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기본의 재건 시리즈 ③> 교육의 재건 – 윤리·역사·철학 없는 사회는 무너진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교육을 통해 발전한 나라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가 겪는 갈등과 양극화, 도덕적 혼란, 공동체 신뢰의 붕괴를 보면, 지금의 교육이 과연 국민을 “좋은 시민”으로 길러내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품격은 낮아지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책임은 약해지며, 기술은 발달했지만 도덕적 감수성은 메말라 가는 현상을 우리는 매일 목격하고 있다. 교육이 ‘사람을 만드는 일’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한국 교육의 최대 문제는 시험이 요구하지 않는 가치는 교육하지 않는 구조이다. 국어·수학·영어는 중요하게 다루지만, 윤리·철학·역사·시민교육은 “시험에 덜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변으로 밀려났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시민의식·공공성·책임·협력·공감 능력 등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핵심 교과가 약화되면서 학생들은 도덕적 기준 없이 경쟁만 배우고, 성적은 뛰어나지만 공동체적 감수성이 부족한 ‘불완전한 엘리트’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 구조는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오늘 오후 4시 서구의회 기획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균호)와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기성)와 광주 서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두 단체가 간담회를 가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 22일 서구 등에 따르면 구는 '선택과 집중으로 민생경제 살리기'를 내년 예산 기조로 삼고 '골목페이 페이백' 사업비로 구비 18억 500만 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서구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구매 시 선할인(10%)과 별개로 월 5%를 추가 환급(페이백)해주는 내용이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 많은 노력해야 할 서구의회가 지난 16일 열린 서구의회 기획 총무위원회 1차 심의에서 해당 예산안은 18억 원에서 9억 원으로 50% 삭감됐다가 2차 심의에서 부서 소명 절차 후 12억 원으로 조정됐다. 이후 다음 날인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4억 원이 삭감된 14억 원으로 예산이 확정됐다. 본 안건으로 인하여 광주 서구의회 기획 총무위원회에서 지역 민생경제를 최일선에서 챙겨야 할 광주 서구의회 일부 의원들로 인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설명회에서 우수사례로 소개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기본의 재건 시리즈 – ③〉 정의의 재건 – 사법 신뢰를 다시 세우는 길 지금 대한민국은 사법 신뢰가 무너진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국가 질서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이지만, 최근 발생한 여러 사건들은 국민들에게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한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정의는 정말 누구에게나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 사회는 이미 경고등이 켜진 사회이다. 사법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국가는 기반을 잃는다. 정의가 아니라 능력·배경·인맥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일 때, 사회는 더 이상 건강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다. ◆오늘날 사법 불신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 첫째는 사법 엘리트 구조의 폐쇄성이다. 법조인은 시험을 통해 선발되며, 그중 상당수가 특정 지역, 특정 학교 출신으로 집중되어 있다. 사회적 경험이 다양하지 않고, 동일한 문화와 사고방식 속에서 성장한 집단이 권한을 독점할 때, 판단의 다양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법조인 스스로는 자신이 공정하다고 믿겠지만, 국민이 느끼는 괴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둘째는 윤리적 기반의 부족이다. 법학은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ㅣ 성공보다 귀한 것, 끝까지 부끄럽지 않다는 것 요즘 뉴스를 보면 묘한 공통점이 있다. 권력과 책임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수사와 조사 대상이 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위와 일탈은 늘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다. 거창한 범죄의 서사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선택의 반복이다.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관행이니까”, “조직을 위해서”라는 말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른다. 이 장면 앞에서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다. 이령지혼(利令智昏). 이익은 지혜를 흐리게 만든다는 뜻이다. 인간은 이익 앞에서 언제든 판단력을 잃을 수 있다. 문제는 그 순간이 늘 극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실패는 조용히, 그리고 합리화 속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 성취, 지위, 성과는 분명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묻고 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권좌에 올랐으나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들, 성과를 남겼으나 이름 앞에 의혹이 따라붙는 사람들, 법적 처벌 이전에 이미 사회적 신뢰를 잃은 사람들을 보며, 성공의 정의는 다시 써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제기된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지역 민생경제를 최일선에서 챙겨야 할 광주 서구의회 일부 의원들로 인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설명회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국무총리상까지 받은 광주 서구의 대표 민생 정책 '서구 골목페이 페이백 이벤트' 예산이 구의회에서 삭감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본 언론사에서 기획 취재한 결과 피해단체인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서구지부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지역을 중심으로 본 건으로 인하여 불만의 표시한 플래카드 게시를 하였으나 제보자의 제보에 의하면 광주 서구의회 일부 의원이 구청에 플래카드를 철거를 요청한 것으로 들어났다. 광주 서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을 구청장에의 예산 이라는 이유로 삭감을 하여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결과로 피해는 구민들에게 돌려주고 구민들에게 사과는커녕 플래카드까지 철거하여 소상공인들과 구민들의 민생은 매우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언론사 기사를 본 서구에서 평생을 살고 있는 A씨는 본 언론사로 전화하여 이런 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내년 선거에서 심판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해당 의원들에게 강하게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다음과 같이 어필하였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2026년 병오년, 다시 동방예의지국을 향해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다. 병(丙)은 태양처럼 밝고 드러나는 기운을 뜻하며, 오(午)는 하루 중 가장 에너지가 왕성한 정오를 상징한다. 병오년은 활력과 도약의 해이자, 동시에 모든 것이 빛 아래 놓이는 해다. 숨길 수 없는 시간, 말보다 태도가 평가받는 시간이다. 개화기 선교사 ‘제임스 스카스 게일’ 은 한국인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종교도 없는데 어찌 이렇게 선량할까. 배움도 없는데 어찌 이렇게 도덕적으로 성숙할까. 끼니도 넉넉지 않은데 어찌 이렇게 느긋할 수 있을까.” 이 물음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다. 제도나 종교 이전에 사람을 지탱하던 양심, 이익보다 관계를 중시하던 공동체의 질서를 향한 감탄이었다. 우리는 그 정신을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로 불러왔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세계는 때로 한국을 역동적인 나라로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신뢰의 부족과 규범 경시를 지적해 왔다. 단기 성과와 속도에 매달린 사회는 결국 관계를 소모시키고, 공존의 토대를 약화시킨다. 이겨야 산다는 논리는 개인을 살릴 수는 있어도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광주 서구의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설명회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국무총리상까지 받은 광주 서구의 대표 민생 정책 '서구 골목페이 페이백 이벤트' 예산이 구의회에서 삭감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서구 등에 따르면 구는 '선택과 집중으로 민생경제 살리기'를 내년 예산 기조로 삼고 '골목페이 페이백' 사업비로 구비 18억 500만 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서구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구매 시 선할인(10%)과 별개로 월 5%를 추가 환급(페이백)해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 16일 열린 서구의회 기획 총무위원회 1차 심의에서 해당 예산안은 18억원에서 9억원으로 50% 삭감됐다가 2차 심의에서 부서 소명 절차 후 12억원으로 조정됐다. 이후 다음 날인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4억 원이 삭감된 14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됐다. 당초 1주일에 1억 원의 환급액을 예상했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져 사업 기간이 최소 한 달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광주 서구는 전국 유일하게 지역 전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 결과, 올해 상품권 유통액이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권력의 주변부, 배우자를 위한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김병기 의원 배우자와 관련한 논란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해 온 구조적 공백을 다시 묻고 있다. 문제는 누가 잘못했는가에 앞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이다. 답은 분명하다. 권력의 주변부에 있는 ‘비공식 행위자’에 대해 아무런 기준도, 교육도, 안내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법적으로 공직자가 아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들은 공직 권력의 반경 안에 있다. 민원인과 접촉하고, 지지자와 관계를 맺고, 일정과 의전을 보조하며,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의 업무를 비공식적으로 돕는다. 이 역할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분명히 존재한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존재하는 역할을 존재하지 않는 척 방치할 때, 사고는 반복된다. 필자가 1994년 일본 조직과학학회지에 발표한 「사장부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비공식 조력자’의 존재를 조직학적으로 분석한 연구였다. 기업의 사장 부인은 공식 직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서, 조력자, 완충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역할이 제도 밖에 놓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상식이 무너진 자리에 정치가 버티고 있다 정치 기사들을 읽다 보면 피로를 넘어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특정 정당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전반에서 상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듯한 장면들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잘못이 드러나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는 이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버틴다. 그 모습은 정치적 논쟁 이전에 시민의 일상적 감각을 무너뜨린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공직자는 사회적 논란에 휘말리면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먼저 사과했다. 도의적 책임을 중시하던 시절, 공직은 특권이 아니라 짐이었고, 자리는 명예이기 이전에 부담이었다. 사과와 자진 사퇴는 패배가 아니라 최소한의 품격으로 여겨졌다. 그 문화가 완벽했던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는 기준은 살아 있었다. 그러나 요즘 정치에서는 그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 명백한 논란 앞에서도 “정치적 공격”이라는 말로 모든 비판을 밀어내고, 지지층의 환호를 방패 삼아 자리를 지킨다. 사과는 곧 패배로, 물러남은 곧 배신으로 규정된다. 그 결과 정치의 언어는 거칠어지고, 책임의 무게는 가벼워졌다. 상식이란 무엇인가. 상식은 법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기본의 재건 시리즈 ② > 기본의 붕괴 – 왜 지금 ‘재건’이 필요한가 대한민국은 지금 겉으로는 성장했고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 곳곳에서 혼란의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사법 신뢰 붕괴, 정치 양극화, 교육의 붕괴, 계층 이동의 단절, 언론 윤리의 실종, 공동체 신뢰의 약화…. 이 각각의 문제는 개별적 현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공통된 뿌리를 가지고 있다. 바로 ‘기본의 붕괴’ 이다. 한국 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부단히 쌓아온 경제·제도·기술의 기반은 강해졌지만, 그 근본을 떠받치는 도덕·책임·양심·공공성의 토대는 점점 약해졌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혼란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한 교육, 정치적 이해관계에 갇힌 제도 운영, 공동체보다 개인의 성취만을 강조한 사회 분위기는 결국 ‘능력은 뛰어나지만 책임은 빈약한’ 개인을 양산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한국 사회가 흔들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특히 사법기관과 공직사회에서 드러나는 도덕적 일탈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국가 기본의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법을 배우고, 권력을 다루고, 국가를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기본의 재건 시리즈 ① > 기본이 무너진 사회, 다시 ‘기본’ 을 세워야 산다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드러난 여러 사법 사태의 중심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대부분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들이며, 법조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을 뚫고 사회에 진출한 이들이다. 그들은 법과 정의를 다루는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지만, 정작 그들 중 일부는 이타심보다 이기심을 앞세우며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 지식은 많으나 양심은 빈약한 엘리트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몇몇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는다. 한국 사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만들어온 교육·제도·가치관의 구조적 실패가 한꺼번에 드러난 결과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국사·윤리·철학·도덕 교육을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성과 책임을 배우는 교과는 주변부로 밀려났다. 결국 사회에 진출한 젊은 엘리트들은 기술과 스펙은 뛰어났지만, 공익을 위한 내적 기준은 빈약한 상태로 성인이 되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소위 ‘신(新)엘리트’라 불리는 상층 계층의 자녀들이 강남권 사교육을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청(김이강 청장)은 국내 최초 1천 원 국시 10호점 탄생 개소식을 진행하여 성료하였다. 오늘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서구 칠성로 33에 위치한 유덕동점에서 서구청(김이강 청장)은 단돈 1,000원으로 따뜻한 국수를 먹을 수 있는 천원 국시 10호점 개소식 행사는 박지영 실장이 진행하였다. 오늘 행사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청장을 비롯한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천익출 조합장과 임원들과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발행인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 많은 내, 외빈들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행사를 진행하였다.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 천원 국시 판매점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1월 광주 서구 양동 1호점을 시작으로 서구 풍암동 2호점, 화정동 3호점, 쌍촌동 4호점, 농성2동 5호점, 금호동 6호점, 화정1동 7호점, 농성동 8호점 드디어 오늘 9호점을 개설하여 서구민들과 광주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이강 청장 임기까지 10호점을 완성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다. 김이강 청장은 10호점까지만 개설하여 광주광역시 서구민들에게 매일 천원 국시를 1호점당 100그릇씩 해서 매일 1천 그릇을 판매하여 어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