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는 어업 활동과 패류 자원에 큰 피해를 주는 불가사리 퇴치를 위해 올해 총 200여t을 수매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올해 4억원을 들여 잠수부나 어선 등이 잡은 불가사리를 ㎏당 1천400원에 사들일 예정이다. 수매한 불가사리는 유기질 비료나 친환경 제설제로 사용해 처리비용 일부를 보전하고 환경을 보호할 방침이다. 재활용이 어려우면 소각 또는 매립할 방침이다. 안현종 시 항만해양과장은 "불가사리는 전복, 해삼, 바지락 같은 수산자원을 포식하며 어장을 황폐화한다"면서 "불가사리 수매로 어장 환경 개선과 어업인 소득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악랄한 추심으로 40대 채무자를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 A(52)씨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6년간 운영하며 19명에게 6억원을 빌려주고, 변제가 지연된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21~2022년 원금 6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의 직장을 찾아가 '일을 못 하게 해주겠다', '죽어버려라'는 등 말을 하며 4개월 넘게 심리적 압박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 여성 피해자는 2년간 원금보다 많은 9천만원을 변제했으나, A씨는 막대한 이자를 물어내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면 조사와 금전 장부, 계좌 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 분석을 통해 A씨의 장기간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 이력과 다수 피해자 협박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영암군은 내년부터 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는 다자녀 우대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다. 군은 관련 조례 규정을 '25세 미만 직계비속 3명 이상 가구'에서 '19세 이하 직계비속 2명 이상 가구'로 개정해 수도 요금 감면 가구를 확대했다. 조례 개정으로 1천200여 가구가 추가로 매월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감면받을 가구는 내년부터 주민등록등본과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수도사업소에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대출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PF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근본적인 PF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PF 대출을 공급할 때 자기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가 적은 자기자본으로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는 PF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국내 시행사는 총사업비의 3~5%만 자기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대출에 의존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위기 시 충격이 크고 금융권·건설업계 등으로 파장이 전이되는 사태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지원,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업계의 내실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
정부가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 등의 금융 지원 '3종 세트' 정책을 추진한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료를 지원하고, 추가로 영세 소상공인 최대 50만명에게도 전기료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거나 가격을 올릴 때는 반드시 소상공인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가 대폭 늘어나 오는 9월부터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 동물병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고금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 내달부터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대폭 확대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지원 기준에서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 등의 요건이 폐지된다. 상환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정책자금 기준금리+0.6%포인트'에서 '기존 이용금리+0.2%포인트'로 개선된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 기간 연장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이 신설된다. 은
정부가 농어촌민박도 바비큐장이나 수영장 같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규모 제한을 풀기로 했다. 또 앞으로 농어촌민박은 방문객에게 삼시세끼를 모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잠재력과 농촌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어촌민박을 농촌 개발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농어촌민박 주택 규모를 230㎡ 미만으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관광 수요가 고급화, 다양화되고 객실 외에 바비큐장,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을 고쳐 주택 규모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이다. 다만 농촌 경관 훼손, 주민 갈등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객실 수를 최대 10개까지만 두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농어촌민박은 지난 2015년부터 조식 제공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아침, 점심, 저녁까지 삼시세끼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
바디프랜드가 최대 1년간 월 렌털료를 50% 할인해 주는 '반값' 프로모션을 다음달 16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바디프랜드 제품을 사용 중인 고객과 신규 고객, 타사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월 렌털료 50% 특별 할인 혜택을 비롯해 기본 선납금 혜택, 제휴카드 청구할인 등 3가지 혜택을 중복 제공한다. 대상 제품은 지난달 출시된 신제품 헬스케어로봇 '파라오네오', 최초의 헬스케어로봇 '팬텀 로보' 등 7종이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에 18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이다. 단,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 이상 음식점, 숙박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영·시설·기술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으로 융자 한도는 법인사업자 2억원, 개인사업자 5천만원이다. 연 2%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18일이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 02-3423-5520)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구청장은 "상반기에 120억원의 융자 지원을 하고 이번에 하반기 지원을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4∼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 올댓트래블'에 참가해 관광벤처기업의 혁신 여행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올댓트래블은 트래블테크, 여행서비스, 여행콘텐츠 등을 소개하는 박람회로 스타트업, 글로벌 투자사 등 120개 기업이 참가한다. 관광공사는 관광벤처기업 8개 사와 함께 '관광벤처기업 홍보관, 관광의 미래를 연결하다'라는 주제로 홍보관을 운영하고 관광벤처기업의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한다. 8개 사는 타블라라사, 어뮤즈트래블, 엠와이알오, 수박, 열한시, 열림협동조합, 가제트코리아, YN컴퍼니다.
충남 당진시는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천주교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지역 천주교 성지 국제화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당진시는 대한민국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 탄생지이자 10년 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했던 솔뫼성지에서 전날 세계청년대회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에서는 솔뫼성지를 비롯한 천주교 문화유산의 국제적 명소화뿐만 아니라 세계청년대회 행사 프로그램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 확충, 도시경관 조성 방안 등이 모색될 예정이다. 오성환 시장은 "천주교 세계청년대회는 천주교 성지인 당진시의 위상을 높일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당진을 찾는 외국 청년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천주교 대전교구와 협력해 기본계획 수립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앙 대축제로, 교황의 참석이 점쳐지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완공된 지 6년째인 전북 군산시 장자도 해상낚시공원이 개장도 못 하고 사라지게 된다. 3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해양 레저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장자도 앞 바다에 20억원을 들여 낚시공원을 2018년 완공했다. 낚시공원은 장자도 물양장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160m 길이의 낚시터와 섬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등을 갖췄다. 낚시공원은 장자도를 비롯한 고군산군도 방문객의 낚시 체험장과 관광시설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완공 후 위탁 운영업체를 찾지 못한 채 6년째 방치되면서 '세금 낭비 시설'이라는 눈총을 받아왔다. 그 사이 태풍 등 재해에 노출돼 다리 구조물이 파손되거나 녹이 슬고, 곳곳에 갈매기 배설물까지 쌓여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 됐다. 이에 따라 시는 낚시터 용도 폐지를 결정하고, 기존 구조물 등을 부잔교로 활용해 어선 계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예산 10억원을 들여 장자도 방파제 앞에 계류시설을 연말까지 설치한다는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낚시공원 활용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선박 접안시설이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에 따라 기존 구조물을 활용해 장자도 방파제 앞에 어선 계류시설을 조성할 예
<와이드 인터뷰> (프롤로그) 목포시의회 헌정사 최초 자신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전액 7,500만원을 의장 임기 2년 내내 인재육성 등 장학기금으로 쾌척하는 등 정치적 약속을 끝까지 지킨 기부천사 시의원이 있다. 문차복 전 목포시의회 의장이 화제의 주인공이다. 본지는 지난 1일 목포시의회 의장에서 명예스럽게 임기를 마치며 평의원으로 돌아가 남은 임기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는 문차복 전 의장을 만나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인터뷰에 앞서 문 의장은“12대 전반기 의장을 과(過)없이 아름답게 마무리 했으니, 후반기 남은 임기도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치를 그만두는 순간까지 신뢰받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 전반기 의장 취임자리에서 시민께 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평가는 시민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 놓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이 생각하는 참 의회상은? 시정의 양대 축,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 양축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목포시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가 단순히 집행부를 견제하는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