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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영업용 운전자 음주운전, 신호 위반으로 사망사고

택배기사 사망사고, 영업용 운전자 음주운전, 신호 위반으로 사망사고

택배기사 영업용 운전자 음주운전, 신호 위반으로 사망사고

  택배기사 영업용 운전자 음주운전, 신호 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낸 A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6시 35분께 음주운전을 하다가 광산구 신창동의 한 교차로에서 30대 택배기사 B 씨가 운전하던 택배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건 당시 영상]-영상 제보자 제공]

운전자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20대 택시기사가 구속의 갈림길에 놓인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하였으나 A 씨가 병원에서 퇴원하여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신호 위반) 혐의로 2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사고를 당한 피해 택배차량 외부사진]-사진 제보자 제공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 당시 A 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뒷자리에 손님 두 명의 손님은 A 운전자와 친구 관계로 A 씨와 술을 마신 후 A 씨가 두 명의 손님(동승자 친구)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를 당한 피해 택배차량 내부사진]-사진 제보자 제공

 

 본 사건을 본 언론사에 제보한 김용인 손해사정사는 운전자 A 씨는 구속되었지만, 현재 동승자 두 명은 구속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하면서 "음주운전 방조죄"라고 불리는 이 법은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방치한 동승자에게도 형사적 책임을 묻는 법이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성립 조건과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2.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3.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가 해당될 수 있다.

4. 음주운전 방조죄의 처벌 기준은 적극적으로 독려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단순 방조가 인정되는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운전자 A 씨는 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신호 위반) 협의로 구속되었으나, 두 명의 동승자들은 형법 32조에 따라 구속 처벌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두 명의 동승자는 처벌은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유가족 측에서는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사고로 인하여 A 씨가 소속한 택시회사는 사고 전에도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택시회사의 몫으로 돌아오면서 회사의 경영 자체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 하면서도, 택시관계자는 가해 운전자를 대신해 유가족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 금전적으로 위로를 대신에 할 수 없겠으나 최대한의 정성을 다해 배상하겠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망자의 자녀 2명 중 큰딸은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는 교통사고로 아빠가 사망한 것을 알고 실어증(충격으로 말을 하지 못함)으로 있으며, 작은딸은 아빠가 천국 회사로 출장을 간 바람에 당분간 만나지 못한다는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하여 단란했던 가정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정 경제까지 어려움에 처해 피를 토하는 고통 속에 있음에도 가해 운전자 가족이나 동승자들 누구 하나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상태라 한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 유가족들은 법을 집행하는 법치국가에서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 이상의 처벌을 20대의 무책임한 젊은 혈기로 가해행위를 한 자와 음주운전 방조자에 대해, 도리 킬수 없는 범법행위로 한 가정이 파탄의 주범들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였다.

본 언론사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 민사, 행정 사건에 대해 기획시리즈로 보도를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