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안건은 법관대표회의 의장 또는 법관대표들의 제안에 의해 정해지고,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이미지 확대인사말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말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2025.4.14 [.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김예영(사
전라남도가 안전운전 보조장치 지원과 22개 시군 대상 맞춤형 컨설팅 등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교통환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지난 8일 여수시를 시작으로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전남경찰청, 시군, 시군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7개 기관과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컨설팅에 나섰다. 각 기관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별 적합한 개선안을 마련해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컨설팅은 2024년 노인교통사고 사망지점에 대해 사고 유형, 도로 여건,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재발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7개 유관기관이 현장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통체계 조정, 도로 구조 개선, 주민 대상 홍보·교육 등 종합적 맞춤형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전남도는 컨설팅을 통해 고령자 교통사고 재발을 예방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온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노인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대해 노인보호구역,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도 적극 검토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 예산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생계유지 및
해경이 해양 오염을 줄이고자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에 나섰다. 9일 목포해경과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선박,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유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국민 누구나 119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가 활발하지 않아 실제 포상금 지급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해경 관내에서 2022년 8건(153만원), 2023년 15건(110만원), 지난해 3건(20만원)에 그쳤다. 해경은 해양오염 신고 방법과 포상금 지급 절차를 담은 포스터를 해경 파출소와 연안여객터미널에 부착했다. 여수해경 주진영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초기 신고가 행위자 적발과 효율적인 방제에 큰 도움이 된다"며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오염 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9일 관내 321개 초·중·고 전체 학교에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포스터'를 제작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 노동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노동인권 상식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만들어졌다. 전자감시·주휴수당·부당해고·근로계약서·최저임금·산재 보험 등 필요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간략하고 쉽게 구성해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포스터 하단에 시교육청 민주인권센터·광주노동권익센터 상담원 연락처도 기재해 노동인권 침해 사례 발생 시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매년 초·중·고 450학급 학생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운영하고, 매달 학생 노동인권 캠페인과 상담 활동을 병행하며 학생 노동 인권 현장을 살피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포스터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노동인권 정보를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라며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은 국내 대형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와 손잡고 택시 승객용 모니터를 통해치안 시책 홍보 영상을 송출한다고 8일 밝혔다. 일상 교통수단인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교통 안전,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허위영상물) 범죄 등 다양한 치안 정책을 친근하게 전달하자는 취지다. 이달은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영상이 송출된다. 또 공감형 스토리 기반 영상을 제작·송출해 '일상 속 체감 치안' 향상에도 힘쓴다. 광주경찰은 이번 협업이 효과적인 범죄 예방과 플랫폼 기업의 사회 안전 기여 등에 있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은 "모빌리티 플랫폼의 기술력과 사회안전망이 결합,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4월 5일(토) 시행한 2025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5월 8일(목) 오전 10시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총 800명이 응시한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전체 응시생의 72.8%인 582명이 최종 합격했다. 초졸의 경우 41명의 응시생 가운데 35명이 합격해 85.3%의 합격률을 보였고, 중졸은 전체 응시생 134명의 77.6%인 104명이 합격했다. 625명이 응시한 고졸 시험에서는 70.8%인 443명이 합격했다. 최고령 합격자는 시험별로 초졸 이OO 씨(여, 74세), 중졸 정OO 씨(남, 76세), 고졸 신OO 씨(남, 75)로 칠순이 넘는 나이에도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정진한 끝에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과 개인별 성적은 5월 8일(목)부터 5월 16일(금)까지 전라남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j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증서는 우편으로 개별 발송된다. 검정고시 관련 증명서류(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는 발표일인 8일부터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혹은 ‘정부24’에서 본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광주시가 매주 금요일 주민 스스로 골목길과 상가 주변 등을 치우는 '자원순환 챌린지'를 실시한다. 광주시는 단독주택·원룸 등 밀집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 광주형 자원순환 챌린지'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챌린지는 매주 금요일 노란 조끼를 입고 주민 스스로 골목길, 상가 주변의 쓰레기를 치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지역 전체 96개 행정복지센터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우수 센터에는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400만원, 우수상 300만원, 장려상(2개) 각 100만원, 노력상(15개) 각 4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평가항목은 자원순환 특수시책 발굴, 분리배출 기반 개선, 1회용품 감축 활동, 주민자치위 등 자생단체 협력, 주민제안 정책 반영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12월 최종결과를 발표한다. 광주시는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행정·환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해 행정복지센터를 지원한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챌린지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행정복지센터가 중심이 되어 주민자치회 등 자생단체와 함께 지역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5년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치안 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 응모 분야는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사회적약자(여성·청소년·아동·노인·장애인 등) 보호, 교통안전, 지역경비 등 일상 속 자치경찰 사무로 전남도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주소지가 전남이 아닌 경우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가입을 통해 전남사랑도민증을 발급받으면 참여가 가능하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www.jeonnam.go.kr/jnapc) 회원가입 후 작성한 제안서를 ‘정책공모전’ 게시판에 등록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해 7월께 발표할 계획이며, 수상자 14명에게 총 550만 원(도민 300만 원·공무원 250만 원)의 상금과 전남자치경찰위원장상을 수여한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개최한 자치경찰 정책 제안 공모에서 총 41건의 우수 제안작을 선정했다. 실제 ▲아동학대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체계 구축(2021년 최우수) ▲걷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주민참여 순찰 제도(2022년 최우수) ▲성범죄 피해에
전라남도는 양식어업인의 입식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 대상에서 누락되는 어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양식장 6천 518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입식신고소’ 운영한다고 밝혔다. 입식신고는 수산재해 발생 시 복구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다. 현행 제도상 어업인은 양식생물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어가는 신고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고령·도서지역 등 여건상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이상기후에 따른 수산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입식신고 제도의 이행률을 높이는 것이 어업인의 피해 최소화와 복구 지원체계 강화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22개 시군 읍면동 단위로 입식신고 미이행률이 높은 지역을 우선 방문, 어업인 대상 현장 접수 및 재해예방 홍보를 함께하는 ‘찾아가는 이동 입식신고소’를 본격 운영한다. 양식 품종별 입식 시기를 고려해 입식이 집중되는 6월과 11월을 특별 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현장 방문, 현수막, 문자 발송, 어촌계 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수산재해
전라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2025년에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농가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를 구입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협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할인해 판매하고, 정부·지자체·농협이 사후 분담해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전남도는 2025년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회를 17차례에 걸쳐 방문,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해서 국고 건의활동을 펼친 결과 정부 추경에 국비 255억 원(전국)이 반영됐다. 전남도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국도비를 사전 편성했으며, 농식품부에서 무기질비료 예산 통보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도 총사업비는 183억 원(국비 확보기준 예상액) 수준으로 농가 영농비 및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산물 생산비는 오르고 무기질비료 가격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농가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은 필요하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도록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정책을 지속해서 추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미국 앨라배마주 트로이대학교에 ‘전라남도교육청 K-에듀센터’(이하 K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K센터는 2024년 여수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후속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곳은 전남 학생들이 세계를 무대로 배우는 ‘글로컬 교육 플랫폼’이자,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상징하는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국제교류 넘어, ‘글로컬 교육 플랫폼’ 확장 K센터 설립의 시작점은 2019년 전남체육중·고등학교와 트로이대학교 간 업무협약 체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은 전국체육대회 수상 등 실적 위주의 엘리트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서, 학업 의지, 인성, 언어능력 등 다양한 성장 가능성을 갖춘 학생들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교류 프로그램 역시 단순한 체험을 넘어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층 다양화했다. 스포츠, 역사, 문화, 언어 교육은 물론, 현지 한인 3세와의 교류, 트로이대학교 교수진이 운영하는 글로벌 리더십 세미나 등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성장의 폭을 넓혔다. 특히 2024년 5월 개최된 ‘대한민국 글로컬
광주·전남 농민들이 쌀값 하락 대책 등 농정 공약을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하기 위해 집단 트랙터 상경 행진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에 따르면 농민회는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에서 장터 28대(광주 4대·전남 24대)를 몰고 전북으로 향하고 있다. 전날 전남 무안과 광주에서 출정식을 연 지역 농민회는 이날 전북 정읍 지역에서 합류한다. 전국 11개 농민회 등은 8일 충남 공주에서 집결한 뒤 9일 수원을 거쳐 10일 서울 광화문으로 향한다. 이들은 광화문에서 대통령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농정 혁신 공약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농민 단체는 ▲쌀수입 중단 ▲농산물 최저가 보장 ▲여성농민회 권리 보장 ▲군공시설 무상급식 ▲유전자 변형농산물 수입판매 중지를 담은 헌법 개정을 촉구하며 집단 상경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관계자는 "쌀값 하락 속 농민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상경 투쟁에 나섰다"며 "트랙터 행진을 통해 농민의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