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2일부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월례비 강요 및 불법 채용 관행 등을 현장에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최근 국토부의 건설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285건의 불법 행위가 접수됐고, 고용부의 현장 점검에서는 채용 목적의 민원 제기 의심 사례도 있어 단속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 및 작업 고의 지연, 불법 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 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불법 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 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 시공과 불법 하도급 등 불법 행위까지 병행해 특별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 실무
'임대차 보호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이번이 세 번째다. 이로써 1년간 미신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으며 정부는 4만~1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모바일 간편신고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오는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보호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주택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 정보를 30일 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계약이 대상이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이 따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은 소득세를 내야 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도입 과도기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1
전남도는 5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 채취,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 조경용 수목 불법 캐냄,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등이다. 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도 함께 단속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부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100여 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울창한 산림에선 드론을 활용해 사각지대까지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법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 등을 엄중 부과할 방침이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 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소각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한 달간 봄철 특별단속 기간 불법행위 102건을 적발, 5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38건에 대해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신희 도 산림자원과장은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잘 가꾼 소중한 산림자원이 잘 보전
육군 제31보병사단이 오는 22~25일 광주·전남 일대에서 '대침투 종합훈련'을 실시한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훈련 기간 중엔 실전적인 상황묘사를 위해 해상과 내륙에서 선박, 대항군을 운영할 예정. 또 공포탄 등 교탄 사용과 더불어 병력·장비의 주야간 실제 기동도 이뤄진다. 31사단 관계자는 "적의 국지도발 위협에 대응하는 작전 수행 능력 숙달과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 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전 같은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양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훈련 기간 중 국가·군사 중요시설 위치를 묻는 등 수상한 인물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 1338번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소벤처뉴스 이상모 기자 | 1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500여명의 회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ESG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정회 출범식 및 ESG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ESG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정회와 한국ESG재단이 주최하고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와 한국ESG학회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심소원 SBS공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며, 축하공연은 미스트롯과 현역가왕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트롯요정으로 미국 출신 마리아의 공연과 50인조 섹소폰 사관학교 연주팀, 플룻앙상블팀, K-2만 난타단, 천상의 목소리의 주인공 싱잉엔젤스 공연으로 출범식의 문을 활짝 열었다. 김광호 한국ESG재단 총재 환영사, 서정열 창립준비위원장 인사말,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유경현 21대 헌정회 회장, 김홍걸 국회의원, 윤건영 국회의원, 장만채 ESG세계교육포럼 상임대표의 축사에 이어 김재홍 17대 국회의원이 'ESG의정회의 역할과 방향' 기조 연설과 도선제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회장의 비전선포도 진행됐다. 김광호 한국ESG총재는 환영사를 통해 "전세계가 절박해 하고 있는 ESG가 점점 형식에 물들어가고 퇴색하는 것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단체가 마음을 바꾸지
중소벤처뉴스 박영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총연합(원덕호 상임대표)는 오늘 오후3시 전남 나주대학교(정창덕)총장실에서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 수여식을 국내외 많은 VIP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행사가 개최하였다. 오늘 행사 수상자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과 김철우 전남 보성군수, 몽골 글로벌 리더십대학교 오트곤바트 총장 등 총 3명의 대상 수상자에게 각각 증서와 패를 수여하였다. 오늘 행사는 주관한 (사)부패방지국민총연합(원덕호 상임대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글로벌 경쟁력에서 살아나기 위해선 전 국민이 부패방지국민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들이 하루아침에 강대국으로 발전한 것이 아닌 수백 년 동안 부패 척결 운동을 통해 강대국이 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라도 부패 척결 운동에 전 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고 하면서 여기에 참석한 우리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하였다.
중소벤처뉴스 정순영 기자 | 바르게살기운동 광주광역시협의회는 2024.04.17일 오후13시30분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1층 세미실에서 제14대 이석우 회장 취임식을 개최한다. 구제길 이임 회장은 12대, 13대 회장을 맡아왔다. 14대 이석우 신임회장은 현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광주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광주광역시 청년포럼 상임대표, (사)민부정책연구원 광주지부지회장, 서구체육회 이사, 서구자치분권협의회 위원 등 지역내 여러 단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는 부회장으로 수년간 활동으로 지역사회를 헌신봉사를 해온 특출난 인물로서 봉사 자체가 인생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바르게살기운동광주광역시협의회는 국민행복지킴이 활동으로 탄소중립실천운동, 희망나눔실천운동, 국민공감실천운동, 국민대통합운동,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국민운동단체로서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취임사(이석우 회장) ■격려사(중앙회장), ■축사(강기정 시장, , 시의회 의장), ■인사말.행정부시장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소벤처뉴스 구은제 기자 |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2024.4.17. 수요일 오후2시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75에 위치한 "광주 평화방송" 5층 다목적홀 에서 코리안드림 실현을 위한 오피니언 리더 초청 통일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서인택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상임의장 특강으로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기회와 코리안드림"이란 주제로 초청행사를 한다. 본 단체는 2015년도에 창립을하여 지금까지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단체를 설립하여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어 국민적 운동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단체이다. 이번 행사에 참석을 원하는분들은 사전예약은 필수 이다. 사전예약문의 정순영 호남지역 사무처장 -010-2211-9949 사전예약자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하다.
중소벤처뉴스 이상모 기자 | 대한민국의정회와 한국ESG재단이 주최하고 1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000여명의 회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ESG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정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ESG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정회와 한국ESG재단이 주최하고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와 한국ESG학회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심소원 SBS공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며, 축하공연은 미스트롯과 현역가왕에서 트롯요정으로 미국 출신 마리아의 공연과 50인조 섹소폰 사관학교 연주팀, 플룻앙상블팀, K-2만 난타단, 천상의 목소리의 주인공 싱잉엔젤스 공연으로 출범식의 문을 활짝 개봉할 예정이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유경현 21대 헌정회 회장, 김홍걸 국회의원, 윤건영 국회의원, 장만채 ESG세계교육포럼 상임대표의 축사에 이어 김재홍 17대 국회의원이 'ESG의정회의 역할과 방향' 기조 연설과 도선제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회장의 비전선포도 진행된다. 김광호 한국ESG총재는 환영사를 통해 "전세계가 절박해 하고 있는 ESG가 점점 형식에 물들어가고 퇴색하는 것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단체가 마음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 ESG 운동이 세상에 바로 일어
광주에서 9일 만에 또 다시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5번째인 만큼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13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쯤 광주 북구 양산동 한 도로에서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았다. 경미한 사고였지만 처리 과정에서 A 경감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A 경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감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징계 처리할 방침이다. 올해 광주경찰의 음주운전 적발은 5건에 달한다. 지난해 한해동안 음주운전 적발이 총 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했다. 9일 전인 3일 오후 9시 20분쯤엔 서부경찰서 소속 B 경감이 만취 상태로 앞차를 추돌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3·1절에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다 사고를 낸 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C 경위는 최근 징계를 받았고, 2월 2일에는 서부경찰서 소속 D 경위가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덜미를 잡혔다. 1월 2일에는 북부서 지구대 소속 E 경위가 음주운전 도중 교차로에서 잠이 들어 음주사실이 발각됐다. 광주경찰은 계속된 직원들의 음주운전으로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 주관으로 24일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무안국제공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15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오는 24일 오후 2시 초당대학교 본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시와 전남도, 국방부가 주최하고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이 주관한다. 토론회에서 광주연구원은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피해 대책과 지원사업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전남연구원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서남권 발전사업, 무안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등을 알린다. 전남도는 토론회 이후에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만나 광주 군 공항 이전의 필요성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알리고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2017년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무안군이 거론되면서 지역민들이 그동안 강하게 반발해 왔다. 지난해 4월 13일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전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역민의 반발, 정치권과 양 광역단체의 입장차로 인해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으로 광주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1
광주와 전남의 한낮 기온이 27도까지 치솟는 때이른 더위가 찾아 왔다. 1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강한 일사와 더불어 남쪽으로부터 유입되는 따뜻한 공기까지 더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내외로 올랐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광주 북구 과기원 27.5도, 담양 27도, 곡성 26.7도, 영광 26.5도, 장성 26.2, 목포 24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25도를 웃도는 기온을 보였다. 이날 전남 영광군과 목포시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일 최고기온 기록했다. 전남 영광의 경우 2022년 4월12일 25.8도에 이어 4월 중순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을 경신했다.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는 15일 비가 내리면서 평년(최고기온 16~21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