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쌍 특검' 법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나란히 국회를 통과하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써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써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어 선포하였다."
법안은 과반수를 점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고, 특검을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법에서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법안 문구를 수정했다.
또, 10명이었던 대장동 특검 수사 검사의 수를 김 여사 특검 수와 동일한 20명으로 확대해 표결에 부쳤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의 핵심 수사 대상은 김건희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의혹이고,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일부 법조인 등 고위 인사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이득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등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라며 신속 처리안건 지정 등 국회법 절차를 거친 이들 특검법 처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 편중되는 한편 피의사실 공표 우려도 있는 등 총선용 악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의총)를 마친 뒤 취재진에 “쌍특검(김건희·대장동 50억 클럽)은 과정·절차·내용·의도 모두 문제투성이가 법”이라며 “총선민심 교란용이자 당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희대의 악법이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총선용 악법'을 부각한 뒤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쌍 특검이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정국도 다시 얼어붙게 됐다. 여야가 야심 차게 출범한 2+2 협의체에서도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 속에서 특검법 통과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다음 주 초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정식 출범, 민주당 지도부의 PK(부산·울산·경남)행 등의 일정이 예정된 만큼 당분간 여야의 진지한 대화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김건희·50억 클럽' 쌍 특검이 가결되어 22대 총선에서 “쌍 특검”으로 인하여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