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경찰청(청장 모상묘 치안감)은 범인을 검거한 경우가 아니라도 112신고자가 포상을 받을 수 있는‘112 신고자 포상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 포상제도는 112신고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됐다. 다만,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해 중복신고, 언론에 공개된 사항, 익명또는 가명 신고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하며 포상금 지급 여부는 각 경찰서에 설치된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 전라남도경찰청장 모상묘 치안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의 112신고를 통해 수많은 생명·재산이 보호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포상제도가 112신고를 활성화하고 시민과 함께 범죄를 예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좋은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지난 9일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인천호남향우회총연합회(회장 오명석) 신년 하례회에서 도정 현안을 설명하고 고향 발전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는 100만 인천 향우가 새해를 맞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500여 향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천호남향우회는 1964년 창립했다. 향우를 한 마음으로 단결시킨 구심점이자 전남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오명석((주)엠에스오팜 대표) 인천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은 “지역 화합을 위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온 관계자들과 향우회 소속 회장들께 감사드린다”며 “100만 향우와 전남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향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축하 메시지를 통해 “인천 향우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전남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향우들이 자랑스러워하고 후손에게 당당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인이 운영하는 기업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임미란 광주시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1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 사무실과 주거지, 차량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지난해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전반에 대해 살펴보던 중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2022년 4월 전남 보성군 소재 한 어업 법인에 토지 구매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고 해당 법인 명의 카드를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1400여 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2시간여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임 의원의 사무실과 보좌관 사무실에서 서류 일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 의원은 "법인 대표 부부가 개인적 친분이 있던 저에게 '토지 구매에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해와 법인 통장으로 5000만원을 송금했고, 카드는 채무 변제용으로 받아 사용했던 것이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원은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고, 법인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전라남도는 광주와 그 인근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전남지역 출신 대학생의 면학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도립 전남학숙 신규 입사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163명(남 91·여 72)이다. 오는 2월 13일까지 전남학숙 누리집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광주와 인접 시군 소재 대학의 신입·재학생(대학원생 포함)과 졸업 후 2년 이내인 졸업생이다. 공고일(1월 8일) 현재 본인이나 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남학숙은 2인 1실의 생활실과 독서실, 멀티미디어실, 체력단련실, 운동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입사생은 월 11만 원의 생활비로 1일 3식의 식사와 1일 9회 운행되는 통학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립 전남학숙(061-370-6242), 누리집(www.jnhs.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라남도가 설을 맞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 명절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할인 프로모션은 최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전반적으로 침체한 소비심리로 어려운 중소상공인과 도민 민생안정을 위해 예비비 1억 원을 긴급 투입해 최대 50% 할인 기획전으로 운영된다. 녹색나눔, 남도장터, 직거래장터 등 온·오프라인 플랫폼에서 진행한다. 500개 이상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해 농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2천400여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온라인 행사의 경우 ▲전남 사회적경제 쇼핑몰 ‘녹색나눔’ ▲남도장터 ▲우체국 쇼핑몰에서 오는 31일까지 매일 전 제품 40% 할인쿠폰을 선착순 제공하면, 소비자는 제공받은 할인쿠폰을 이용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오프라인 직거래 행사는 ▲전남상사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0개 기업 110개 제품을 20% 할인 판매하고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은 15개 기업 50개 제품을 합리적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 상품을 널리 알리고 착한소비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준철 전
중소벤처뉴스TV 지창웅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청(김이강 청장)은 1천원 국시 8호점을 개소식을 진행하였다. 오늘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서구청(김이강 청장)은 단돈 1,000원으로 따뜻한 국수를 먹을 수 있는 천원 국시 8호점을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78번길 10, 골든힐 타워 111호 (농성1동점)을 박지영 실장 사회로 개소식을 진행하였으며, 오늘 행사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청장을 비롯한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장과 김수영 의원과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천익출 조합장과 임원들과 중소벤처뉴스TV 구일암 발행인과 많은 내, 외빈들이 참석하여 성료하였다.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 천원 국시 판매점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1월 광주 서구 양동 1호점을 시작으로 서구 풍암동 2호점, 화정동 3호점, 쌍촌동 4호점, 농성2동 5호점, 금호동 6호점, 화정1동 7호점, 드디어 오늘 8호점을 개설하여 서구민들과 광주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10호점까지만 개설하여 광주광역시 서구민들에게 매일 천원 국시를 1호점당 100그릇씩 해서 매일 1천 그릇을 판매하여 어려운 노인들에게 극진히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봉사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오늘 개소식에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80)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1)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종교적으로 세뇌된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일관되게 종교적 세뇌도 일종의 항거불능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정씨의 준강간·준강제추행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 사건의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관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고 채 상병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같은달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이종섭 전 장관은 조사결과 이첩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김 사령관 또한 박 대령에게 민간으로의 이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게 군 검찰 측 주장이다. 박 대령은 당시 조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지난해 12월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10일부터 외국인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의 모바일 발급이 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진행 중인 데 이어 외국인등록증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 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발급 창구에서 보여주는 QR 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하면 된다. 발급 비용은 무료다. 다만 이 방식은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앱을 삭제할 경우 관서를 다시 방문해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직접회로(IC)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발급 방식도 있다. IC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비슷하지만, IC 칩이 내장돼 있다.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3만5000원이다. IC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모바일
심야에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찌른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31)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9일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안의 외동딸이자 사회 첫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던 피해자는 꿈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하고 어린 나이에 숨졌다"며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고, 유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충격·공포·불안감을 느끼게 하고도 수사관의 질문에 웃음을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도 없었다"고 꾸짖었다. 박대성은 살인을 인정하면서도 추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증거 조사 결과 박대성이
거래 가치가 없는 상품권에 대한 환전 차익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벌인 3700억대 '다단계 피라미드' 투자 사기 행각에 적극 가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5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정씨와 함께 사기 행각을 벌여 기소된 공범 4명 중 3명에게는 징역 2~5년의 실형을, 나머지 1명에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전자상품권 발행·유통업체 A사를 차린 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 전국 각지에서 "상품권 환전을 통해 큰 수익이 난다"는 취지로 투자자를 모집, 이른바 '다단계 피라미드'식 투자 유치로 조직적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최상위 모집책이었던 정씨는 총책이 운영하는 A사가 받은 투자금 규모 3740억원 중 83%에 해당하는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투자된 투자금의 규모는 3740억 원,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만 무려 2500억 원에 이르는바(그 중 피고인 정승○가 투자유치를 한 비율은 총 83%에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