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뉴스 이명숙 기자 | 비영리환경단체인 (사)지속가능월드네트워크(이사장 최수일, 이하 SWN)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이하 AFoCO)가 아세안지역의 해양생태계복원과 기후변화로 삶의 터전이 황폐해진 지역주민들의 생계형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산림조성목적사업을 함께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AFoCO는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촉진과 산림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정부 간 기구로 출범하였다. 현재 부탄,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 미얀마, 필리핀, 대한민국,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등 14개국과 옵서버 말레이시아, 타지키스탄 등 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SWN과 AFoCO간의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림보존 및 복원을 통한 생물다양성보호 △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생계 활동을 위한 주민들의 역량 강화 △ 지역 어린이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지역복지개선과 지원사업을 골자로 하고 있다. SWN 최수일 이사장은 "한국의 산림조성 전문지식과 아세안지역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 된 AFoCO와의 업무협약으로 해양숲조성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어린이들의
복직을 앞둔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전남 목포 소재) A모 팀장이 22일 오후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기념관 인사규정에 따라 또다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직위해제 사유는 A 씨가 재직기간 동안 업무상 배임, 횡령, 절도 혐의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고, 기념관 설립 취지와 반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해 재단의 명예와 이익을 현저히 실추시킨 점이 적용됐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A 씨가 직장 내 여직원들을 상대로 장기간 갑질을 해왔던 점도 해제 사유로 포함 시켰다. 기념관 측은 최근 노무사를 통해 근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A 씨의 갑질 사실을 조사하고 갑질 정황이 인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근거로 인사위원회는 A 씨에게 인사규정 제20조 2항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고 2개월간 자택 근무 (대기) 명령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혐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징계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1월 23일 자 해고 명령을 받았던 A 씨는 전남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이 받아 들여져 복직이 가능해 보였으나, 이번 인사위원회 직위해제 처분으로 또다시 근무는 일단 2개월 후
중소벤처뉴스 박인철 기자 | 글로벌 연합대학(정창덕 총장)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12, 4층 K-뉴스그룹 중소벤처뉴스TV에서 글로벌 연합대학 한국교육원을 개설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오늘은 특별히 베트남에서 방문한 일행들과 함께 동행하여 글로벌 연합대학 한국교육원 개설을 축하와 동시에 베트남에도 교육원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오늘 한국에 교육원이 개설됨으로써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를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과 베트남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호 협력관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창덕 총장은 지방대학을 활성화하는데 글로벌연합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대학과 지방대학과 연계하여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전국 대학이 함께활성화 하는데 글로벌대학 한국교육원이 일익을 담당하여 지방대학인 나주대학교를 중심으로 다른 대학과도 협력관계를 맺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농 간에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와 특히 AI 특성화 대학을 활성화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 하기위한 큰 뜻을 이루기 위해 한국교육원을 개설하였다고 하였다. 오늘 현판식에는 본 언론사 구일암 발
중소벤처뉴스 김도원 기자 | 나주대학교(정창덕 총장)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광주 광산구청(박병규 청장)을 예방하고 일자리 창출 및 노인 복지와 지역경제와 학교와 연계한 시민대학 등에 관하여 광폭 행보에 나섰다. 오늘은 특별히 베트남에서 방문한 일행들과 함께 동행하여 광주 광산구청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호 협력관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창덕 총장은 지방대학을 활성화하는데 지자체와 연계하여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광주, 전남이 함께하여 나주대학교와 광산구청이 협력관계를 맺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농 간에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큰 뜻을 함께 협업하자고 결의를 하였다. 이어 박병규 청장은 광산구청은 일자리 특구와 자치분권을 활성화하여 광산구 전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광산 구내 400개 이상 되는 노인당을 활성화하여 치매 및 노인 건강을 보살피는데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광산구는 다른 구에 비해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으로서 노인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창덕 총장님과 함께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오늘 특별히 본 언론사 구일암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위 상실 되는 등 불안정한 군정이 이어지고 있는 영광군이 이번에는 전남도 정기종합감사에 부적정 행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군민의 눈총을 사고있다. 특히, 거액의 농업발전기금을 특정 법인에 부당 지급, 준공검사까지 마치고도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등 영광군의 부적정 행위가 감사 결과 무더기 적발됐기 때문이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지난 2월15∼23일 영광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79건의 부적정 행정사례를 적발, 관련자 6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43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회수·부과 추징·감액 등 재정상 조치도 23억7900만 원에 달했다. 감사 결과, 영광군은 지난 2022년 12월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지 않고 기금운용 방법도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관계 법령 검토도 없이 특정 법인에 쌀값 하락에 따른 손실발생액의 70%인 37억 여원을 농업발전기금으로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정산검사도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영광군이 지방재정법 규정 등을 어긴 것으로 보고 담당 팀장과
2030년부터 시행하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광주시가 건립하는 자원회수(소각) 시설 후보지가 3곳으로 압축됐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서구 매월동, 북구 장등동, 광산구 삼거동 등 3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광주시는 다음 달 중 최종 1곳을 선정해 전략 영향평가, 환경부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 입지로 공고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설계 등 건립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애초 후보지 공모에는 모두 7곳이 지원했으나 1곳은 철회했으며 나머지 3곳은 주민 동의서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최종 입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법적 지원, 광주시 특별 지원금(500억원)을 합쳐 1천억원 이상이 지원된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공사비의 20% 범위(600억∼800억원)에서 편익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시 반입 수수료의 20%(매년 10억원 이상 예상)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한다. 광주시는 주민들이 기피하는 자원회수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문화·체육·여가 공간을 조성해 명소화할 계획이다.
어등산 관광단지개발사업을 두고 3년여간 지리한 소송을 펼쳤던 광주도시공사와 어등산리조트 사업자간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광주 어등산리조트 투자비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광주도시공사와 어등산리조트, 양측이 받아들여 소송이 마무리된것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등산 리조트 투자금 반환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광주도시공사(피고)와 어등산리조트(원고)가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를 1심 판결 이후로 보고 "도시공사가 가지급한 금액 중 1심 판결 이전 기간 지연손해금 18억여원을 어등산리조트는 반납하고, 1심 판결 이후 분 지연손해금 1억여원만 수령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을 지난 16일 결정했다. 1심에서는 어등산리조트 측이 일부 승소해 도시공사가 가지급금을 지급했으나 도시공사가 항소했고 2심에서 한차례 조정를 거쳤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결국 강제조정안을 내놨고 양측이 모두 이를 받아들여 2021년부터 이어진 이번 소송이 3년여만에 끝났다. 어등산리조트 측이 지연손해금 반환 자금을 마련하도록 반환 시
지난 17일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민선 8기 전남 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5명의 시장·군수들의 재판결과도 주목받고 있다.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최소 3명의 지자체장이 추가 낙마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군민들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의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전인 지난 2022년 1월 8촌 관계에 있는 A 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강 군수는 당선무효 처리됐으며 영광군은 부군수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된다. 이상철 곡성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군수는 곡성군수 당선 후인 지난 2022년 6월 8일 곡성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580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법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이 군수의 원심을 파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 4월 10일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가 개시돼 대법원의 판단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오월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추모식이 엄수됐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유족과 공법단체장, 정계 등 300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5·18민주화운동 44주년 추모제를 열었다. 추모식은 1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제례, 놀이패 공연과 2부 추모식으로 나눠 진행했다. 제례는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과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 문준희 5·18민주유공자유족회 광주시지부장이 각각 초헌, 아헌, 종헌을 했다. 이후 30분간 놀이패 만월의 풍물 공연도 이어졌다. 2부는 개식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추모사, 유가족대표 인사말, 추모시 낭송,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헌화와 분향, 나눔행사 순서로 진행했다. 광주시낭송협회가 추모시를 낭송하자 흰 소복을 입은 오월 어머니들이 흐느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5·18을 왜곡한 온라인 게임을 제보한 부산의 13살 초등학생 이호진 군이 있었다"며 "5·18을 겪지는 않았지만 5·18을 배웠고, 왜곡과 폄훼에 맞서 행동했다. 미래세대는 5·18을 배우고 기억하
대법원이 17일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확정 판결했다. 형사사건은 대법원 선고를 받은 날부터 즉각 효력이 발생해 강 군수는 이날 군수직을 잃었다. 강 군수는 임기 중 대법원에서 두번의 확정 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두번 잃는 초유의 지자체장이 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전인 지난 2022년 1월 8촌 관계에 있는 A 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A 씨가 명절선물 과일세트 판매 문자를 보내자 '선거를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강 군수의 상고심은 '핵심 증거가 된 증인의 진술 번복'이 신빙성을 가지느냐였다. 강 군수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금품제공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와 연관성이 없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금품수수에 대한 A 씨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삼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의 상고심 제기 이후 A 씨는 돌연 '선거를 도와달라는 말은 없었다'며
중소벤처뉴스 구일암 기자 | 오늘 국회 제2회의실에서 글로벌연합대학(정창덕 총장)은 미국 비브리칼 신학대학 학위 수여식을 진행하였다. 오늘 학위 수여식에는 글로벌연합대학 정창덕 총장과 미국 비브리칼 신학대학 Roy Beadle 총장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특별히 참석하여 장무길 실장의 사회로 진행하여 학위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오늘 학위 수여식에는 본 언론사 최병하 부회장과 박을순 부회장이 특별히 글로벌대학의 헌신적인 공헌도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오늘 특별히 공로상을 수상한 최병하 (주)수인굿라이팅 대표이사 / 중소벤처뉴스TV 부회장은 태양광 가로등을 직접 개발, 제조를 하여 특허를 내어 국내외 수출까지 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로서 신성장동력의 유망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함께 공로상을 수상한 박을순 (주)애린테크 대표이사 / 중소벤처뉴스TV 부회장은 국내에서 AI CCTV 업계 최강자로서 여성기업인으로서 CCTV에 관하여 많은 특허와 기술력으로 왕성한 활동으로 사회에 많은 분야에서 헌신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 오늘 행사에는 글로벌연합대학 국내외 관계자들과 VIP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학위 수여식 행사가 진행되었다.
아파트 분양 회사를 인수합병한 회사라 하더라도 기존에 분양된 아파트의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 50%의 손해배상 책임을 가진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는 광주 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A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 건설사는 7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 지난 2013년 12월쯤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B 건설사는 A 건설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분양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22년 감정에서 공용부분 방화문은 50%, 전유 부분 방화문은 75%가 각각 내화시험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B 건설사는 준공일 기준 8년이 넘은 방화문을 표본으로 선정해 성능시험이 이뤄졌기 때문에 방화문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화문의 성능시험은 원고와 피고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험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보이고 시험체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충격이나 손상을 입게 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며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이 법령에서 정한 내화성능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