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기업인의 86%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7일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인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및 상속세 개편방향에 대한 기업인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전체의 89.5%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전략 다소비 산업의 부산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인도 전체의 85.4%를 차지했다. 상속세 제도와 관련해 응답자의 91.3%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전체의 65%는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지방에 신규 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상속세 지방투자공제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지역 기업인의 85.2%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효과를 기대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심재운 부산상의 경제정책본부장은 "원전을 보유한 부산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으로 전력 소비율이 높은 반도체, 이차전지,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업종의 대기업 유치를
경남 거제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2년 전 전반기 의장단 선출 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합의한 내용의 번복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16일 거제시의회에 따르면 여야 양당은 2022년 7월 20일 원구성 협상을 통해 전반기 의장단 구성에 합의했다. 당시 양당은 '국민의힘에서 전반기 의장과 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을 맡고, 후반기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맡기로 최종 합의함'이라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에 따라 전반기에는 국민의힘 윤부원 의원이 의장을 맡았다.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거제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총 16석 중 8석씩을 나눠 가져 동석을 이루면서 의장 선출을 두고 한창 갈등이 벌어진 상태였으나 당시 합의로 갈등은 일단락됐다. 문제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윤 의장이 양당 합의안을 지킬 수 없다고 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이유다. 양당이 합의문을 작성할 당시만 해도 양당 의원은 8명씩 같았으나, 이후 민주당 김두호 의원과 국민의힘 양태석 의원이 모두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으로 바뀌었다. 이에 거제시의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7
정부가 민생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내달 중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가 참여하는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리츠 활성화 방안,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팀은 '모두가 따듯한 민생경제'라는 과녁을 향해 활시위를 당길 것"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별 지원방안도 마련해 내년 예산안에 담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리츠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개발·운영 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다. 리츠 투자 대상도 헬스케어·데이터센터 등 유망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업·국제회의 등 마이스(MICE) 행사 주요
전남도는 의료계 집단 휴진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18일 휴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휴진 게시문을 의료기관 출입구 등에 부착하도록 하고, 정기 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와 방문 예상되는 내원 환자에게는 사전 진료를 받도록 유선전화를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집단휴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44개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정상 운영한다. 야간, 토·일·공휴일 소아 환자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3곳(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미즈여성아동병원·광양 다나소아과의원)을 운영하는 등 필수 의료공백 방지에도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병의원 운영 정보는 응급 의료정보제공 앱(e-gen)과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전남도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보건 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지난 2월 23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전남도의사회와 지속적인 소통·협력으로 진료 공백 방지와 도민 불편 최소화할 계획이다.
노출 장면이 포함된 성평등 영화를 중학교 수업 중 상영한 교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 한 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친 배이상헌 교사는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2학년 성 윤리 수업의 하나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교실에서 상영했다. 영화에는 윗옷을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에 빗대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거나, 여성들이 남성을 성폭행하려는 장면이 나온다. 해당 장면은 '미러링' 기법으로서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어 표현했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교육계 안팎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배이상헌 교사는 "수업의 내용과 구성 및 진행방식은 교사의 고유 권한이며 그 내용에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장학지도 대상일 뿐 징계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학생들 관점에서는 성적 굴
악랄한 불법 추심으로 40대 여성을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2계는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무등록으로 사채업을 하며 주변인들에게 약 3억여원을 빌려준 혐의다. 그는 돈을 빌려주며 법정 최고이율(연 20%)보다 6배가량 높은 연 120%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빌려준 돈과 이자를 수금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거나 집과 직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불법 추심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돈을 빌린 40대 여성 피해자 B씨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여성을 포함해 확인된 피해자는 5명이지만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들은 B씨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전남 담양경찰서가 불법추심 의혹을 외면하고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600만 자영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향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취약한 경쟁력, 구조적 출혈 경쟁 등으로 경기가 부진할 때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구조개혁의 첫 번째 단추는 경쟁력이 낮은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경영 효율화 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 자영업자 취업 밀어준다…폐업 지원안과 연계 검토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위기 자영업자의 '출구 전략'이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력이 낮거나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이다. 출구를 모색하는 자영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면 자영업 위기 개선과 동시에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 비중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임금근로자 취업 지원은 폐업 지원안과 함께 연계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새 출발을 하고 싶어도 불어난 부채 탓에 사업을 접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상당수라는 것의 정부의 인식이다. 한 당국자는 "임금근로자로 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임금근로자가 더 안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내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5)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서 광주관, 통합한국관 내 1개 관 등 2개 공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분야 7개 사, 신산업·혁신 기술·실감 콘텐츠 분야 8개 사를 모집해 전시 부스비, 항공료, 물류비, 통역비 등을 지원한다. CES 혁신상(Innovation Awards) 지원, 해외 전시 역량 강화, 마케팅 실무교육 등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희망 기업은 오는 17∼30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자우편(syj0729@gicon.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강기정 시장이 지역 기업을 이끌고 CES 2023에 처음 참여했으며 올해 행사에는 지역 13개 기업이 참여해 기술력을 뽐냈다.
'레드카드' 방식의 학생 지도를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던 학부모가 교권 보호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전북 전주지역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자녀의 지도 방식을 두고 학교 측과 갈등하던 중 2021년 7월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권고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로, A씨의 자녀는 같은 해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소음을 냈다. 담임교사는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붙이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청소하게 했다. A씨는 자녀가 학대당했다며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남편과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한 후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 담임교사는 이 일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 A씨는 교권 보호 조치를 받자 소송을 냈고, 1심은 패소했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손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제9대 후반기 의회 의정모니터단 4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의정모니터단은 시정과 의정에 대한 현장 여론이나 아이디어·개선·건의 사항을 제안하고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며 의견을 제시한다. 제출된 의견은 광주시의회·광주시·광주시교육청에서 검토 후 반영하고 소정의 보상금과 우수단원 포상 등을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28일까지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만 16세 이상 광주시민 누구나 광주광역시의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활동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2년이다. 김정민 광주시의회 홍보소통담당관은 "의회의 시민 소통 창구이자 광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의정모니터단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소벤처뉴스 정순영 기자 | 세계 전략을 전개하는 거대한 다국적 기업 알엑스오 박순정 회장이 이번에는 필리핀 마닐라로 날아갔다. 지난 4일 일산킨텍스에서 25개국 대통령이 참석한 2024 한ㆍ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린곳에서 아프리카 nilex 기업과 비즈니스 상담을 했다 다음날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서 알엑스오 기업 발표하고 아프리카 기업 경영진과 미팅을 가졌다. 아프리카연합(AU) 55개 회원국 중 48개국에서 정상·대표가 아프리카 기업가의 한국방문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한ㆍ아프리카 농업분야 상생과 연대의 길' 농업 컨퍼런스 참석후 아프리카 CCH 기업, 아프리카 IPMC 기업과 MOU를 체결했다. 큰 성과를 이룬후 곧바로 이어진 필리핀 마닐라 출장 에서도 눈부신 성과는 계속되었다. 필리핀 2대 통신사 GLAEROEYE와 미팅, AEROEYE 회사는 컨설팅 회사로 기술계약 MOU 체결하고 드론 제작 및 촬영을 약속했다. MEET VENTURES 사업 컨설팅 회사 (투자회사)와 미팅도 가졌다. '한-필리핀 스마트시티 로드쇼'에서 RXO & SRDP[필리핀]회사간에 10년간 10,000,000US달러
광주와 전남지역 청년 2명 중 1명 이상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하지 않더라도 살 수 있다'는 이른바 '비혼 동거'도 10명 중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3일 발표한 사회지표로 본 청년(19∼34세)의 삶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해야 한다'는 청년의 비중은 광주는 48.7%, 전남은 35.7%에 그쳤다. 10년 전(2012년)과 비교하면 광주는 4.1% 포인트, 전남은 25.2% 포인트 급감했다. 비혼 동거에 동의한 비중은 광주와 82.1%, 전남은 77.1%에 달했다. 역시 10년 전과 비교하면 각 26.1%포인트, 14.1%포인트 늘었다. 이 조사는 지역 청년 정책 뒷받침을 위한 통계청의 사회조사 중 광주와 전남지역 청년층을 중심으로 변화상을 분석했다고 호남통계청은 설명했다. 결혼 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은 광주가 47.8%, 전남은 47.2%였으며 비혼 출산에 동의한다는 의견도 38.9%와 35.0%였다. '이혼은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광주 23.1%, 전남은 34.1%였으며 공평한 가사 분담의 필요성에는 85.8%(광주)와 81.9%(전남)가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