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내놨다.
다만 유망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는 플랫폼사를 적극 활용한다. 플랫폼사 선정에는 '재무건전성'을 비중있게 보겠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2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2025년 소상공인 예산사업 정책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5조3829억원으로 5.3%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유망 소상공인의 스케일업,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국장)은 이날 "7월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구조적인 대응을 병행한다는 대원칙 하에 소상공인 각자가 처한 경영여건에 맞춰 지원한다는 컨셉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특히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 역량 강화·채널 진출 지원 등 내용별 구성에서 내년에는 준비·실전·도약·기반 구축 등 단계별 지원으로 바뀐 것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이 과정에서 20억원가량의 예산이 줄어들었다.
대표적으로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인 'TOPS(탑스) 프로그램'이 내년 신설된다. 플랫폼사와 공동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선별하고 단계별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집중 지원한다.
올해 말 플랫폼사를 선정하고 내년 1월에는 약 3000개사의 소상공인을 발굴할 방침이다. 지원 예산은 150억원 규모로, 민간과 1대1 매칭해 추가지원할 예정이다.
이 국장은 "티메프 사태로 (플랫폼 선정 시) 재무건전성을 놓쳤다는 지적을 받아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재무건전성을 볼 수 있는 전문가를 추가해서 꼼꼼히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성훈 소상공인성장촉진과장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에 플랫폼사 연계 사업이 거의 없었다"며 "소상공인 교육이나 컨설팅에 네이버와 카카오 정도만 참여했었는데 플랫폼과 연계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투자연계혁신지원에도 나선다.
소기업 성장이나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곳을 선발해 브랜딩과 마케팅 등의 집중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예산은 300억원 규모다.
투자자가 선투자하면 최대 3배(2억원) 한도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스케일업 립스' 사업이다.
정부는 또 한시적으로 배달·택배 등 운송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을 10%에서 15%로 늘려서 소비를 촉진시킨다.
운송비용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확대 지원의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대상은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했다.
이 국장은 "특정 플랫폼 이용과 상관없이 오로지 배달과 택배를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준다는 컨셉으로 준비했다"며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이후 계획은 아직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낮춰주는 '대환대출'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정책자금 규모는 3조원에서 3조7100억원으로 확대됐다.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연간 11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 공급에도 나선다.
새출발기금 확대를 통해 한계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일시상환 유예, 준비된 취업·재창업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진단과 폐업, 재취업 지원 등에 2450억원, 재도전 특별자금(융자)에 2500억원 등이 투입된다.
이 국장은 "폐업 시 드는 비용이 부담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고 희망리턴패키지에 단가를 반영한 것"이라며 "한계기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기 보다는 재창업에 쏠리지 않도록 재취업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고용부와 협업해 신설 대책에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