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장면이 포함된 성평등 영화를 중학교 수업 중 상영한 교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 한 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친 배이상헌 교사는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2학년 성 윤리 수업의 하나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교실에서 상영했다. 영화에는 윗옷을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에 빗대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거나, 여성들이 남성을 성폭행하려는 장면이 나온다. 해당 장면은 '미러링' 기법으로서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어 표현했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교육계 안팎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배이상헌 교사는 "수업의 내용과 구성 및 진행방식은 교사의 고유 권한이며 그 내용에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장학지도 대상일 뿐 징계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학생들 관점에서는 성적 굴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제9대 후반기 의회 의정모니터단 4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의정모니터단은 시정과 의정에 대한 현장 여론이나 아이디어·개선·건의 사항을 제안하고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며 의견을 제시한다. 제출된 의견은 광주시의회·광주시·광주시교육청에서 검토 후 반영하고 소정의 보상금과 우수단원 포상 등을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28일까지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만 16세 이상 광주시민 누구나 광주광역시의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활동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2년이다. 김정민 광주시의회 홍보소통담당관은 "의회의 시민 소통 창구이자 광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의정모니터단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소벤처뉴스 김희정 기자 | ◆신재생 에너지 신성장 동력 ESG 전문기업 세미나 개최 행사동영상
광주 남구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를 무료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에 대한 수수료 부담 완화 취지다. 이번 수수료 무료화는 남구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해당 무인발급기는 지역 26곳에 있는 28대가 대상이다. 다만 구청 종합민원실 내 민원 창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기존처럼 수수료 4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광주지역 우수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하는 '2024년 위드(with) 광주 일자리박람회'가 27일 오후 2시 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중견·중소기업 등 85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 일자리박람회는 기업 중심의 '채용존'과 '공공기관 입사 컨설팅존' '취업 컨설팅존' 등 3개관으로 운영된다. 채용존은 현대하이텍, 한국알프스, 오이솔루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호남샤니 등 우수 중견·중소기업 35개사가 참여해 생산직·현장직·사무원 등 13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 채용계획이 있지만 현장참여가 어려운 50개 기업은 광주일자리플랫폼, 워크넷 등에 간접채용존을 운영한다. 공공기관 입사 컨설팅존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도시공사, 광주환경공단, 광주교통공사 등 6개 기관 인사담당자가 공공기관 취업준비 전략 등 현장맞춤형 입사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취업 컨설팅존에서는 교육·기업·취업분야 관계기관들이 참여해 구직자에게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부터 면접교정까지 취업분야 종합상담과 이미지메이킹, 퍼스널컬러 진단, 무료이력서 사진촬영, 직업타로검사 등 이색 이벤트도 펼쳐진다.
선거법 위반 혐의나 재직시절 비위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역 단체장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대부분 막바지에 다다랐다. 주로 전남 서부권 기초단체장들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기도 해 항소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 지역 시군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잇따라 마무리돼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한 항소심은 지난 20일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선고만 남겨뒀다. 박 시장 선고일에는 경쟁후보의 당선무효형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에 대한 선고도 이뤄질 예정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니지만, 실형 확정판결 시 군수 지위가 상실되는 박우량 신안군수도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박 군수는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경선에서 이중투표 권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우승희 영암군수의 항소심 증인신문도 마무리돼
운반비 인상을 두고 철콘연합회와 갈등을 빚은 광주·전남 지역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파업 돌입을 하루 앞둔 23일 극적으로 합의안을 마련하고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동조합 나주지부 등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후 철콘연합회와 만나 1회당 운반비 인상에 대한 합의안을 작성했다. 합의안에는 기존 6만3천원이었던 회당 운반비를 6천원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운반비가 인상된 만큼 24일부터 돌입할 예정이었던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레미콘운송노조 나주지부 관계자는 "앞서 요구했던 운반비 1만원의 인상은 아니지만, 연합회와 6천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며 "무기한 파업도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뉴스 정순영 기자 | ◆전라도식 충무김밥인 충무킹밥 &국수집 탐방
지난해 적자를 신고한 법인이 40만개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4일 공개한 법인세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전년(98만2천개)보다 4만9천개 늘어난 103만1천개로 집계됐다. 법인세 신고 법인이 100만개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인세 총 부담세액은 81조6천억원이었다. 대기업 실적 부진 등 영향으로 전년(87조8천억원)보다 6조2천억원 줄었다. 업태별로 보면 제조업이 32조2천억원(39.5%)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금융·보험업(16조3천억원·20.0%), 서비스업(7조8천억원·9.6%)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세 신고 법인 중 흑자를 낸 법인은 65만2천개, 적자 법인은 37만9천개였다. 전년과 비교해 각각 3만7천개(6.0%), 1만2천개(3.2%) 늘어난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흑자법인은 부동산업(75.8%), 음식·숙박업(37.6%), 전기·가스·수도업(28.8%) 등에서 증가 폭이 컸다. 적자 법인은 부동산업(17.1%), 보건업(9.2%), 소매업(8.7%) 등에서 많이 늘었다. 2천464개 상장법인의 법인세액은 28조9천억원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102만8천개는 비상
정부가 '600만 자영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향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취약한 경쟁력, 구조적 출혈 경쟁 등으로 경기가 부진할 때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구조개혁의 첫 번째 단추는 경쟁력이 낮은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경영 효율화 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 자영업자 취업 밀어준다…폐업 지원안과 연계 검토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위기 자영업자의 '출구 전략'이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력이 낮거나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이다. 출구를 모색하는 자영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면 자영업 위기 개선과 동시에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 비중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임금근로자 취업 지원은 폐업 지원안과 함께 연계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새 출발을 하고 싶어도 불어난 부채 탓에 사업을 접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상당수라는 것의 정부의 인식이다. 한 당국자는 "임금근로자로 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임금근로자가 더 안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지사 인증 상품' 접수를 오는 7월 19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도지사 인증 상품은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전북 대표 상품으로 선정해 판로 개척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매출 증대를 돕는 사업이다. 농·축·수산물, 전통·가공식품, 공산품(소비자용품)으로 기업별로 대표 상품 1개만 신청할 수 있다. 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공고일 기준 회사 설립 3년 이상, 종사자 수 300인 미만, 국가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 1개 이상 취득 등의 조건도 갖춰야 한다. 도지사 인증 상품은 20개 내외로 선정하며 신청 희망 기업은 도 홈페이지에서 공고 및 고시를 확인한 뒤 신청서를 소재지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인증 기간은 3년이며 선정된 기업은 수도권 등 지역별 특판 행사 참여, 전북 우수상품관 입점,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 김희옥 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품질 수준, 기업 위생 환경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도지사 인증 상품으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내달 '민선 8기' 반환점을 앞두고 경남도와 부산시가 최근 다시 고삐를 쥔 행정통합 추진이 순항할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17일 부산시에서 만나 행정통합 추진을 포함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두 단체장은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대구·경북과 달리 행정통합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는 9월까지 행정통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여론조사를 거쳐 시도민 행정통합 의사를 확인한다는 절차에 합의했다. 행정통합 목표 시점 제시가 빠졌지만, 지지부진했던 행정통합 움직임에 다시 불을 붙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두 지자체는 설명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박완수 지사가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후 전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경남·울산 단체장들이 추진한 특별연합(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 대신 제안했다. 박형준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공론화했다. 두 지자체는 통합 실무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했다. 그러나 두 지역 주민 호응이 높지 않아 행정통합 추진 동력이 이어지지 못했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지난해 7월 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