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자 당선 무효를 유도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홍률 목포시장의 아내에 대해 당선인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박 시장은 중도 낙마, 당분간 목포시정은 부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목포시장 아내 A씨의 상고심에서 Ａ씨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법위반 죄의 성립, 증거 증명력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공범의 상고 역시 기각했다. 박 시장 아내 A씨는 다른 피고인 2명과 함께 6·1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11월 경쟁후보인 전임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새우 15상자·현금 100만원)을 요구해 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선 1심은 박 시장의 아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당선 무효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해 적극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항소심에서 박 시장의 당선무효
전북 고창군의 한 야산에서 난 불이 약 9시간 만에 모두 잡혔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2시14분께 전북 고창군 성내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8시간55분여 만에 모두 진화됐다. 이번 산불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접 지자체인 정읍시 소성면 금동마을의 건물 28동이 타고 마을 주민 35명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이후 헬기 5대를 포함한 장비 47대와 인력 462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이번 산불은 발생 약 3시간 만인 이날 오후 5시10분께 큰 불길이 잡혔다. 최초 산불은 고창군에서 발생했지만 발생 지점 일대에는 최대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북동쪽에 위치한 정읍시까지 번지기도 했다. 산불이 계속해서 번질 기미를 보이자 고창·정읍소방서에는 한때 소방 대응 1단계가 내려지기도 했다. 경찰, 소방당국, 고창군 산림과 등의 유관기관은 26일 오전 10시 화재 원인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뉴스TV 이명숙 기자 | 사단법인 대한민국의정회(회장 고효주)는 창립총회가 53명의 중앙발기인이 참석한 가운데 3월 25일(화)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 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정훈선 전, 안동시의회 의장의 사회로 개최된 이날 창립총회에서 임시의장 선출, 임원선출, 기본재산 출연,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안건을 처리했다. 회장으로 선출된 고효주(전, 여수시의회 4선)회장은 "대한민국의정회가 국회소관 공법단체로 인정받고, 의정동우회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며 "대한민국의정회가 지방의원 출신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회원여러분이 일치단결해서 후배 지방의원들에게 소중한 자산을 물려주자"고 강조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한민국의정회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 출신들이 뜻을 모아 설립되었다.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근간, 지방의회 성장을 위한 정책 제안과 제도적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며 "갈등 해소, 사회통합 방안 연구 등 지역 발전과 더불어 국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어 주시리라 믿는다. 오늘 창립 총회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독립성과
접근성 향상(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문자 피싱이 발생한 가운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브로커 및 기술기업의 부당개입을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소진공은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서 불법적인 부당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적발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기술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이 원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사업이 확대되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나 소상공인의 동의 없이 신청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소상공인의 자부담금을 대납해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제3자가 개입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부당 개입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등에 따라 정부 보조금 환수 및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소진공은 부당 행위가 적발된 기술 공급기업에 대해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3년 사업 참여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지난
광주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주택·창고·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13억2800만원을 투입해 총 360동을 지원한다. 주택 철거·처리의 경우 일반가구는 1동당 352만~7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비주택(창고·축사 등) 철거·처리의 경우 1동당 슬레이트 전체 철거면적 중 200㎡ 상당 처리비용을 지원하며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1동당 314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비주택의 경우 창고 및 축사로 지원을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노인·어린이시설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해당 자치구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접수되며 슬레이트 면적 등을 조사해 공사 일정을 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별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사업비 소진 때까지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석면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가량 함유한 건축자재로 1970년대 보급돼 천장·지붕 등에 주로 사용됐다. 오랜 기간 노출되면 폐암 등 인체에 치명
중소벤처뉴스TV 이명숙 기자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윤천성 교수는 최근 경영 관련 전문서적 `신인적자원관리(New Human Resource Management)`를 ㈜휴마인드연구원을 통해 출판했다. 윤천성 교수는 올해로 24년째 대학원에서 연구와 후진양성을 위해 제자들을 지도하며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고 심사평가 및 컨설팅을 계속해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2판인 `신인적자원관리(New Human Resource Management)` 교재를 ㈜휴마인드연구원을 통해 출판하게 되었다. 2002년 서경대학교 재직 당시 경영대학원과 학부에서 강의에 사용할 교재로 출판하였고 이후 다양한 대학에서 경영학과 필수과목인 인사관리 교재로 활용하였다. 또한 윤 교수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석·박사를 지도하며 2018년 개정판인 '신인적자원관리'를 출간했으며, 2025년 전반적인 내용을 수정하고 사례를 보완하여 ‘신인적자원관리 2판’을 출판하게 되었다. 한편 저자인 윤천성 교수는 “지난 2002년부터 대학과 산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정진하고 있으며, 교재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부탁한다”고 전했
전라남도는 봄철 등산객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를 위해 산행 전 등산로 입구·주요 지점 도로명주소 기초번호와 국가지점번호를 미리 확인, 긴급 상황 시 이를 활용해 구조요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광주·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총 2천236건이다. 특히 봄철(3~5월)과 가을철(9~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도로명주소 기초번호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를 20m 간격으로 나눠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된 번호를 의미한다. 기초번호판은 건물이 없는 곳의 가로등, 전신주 시설물을 활용해 등산로 입구, 쉼터, 갈림길 등에 설치됐으며, 도내 2만 552개가 설치됐다. 국가지점번호는 산악·해안 등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에서도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한 위치 표시 체계로, 한글 2자와 숫자 8자 등 10자리 번호로 구성됐다. 이 번호로 신고하면 구조대가 신속하게 위치를 확인하고 출동이 가능하다. 국가지점번호판은 도내 9천567개가 설치됐다. 산행 시작 전 등산로 입구와 주요 지점에 있는
중국산 불로초(시장명칭: 영지버섯)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 조치 강화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불로초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잔류농약을 검사해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31일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사 항목인 잔류농약은 말라티온, 사이퍼메트린, 사이할로트린, 아세타미프리드, 아세토클로르, 이미다클로포프리드, 이프로디온, 카벤다짐, 클로르페나피르, 클로르피리포스, 트리아조포스, 트리폴록시스트로빈, 펜프로파트린, 포레이트, 프로클로라즈 등 총 15종이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해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중국산 불로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훔친 자동차로 면허도 없이 전남과 전북 일대를 운전하고 돌아다닌 10대 미성년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차량을 훔쳐 몰고 다닌 A(10대)군 등 3명을 특수절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7일 오전 4시께 전남 여수시의 한 주차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훔친 뒤 전북 남원과 전남 여수·순천을 돌아다니는 등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 등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차량 안에 차키가 들어있자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훔친 차량은 렌터카였다. 차량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렌터카 업체가 GPS(위치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위치를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서 범행 약 12시간 만에 순천 모처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한다.
광주시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전국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주관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에서 광주시는 평동역에서 풍수해 사고를 가정해 유관기관과 합동 훈련을 펼쳤다. 도시철도가 물에 잠긴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 소방·시민 등 500여명이 참여했으며 재난안전통신망(PS-LTE), 드론 등 구조장비 40여대가 동원됐다. 시는 행안부 지침서(메뉴얼)를 훈련 기획·설계 단계부터 반영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훈련을 실시했다. 또 국민체험단 훈련 참관·평가, 불시·돌발메시지를 전달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기관·부서의 신속하고 유기적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기관장을 비롯한 훈련 참여자가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숙지, 관계기관·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비상기구별 실전대응능력도 높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통령 기관표창은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재난에 대한 높은 경각심이 바탕이 돼 시민과 관계기관이 협력해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거점학부모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25 가족 소통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전남교육청은 목포, 여수, 순천 등 도내 10개 교육지원청에 거점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학부모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센터에 배치된 학부모 컨설턴트는 개인별, 가족 단위 학부모 상담 및 정서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운영한 ‘부모-자녀 성격유형 검사(U&I)를 통한 집단 및 개별 상담’ 프로그램은 자녀의 성격 이해와 관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2025년에는 심리·정서적 지원 및 자녀 교육을 위한 정보가 필요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학부모 상담 콜센터를 통해 학생 생활 교육, 자녀 관계, 학습지도, 진로·진학 지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또 거점학부모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모-자녀 관계 정서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족관계를 개선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특히,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에게는 지역 상담 기관 및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
전남경찰청(과학수사계장)은 2024년 화재감식전담팀(4명)을 신설하여 각종 화재사건에서 발화원인을 규명하고, 방·실화 등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재는 불과 몇 초 만에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불길로 한 순간에 소중한 일상과 생명을 위협하고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재난이다. 2024년도 전남지역의 화재감식 건수는 총 113건이고, 이 중 전기적 원인이 68건(51.1%),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25건(18.7%)으로 과학수사 화재감식 기법과 국과수 감정을 통해 확인되었다. 전기적 원인은 KC인증을 받지 않은 저가 제품 사용, 관리자 또는 사용자의 안전관리 미흡 등이 있고, 부주의 유형은 논·밭 태우기,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투기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최근 전남 순천과 영광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는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으로 정격용량을 초과한 과부하가 원인이었고, 담양에서는 쓰레기를 소각 중 불길이 번져 미처 피신하지 못하여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화재 예방은 발화원인 규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술적·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생활 속 안전 수칙을 준수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