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청장 모상묘)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에서는, '20년 6월부터 ’25년 2월 사이 전남 여수·순천·광양 일대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화로 금융사 대출상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해주면 급전을 빌려주겠다”라고 한 뒤, 위 신용카드 정보로 제3자의 차량 취·등록세를 결제하고 그 결제 대금 상당액의 33%를 선이자로 공제한 돈을 이체해주는 ‘세금깡’ 방식으로 총 1,610회에 걸쳐 43억 원을 융통한 일당 20명을 검거하였고, 그 중 자금 관리책 A씨를 체포하여 지난 8월 22일 구속하고, 총책 B씨도 체포하여 9월 12일 구속하였다. 적용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나목 …………… 3년↓, 2천만 원↓ 피의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들도 대부분 신용카드는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금융업체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며 신용카드 정보만 있으면 복잡한 서류 작성이나 절차 없이 소액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안내하였고, 미리 수집해둔 제3자의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정보를 통해 ‘세금깡’을 하고 급전이 필요한 자에게 선이자를 공제한 돈을 융통해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해왔다. 이는
경기도 의정부시=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만일 기자 |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의정부시 지부 (지부장 임문수)와 의정부시 각 지역장과 업주들이 모여 경기도 의정부시 경찰서(서장 이상엽)를 상대로 경찰서 정문 앞에서 13시~15시까지 의정부시 관내 불법 보도방 횡포와 갑질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집회하였다. 오늘 집회에서 업주들은 울분을 토하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불법 보도방들이 유흥주점 업주들을 상대로 온갖 갑질과 횡포로 하여 지금까지 참아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집회를 강행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손님들에게 밝히고, 불법 보도방, 도우미들에게 갑질과 횡포에 시달리고 업장에 임대료 및 각종 세금과 업장 운영비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불법 보도방이 벼슬이나 한 것 같이 온갖 횡포와 갑질로 인하여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오늘 끝장을 보려고 집회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오늘 집회에서는 업주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불법 보도방 5년 하면 집 산다! ★불법 보도방 왜 단속하지 않는가? ★세금 한 푼 안 낸 불법 보도방 완전히 없애 주길 바란다. ★불법 보도방 즉시 소탕하라 ★기업형 불법 보도방 즉시 단속하라 ★노래
재해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산정 기준과 단가 체계가 구체화된다. 객관적인 피해 판정을 할 수 있는 분류표도 도입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9일 대전 중구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8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복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지원금 산정 기준 및 단가 체계 설계 ▲피해유형별 등급 분류 체계 도입 ▲행정절차 및 법령 개정을 뼈대로 한다.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복구를 돕고자 건축물, 기계 설비 등 분야별 지원금 기준이 설정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피해조사요령도 마련된다. 또 저렴한 정책 보험을 개발하고 재난 교육 훈련 실시 기업 우대 방안을 고안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재정 건전성과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소상공인의 재난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활성화 방안도 다뤘다. 중기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1월 28일까지 지원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북 전주시는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합법적인 광고 환경 조성을 위해 LED 전자게시대 시범 운영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완산구 통일광장사거리에 1기를 설치해 공공광고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왔으며, 지난 6월에는 덕진구 화개네거리에 추가 설치했다. 오는 10월부터는 이 전자게시대를 활용해 내년 12월까지 상업용 광고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기존처럼 무료로 광고할 수 있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3000원의 수수료만 내면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광고를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시는 온라인 관리시스템과 전용 누리집을 구축해 광고 신청부터 추첨·배정·송출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한다. 이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시범운영 확대를 통해 불법 광고물 난립을 줄이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에게 부담 없는 광고 수단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수 시 건축과장은 "전자게시대 시범 운영 확대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광고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불법 광고물 정비와 도시미관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
전북 익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등 총 790억원 규모의 재정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한다. 시는 공사·용역·물품 등 시설비 164억원, 사회복지 분야 370억원, 기타 경상적 경비 172억원, 농민 공익수당 84억원 등 각종 대금을 내달 추석 전까지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원활한 집행을 위해 시는 대기 자금을 미리 확보하고 지방세 등 자체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건설공사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활용,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 체불과 대금 지연을 방지할 방침이다. 농민 공익수당 약 84억원도 추석 전인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지급은 2차 민생회복지원금과 함께 추진된다. 지급 대상은 3월부터 6월까지 신청한 농업인 중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된 1만7000여명이다. 1인 경영체는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는 농업인당 3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다이로움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농민 공익수당은 병원, 하나로마트, 주유소 등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다이로움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이로움 카드 이용자는 22일 자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은 전날 오후 '제4회 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이 익산교도소세트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고 19일 밝혔다. 개막 첫날부터 긴 대기 행렬이 이어지며 축제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다. 사전예약 인원은 1만4000명을 돌파했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추진하는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 키엘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원광대학교 등이 공동 주관한다. 실제 운영과 콘텐츠 구현은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이 총괄한다. 축제는 오는 21일까지, 이어 26일부터 28일까지 총 7일간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올해 테마는 '미스터리 연구소–끝나지 않는 실험'으로, 인공지능(AI)과 인간의 공존을 꿈꾸는 광기 어린 박사와 그의 딸 선화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냈다. 관람객들은 A~D구역에 마련된 호러 홀로그램 콘텐츠와 코스튬 대회, 블러드문 댄스, 공포 운동회, 호러 퀴즈쇼 등 무대 프로그램, 대형 미디어파사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호러 버전 체험, 기업간거래(B2B) 전시관 등 다양한
광주시는 오는 22~28일 광주국제양궁장과 5·18민주광장에서 '2025 세계장애인양궁대회'가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세계 47개국에서 443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리커브, 컴파운드, 중증장애(W1), 시각장애(VI) 등 4개 부문에서 17개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경기는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예선전이 펼쳐지고 5·18민주광장에서 결선이 진행된다. 한국은 리커브 남자 김정훈·이지훈·곽건희, 여자 이화숙·권하연·조미나가 출전하고 컴파운드는 윤태성·고성길·김강훈, 여 최나미·김미순·유순덕이 이름을 올렸다. 중증장애(W1)는 박홍조·김학선·함태진·김옥금·이은희가 10점 과녁을 겨냥한다. 대회는 시각장애인도 출전해 기량을 펼친다. 조종석·최은주·김성민이 출전해 신체의 한계를 극복한 활시위를 당긴다. 광주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스포츠의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결승 경기장 A·B석을 휠체어석과 배려석으로 개조해 장애인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 참가 선수단을 위해 휠체어 이용 특장차량과 안내요원을 배치해 이동 편의를 적극 지원한다. 예선경기가 펼쳐지는 광주국제양궁장은 폭우 등에 대비해 선수단이 활을 쏠 때 도열하는 사대에 매트를 설치했다. 양궁기술
광주 서구가 금당산 내 보전녹지에 무단·불법으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에 대한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19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풍암동 1044-1번지 외 2필지 경관녹지 불법시설물 철거를 진행했다. 서구는 이날 금당산 일대 1554㎡ 과수원 부지 9홀 규모 파크골프장 진입로에 무단 콘크리트 포장과 사면 폐콘크리트를 적치한 시설물을 철거했다. 파크골프장 운영주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7차례와 행정대집행 계고장 3차례 등을 서구로부터 송달 받고도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구의 조치다. 서구는 파크골프장 내 컵홀과 태양광시설, 불법 컨테이너 설치(4동)에 대한 행정대집행 절차도 진행 중이다. 서구는 지난 2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운영주 A씨에게 1차 계고장을 보냈다. 앞서 지난 6월 초 '산에서 공을 치는 소리가 들린다'는 민원이 구청에 접수됐다. 서구는 민원이 접수된 풍암동 금당산에서 현장 실사를 벌여 과수원 농장이었던 곳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보전녹지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난 1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3차 청렴추진협의체 회의’를 열고, 올 한 해 추진된 청렴시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부패취약 분야 개선과 청렴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청렴추진협의체’는 마포구의 청렴 문화 확산과 반부패 시책 강화를 위해 만든 협의체로, 주요 간부들이 참여하여 청렴 시책의 발굴과 추진, 조직문화 혁신, 부패 취약 분야의 개선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열린 1·2차 회의에서는 반부패·청렴 종합계획과 구체적 개선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며, 이번 3차 회의는 그 성과를 점검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청렴추진협의체’를 통해 ‘청렴온더GO’ 가 운영과 ‘청렴도 향상 조례 제정’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현장 청렴교실 청렴온더GO’는 감사부서가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조직 전체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구는 올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를 새로 제정해 청렴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 의무
구수한 전라도의 말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잔치가 광주에서 펼쳐진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20일 오후 2시 역사민속박물관에서 '제13회 아름다운 전라도말 자랑대회'가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논에 난 피를 뽑으문 꼬실라부러야 다시는 안 난다'는 삶의 지혜를 전할 90세 정기임 할머니(함평)부터 인스타그램에서 전라도말을 가르쳐 160만 조회수를 기록한 20대 최경아씨(서울)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12개 팀이 참가한다. 김귀란·김정자씨는 영산강 갯벌 간척과정에서 불렀던 '서호 장부질 소리'를 소개하고 양남수씨는 영감한테 작은각시 얻어준 사연을 담담하게 꺼내놓는다. 또 고흥 나로도에서 평생 삼치잡이를 했던 아버지의 가르침을 전할 김영선씨를 비롯해 다문화가정의 한국살이 이야기를 나눌 필리핀 출신 김지수씨, 스턴트맨·연극배우의 인생사를 들려줄 장영진씨 등이 무대에 선다. 수상자에게는 '질로존상'(대상·상금 100만원) '영판오진상' '오매오진상' '팽야오진상'이 수여된다. 참가자와 관객 중 한복을 가장 곱게 차려입은 시민 1명에게는 '옷맵시상'이 주어진다. 이 밖에도 '전라도말 알아맞히기'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관객들은 제철과일·참기름 등 푸짐한 경품도 받
최근 광주지역에서 쯔쯔가무시증을 유발하는 털진드기 유충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19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벌초와 성묘 등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진드기 물림과 설치류 매개 감염병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진드기 발생 감시를 조사한 결과 9월부터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진드기 유충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옮기는 참진드기 유충 밀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10월 광주지역에서 채집한 야생 설치류에서 신증후군출혈열 바이러스를 확인했으며 렙토스피라증은 여름철부터 10~11월 사이 주로 검출된다. 털진드기 유충은 크기가 0.15~0.3㎜로 육안 식별이 불가능하다. 감염되면 10일 이내 잠복기를 거쳐 두통, 발열, 오한 등이 발생하며, 물린 부위에 5~20㎜ 크기의 검은색 가피(딱지)가 형성된다. SFTS 매개 참진드기에 물릴 경우 진드기가 피부에 단단히 고정돼 무리하게 떼어낼 경우 일부가 피부에 남아 있을 수 있어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제거 및 소독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진드기 및 설치류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긴팔·긴바지, 모자, 양말, 장갑 등을 착용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