비는 6만2000원에서 6만9000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광산구가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실시간 생중계로 전환해 회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광주 광산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구청사에서 열리는 2024년 제3회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첫 생중계 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시계획을 심의·자문하는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는 투기·이권 다툼 우려로 그동안 회의를 비공개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광산구는 투명한 행정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회의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회의는 다른 법에 따라 공개가 어렵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생중계 된다. 회의는 광산구 누리집 '광산라이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전남 순천시와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순천시 소재 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 20%를 지원받게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보험료 지원과 중복 지원도 가능해 등급에 따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다고 근로복지공단은 설명했다. 지원을 원하는 1인 자영업자는 구비서류와 함께 순천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061-752-8590~1)를 방문하면 된다.
경기지역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창업한 지 5년 안에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경기도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44.3%에 그쳤다. 5년 생존율은 5년 전 신생기업 중 기존 연도까지 생존해 있는 기업의 비율이다. 2023년 5년 생존율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60.8%)보다 16.5%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이 35.3%로 가장 낮았고 소매업 48.9%, 서비스업 51.9% 등이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음식점업의 경우 18.8%포인트 생존율이 낮아졌다. 음식점업 중 요리전문점업과 제과점업이 29.4%포인트씩 떨어졌고, 서비스업 가운데 기숙사·고시원은 39.6%포인트나 급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 5년 생존율이 50%가 채 되지 않은 원인으로 '온라인 및 비대면 방식으로 소비패턴 변화', '대기업 및 대형프랜차이즈와 경쟁 심화', '원재료비 증가' 등을 꼽았다. 특히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직구 플랫폼이 급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소비가 확대돼 소상공인이 설 자리가 더 줄어들 것으로 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우려했다. 도 시장상권진흥원 관계자는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