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가 16일 국가 주도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현대차 인수 등 지역 공약사업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이날 민주당 광주선대위와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17개 광주지역 현안과 대선 핵심 공약을 제안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국가가 주도해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광주 민·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과 인프라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GGM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대차가 인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GGM을 현대차가 인수해 직접 경영함으로써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고, 브랜드 전략 수립·해외 시장 진출·차종 다변화 등 장기적인 사업 비전을 갖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시장경쟁 질서를 교란하고 국가 경쟁력에 피해를 초래하며,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과도하고 중소기업이 안전보건 역량이 낮기 때문에 예방 중심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상속세 인하와 과세표준구간 조정, 가업 상속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제6차 회의를 열고 시민 대토론회 개최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부산시는 지난 13일 경남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공론화위원회 위원 변경안, 시·도민 토론회 개최계획안, 공동 연구용역 계획안 등 3개 안건과 분과회의 및 회의 결과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분과위원회 별로 시도민 인지도 조사와 공동 연구용역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향후 위원회는 6~7월 중에 부산·경남 권역별 시도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토론회 이후 시도민 인지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경남 권역별 시도민 토론회는 각 시·도 4개 권역으로 진행되며 내달 13일 경남 양산에서 첫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 종료 후 시·도민 인지도 조사를 진행해 현재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전북 전주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충전 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주 지역에 설치된 총 5740기의 전기차 충전기 중 공동주택이 3638기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의 절반 이상인 1954기(53%)가 지하에 설치돼 있어 만약의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공동주택 지하 급속 충전 시설은 그대로 지상으로 이전하고, 완속 충전시설은 충전제어가 가능한 안전한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해 지상으로 이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의 여건상 전기차 충전 시설의 지상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소방지벽과 질식소화 덮개, 상방향방사장치, 폐쇄회로(CC)TV 등 4종의 화재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올해 사업 대상은 지난해 8~9월 실시한 수요 조사 시 신청한 공동주택이 우선 지원되며, 지상이전 사업은 급속충전 시설은 1기당 1200만원, 완속 충전 시설의 경우 1기당 1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연소방지벽 등 4종의 화재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단지당 최대 750만원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가 대선 영향을 이유로 검찰의 출석 통보에 불응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를 두고 "명분이 없다"며 김 여사를 즉각 체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4일 논평을 내고 전날(13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 여사를 규탄했다. 노총은 "김건희는 불출석 사유로 공천 개입 수사가 진행되면 추측성 보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궤변"이라며 "검찰은 이미 공천 개입과 관련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은 지난 11일 SNS에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며 대선 개입 논란을 자초했다"며 "선거 영향을 걱정한다면 윤석열부터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향해 "지금 할 일은 즉각 검찰 조사에 응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며 "검찰은 김건희를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전남 광양, 여수, 순천, 목포에서 유세를 한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이후 '텃밭'으로 꼽히는 호남을 찾는 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호남 지역 유세에 앞서 화개장터에서 'K-이니셔TV 케미폭발 동서화합 화개장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청년들과 만나 ▲일자리 ▲주거 ▲출산 ▲육아 등 청년 세대의 현실적 문제를 들을 예정이다. 방송을 통해 그는 통합의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이 후보는 오후 12시30분께 전남 광양을 찾는다. 이 후보는 '전남 드래곤즈구장 축구장'도 찾는다. 뒤이어 오후 2시에는 전남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통해 '해양 주권 수호'와 해양 산업 혁신 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3시50분께에는 전남 순천 소재의 연향동 패션의 거리로 옮겨 세계적 생태 도시를 만든 순천의 사례를 토대로 국민과 새로운 희망을 열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예정이다. 이 후보는 오후 7시께 전남 목포 평화광장 원형상가에서 유세 일정을 마무리한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전남 화순군은 13일 소수국가 결혼이민 가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번역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화순군은 태국·몽골·우즈베키스탄 출신 결혼이민여성 3명과 통·번역 지원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 체결로 태국과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신 결혼이민 가족들이 지자체 행정업무나 학교 상담 등을 펼칠 때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수국가 출신 이민가족이 위기상황 대처나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군은 지난 2023년부터 베트남·중국·일본·필리핀·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자국민 전담 다문화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담, 통·번역, 복지 지원, 각종 시책 홍보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조미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수국가 출신 다문화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번역 지원 계약을 맺었다"며 "모든 형태의 가족이 공존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세차를 해주겠다는 게시글에 속아 차량을 도난당한 사례가 발생해 경찰이 피의자를 쫓고 있다. 13일 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께 50대 남성 A씨로부터 '벤츠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시된 무료세차 게시글에 속았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같은날 오후 전북 정읍 일대에서 도난 차량을 옮기고 있던 50대 탁송기사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뢰를 받고 탁송하고 있었을 뿐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과거 B씨가 의뢰인에게 차량을 5차례 가량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차량을 회수해 A씨에게 돌려준 한편, B씨를 상대로 의뢰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또 B씨에게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집단적인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22일 영등포구 소재 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초 SKT 이용자 1천여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 신뢰의 문제이자 기업의 기본 책무이지만 SKT는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라며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생업을 제쳐두고 대리점을 방문하는 등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소송 신청자는 1만명 이상이지만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이들에 한해 우선 1차 소장을 접수하며 2차 모집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로펌 측은 설명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 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나'라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32%로 나타났다. 전주 같은 조사에 비해 이재명 후보는 3%포인트(p)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는 5%p 올랐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3%p↑),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1%(1%p↑)로 각각 집계됐다. '없다·모름·무응답'은 10%였다. 전주보다 6%p 줄었다. 이재명 후보는 20대·30대·40대와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강원·제주에서 김문수 후보에 앞섰다. 김문수 후보는 60대·70대 이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26.7%다. 또 다른 여론
서울 시내버스 사측이 "노조의 파업 시 현행 법률에 근거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일 상연재 별관에서 올해 시내버스 임금협상과 관련해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버스업계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2년 연속 파업 사태인데, 교섭의 한 주체로서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것에 대해 서울시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정환 조합 이사장은 오는 28일 대규모 버스 파업이 예정된 것과 관련해 "파업은 법률이 정한 노동조합의 쟁의권이지만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것 또한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며 "쟁의행위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운행사원들의 안전 운행 의사도 존중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25개구, 경찰의 협조를 받아 정상운행을 방해하거나 자발적으로 운행에 나서려는 운행사원들을 제지하려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근거해 처벌 받는 책임을 지도록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기준과 범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측이 많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법원 판결 취지와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그동안 통상임금과 관련해
나흘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관련 인접 주민들의 피해 신고가 1200건 넘게 접수되는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한 주민 69명의 피해 신고 109건(인적 68건·물적 30건·기타 11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관련 피해 신고 누적 건수는 총 1236건(627명)이다. 어지럼과 기침·두통을 호소하는 인적 피해는 603건, 베란다 분진과 차량 그을음 등 물적 피해는 466건으로 집계됐다. 악취와 영업 보상을 요구하는 신고는 167건 접수됐다. 광산구는 금호타이어와 전날부터 송정보건지소 1층에서 화재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접수처는 28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7시11분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내 2공장(서편) 원자재 제련동에서 불이 나 생고무 20t과 샌드위치 패널 구조 공장 건물을 태우면서 광주 전역에 연기와 분진이 퍼지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일부터 시작한 '5월 동행축제'에서 14일간 1천79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19일 밝혔다. 오픈마켓과 TV홈쇼핑, 전통시장몰 등 온라인 매출이 1천456억원, 지역 판매전과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출이 343억원을 기록했다. 직접매출 외에도 온누리상품권 1천165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204억원이 판매됐다. 세종과 인천, 춘천, 나주 등 4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한 개막 특별전을 포함해 전국 각 지역에서 개최한 판매전에서는 소상공인 824개 사가 참여해 현장 매출 25억원을 올렸다.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틀어 최고 매출 제품은 10가트의 여름용 티셔츠로 2억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고, 냉동식품을 판매하는 원앙에프엔비와 과일착즙 제품을 파는 영주마실푸드엔헬스는 전월 대비 매출이 2배 이상 늘었다. 중기부는 5월 동행축제부터 공식 누리집에 '동행 300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해 직접 매출 실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온라인 판매 성과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동행축제 홍보대사인 가수 션이 출연한 쇼츠(짧은) 영상은 147만회, 메인 홍보영상은 203만회 누적 조회수를 기록하며 관심을 받았다. 5월 동행축제는 오는 30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